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907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형림 이창현 代이창현 박대우 10/18 서동록 협 조 2017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변경계획 2017. 1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7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변경계획 전년대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 급증으로 인한 ‘17년 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희망장려금 지속 지원을 위해 2017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06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3.2.~ ‘18.12.31. ○ 추진목표 : ‘18년까지 소상공인 2명 중 1명 공제가입 달성 - (‘16년) 34.0% → (’17년) 42.0% → (‘18년) 50.0%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서울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신규가입자가 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정액장려금 추가지급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급(총12만원 이내) ○ 지원방법: 중소기업중앙회(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교부 <‘17년 지원계획> ？？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목표) : 50,350명 ？？ 예 산 액 : 2,154,946천원 ？？ 지원범위 : 당해 연도 예산 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 (기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예정분을 고려, 예산 소진 예측) ？？ ’17년 추진현황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및 홍보효과 등으로 ’16년도 대비 ’17년도 서울시 소상공인 신규가입 및 장려금 신청비중 급증 - ’17년 신규가입 : (당초목표) 50,350명 ⇒ (예상) 65,000명 - 장려금 신청비중 : (’16년) 34.4% ⇒ (’17.1~8월) 37.4% ○ ’17.9월말까지 기 가입자에 대한 잔여기간(11월~12월) 장려금 지급 예정분 고려시 ’17년 조기 예산소진이 예상, ’17.10월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접수 중단 불가피 - ’17년 예산잔액(’17.10월 현재) : 225,876천원 - 기 가입자(’16.12월~’17.9월)의 잔여기간 적립예정액 : 372,060천원 ※ ‘17.10월～11월 가입자 등 추가 소요액은 118,500천원으로 264,684천원 예산부족 예상 ？？ 문 제 점 ○ 서울시의 당초 계획대로 예산소진 예상에 따라 희망장려금 지원신청 중단 시 공제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 특히,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2년차로 사업이 본격 확대되는 시점에서 지원신청이 중단될 경우 사업의 연속성 단절 우려 ？？ ‘17년 지원계획 변경(안) ○ 변경내용 - (당초) 당해 연도 예산 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중단 - (변경) ’17년 사업비 추가 확보(타 사업예산 전용)를 통해 공제가입자 희망장려금 지속신청 및 지원 ○ 변경사유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의 희망장려금을 지속 지원 하여 사업의 연속성 유지 ？？ 향후계획 ○ 추가 소요예산(264,684천원) 전용 : ‘17.10월 중 ○ 보조금 월별 교부 및 희망장려금 지속 지원 : ‘17.11~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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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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