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674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박상종 정상모 10/18 김영삼 협 조 2018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2017. 10.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의거 2018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사방사업법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함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16.1.7.일부개정) ？？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산지방재과-11266(2017.10.10.)) Ⅱ 타당성평가 개요 ？？ 평가시기 : 사방사업대상지 선정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 전 ？？ 평 가 자 : 사방사업 또는 산림환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 3명 < 자격요건 > ？ 사방 또는 산림생태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 포함) ？ 산림기술사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산림청 또는 환경부에 등록된,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 사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사방사업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5급 이상의 공무원 ？ 산림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사방사업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 평가내용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의 별표1(붙임 1) ？？ 평가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사태예방·복구사업, 산지보전·복원사업 -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계류보전·복원 사업 ？？ 타당성판정방법 : 평가자 3인 중 2인 이상이 사업타당성을 인정하는지 여부 Ⅲ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평가 시행 방법 ？？ 타당성평가 대상지 선정 ？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76개소 중 타당성평가 대상지 선정 기준에 의해 산지사방 3개소,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5개소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해당됨 ？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중 서초구 내곡동 308-1번지외 1개소(계류보전 2개소)는 등급이 낮으므로(C등급) 2018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포함 ？？ 타당성평가 시행 방법 ？ 타당성평가 업무를 사방협회에 위탁(위탁근거;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 위탁사유 -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한 사방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현지 조사·분석하여 세부적인 실시설계 자료확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적정성 도모 Ⅳ 18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 기 간 : ’17. 10월 ~ 11월 (30일간) ？？ 평가대상 : 산지사방 3개소,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7개소 ？？ 시행방법 : 사방협회와 수의계약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8호 사목, 「사방사업법」제22조의2 및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 위탁비용 : 34,166천원 [붙임 3 : 설계내역서]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산림청고시 제2016-3호, 2016.1.7.) 별표2 사방사업의 위탁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 ？？ 소요예산 : 34,166천원 (국비 23,916 / 시비 10,250)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사업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시설비(401-01)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사업 (사방댐 타당성평가), 시설비(401-01) Ⅴ 추진일정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시행을 위한 수의시담(’17. 10월)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실시설계 반영 (’17. 11월) 붙임 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붙임1] 1부. 2. ’18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과업내용서 1부. 끝.
13553485
20210926172822
본청
산지방재과-11674
D00000316777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