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377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윤성일 천주환 배형우 10/18 주용태 협 조 2017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결과 2017.1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결과 외부인 출입통제 등 주요업무의 적절 수행여부 확인 및 채용 절차 준수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 검 개 요 ？？ 추진개요 ○ 기 간 : ’17. 9.19 ~ 27(기간 내 7일) ○ 대 상 : 전체 국？공립초등학교(562개교) 및 소속 학교보안관 ○ 점검요원 : 시 퇴직공무원 28명(시우회 추천, 1인 평균 20개교) ※ 사전교육 : ’17. 9.18(월) 14:00~16:00, 서울글로벌센터 ○ 주요내용 : 보안관 직무, 근무자세, 채용 적격성 확인 등 현장점검 ？？ 점검방법 : 점검요원이 직접방문 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 병행) ○ 학교보안관 : 방문객으로 가장, 근무상황 파악 후 신분공개 점검 ○ 학교담당자 : 점검표를 통한 확인 및 대조？점검 < 모니터링 중점 점검사항 > ？？ 학교보안관 : 4개 분야 ① 주요업무 이행실태(외부인 출입통제, 순찰, 근무일지 작성, 타업무 수행여부 등) ② 근무자세(근무태도, 유니폼 착용 및 신분증 소지 등) ③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여부 ④ 근무환경(비상벨 작동 및 사용법 숙지) 점검 ？？ 학교보안관 복무담당 : 5개 분야 ① 학교자체 직무계획 수립 여부 ② 채용적격성 유지(채용가점 반영, 범죄경력 조회 등) ③ 근무시간 준수 ④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 ⑤ 학교안전 인프라 Ⅱ 총 평 학교보안관 및 복무담당 대부분이 매뉴얼 및 지침에 의거 적정 근무하고 있음 학교보안관 ◆ 출입자통제 등 본연의 업무를 전체 학교에서 성실히 이행 중인 것으로 파악 ○ ‘외부인 출입 통제’는 모든 학교(562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안전 중심의 업무 이행을 위한 타업무 금지 의무도 전체 학교에서 준수하고 있음 - 전체 562개교 중 561개교의 학교보안관이 점검자 방문시 친절하게 응대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도 100% 적절히 안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구 분 연 도 외부인 출입자 통제 타업무 수행 (하지 않음) 친절도 근무시간 준수 휴게시간 준수 2017년 100.0% 100.0%(3.9%↑) 99.8%(0.2%↑) 100.0%(0.2%↑) 100.0%(0.5%↑) 2016년 100.0% 96.1% 99.6% 99.8% 99.5% ※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40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부여를 원칙으로 함 복무담당 ◆ 모든 학교보안관의 (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완료 부적격자 없음 ○ ’17년 신규채용 학교(56개교) 모두 만 55~70세 범위로 보안관을 선발하였으며, 국민체력 100 인증서(최소 3등급 이상)도 징구하였음 - 학교보안관 운영을 위한 자체 직무계획 수립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도 553개교(98.4%)에서 완료 ○ 아울러, 보안관을 제외한 학생보호인력(은나래순찰대, 교통안전지도사 등)을 357개교에서 운영(자치구 등에서 지원)하여 학생안전에 기여 구 분 연 도 (성)범죄 경력조회 결격사유 조회 ’17년 신규채용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 근무연령 준수 국민체력 100 인증서 징구 2017년 100.0%(0.5%↑) 100.0%(4.3%↑) 100.0%(3.1%↑) 100.0%(34.4%↑) 98.4%(7.9%↑) 2016년 99.5% 95.7% 96.9% 65.6% 90.5% Ⅲ 세부 점검결과 학교보안관 ？？ 주요업무 및 근무자세 ① 외부인 출입통제 및 순찰 － 외부인 출입통제, 방문자 기록부 작성, 방문증 발급은 모든 학교(562개교)에서 실시 중이며, 안전취약 지역 순찰 활동은 평균 7.3회(’16년 6.3회)로 조사 ② 근무일지 작성 및 일일결재 이행 여부 － 근무일지 결재는 555개교(98.9%)가 일일결재 또는 주단위로 결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7개교(1.1%)는 월단위로 결재하는 것으로 확인 ？ 월단위 결재를 하는 학교는 근무일지 일일결재 확행을 통한 복무관리 및 감독 강화 등의 조치 요청 < 근무일지 월단위 결재 학교 > ？ ③ 학교보안관 업무 외 타업무 수행 － 모든 보안관이 학생안전과 관련되지 않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업무매뉴얼 정비를 통한 근무범위 설정 등이 효과가 있다는 반증 ④ 근무태도(교내외 방문객 응대자세) － 방문객 응대자세의 경우, 친절하다는 응답이 561개교(99.8%)이며, 나머지 1개교(, 0.2%)는 권위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 ⑤ 유니폼 착용 및 신분증 소지 － 신분증 미소지로 조사된 학교는 1개교(, 0.2%)이며, 나머지 561개교(99.8%)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학교보안관 유니폼은 전체 학교에서 착용 중인 것으로 파악 ？？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모든 학교에서 적정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 ？ 평일 근무시간은 7.5시간, 토요 근무시간은 5시간이므로 근무시간 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 감독 필요 < ※ 근로기준법(휴게시간 부여)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근무환경(보안관실, 비상벨) － 보안관실은 전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6개교(1.1%)의 경우 비상벨이 미작동 상태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학교 수리 요구 예정 ？ 비상벨 미작동 학교 : <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결과 > 주요업무 근무자세 구 분 외부인 출입통제 순찰 근무일지 타업무 수 행 근무태도 유니폼 및 신분증 외부인 출입통제 실시 방문자 기록부 작성 방문증 발급 순찰 횟수 근무일지 작성 근무일지 일일결재 교내 · 외부인 응대자세 유니폼 착용 신분증 소지 562개교 실시 (100%) 작성 (100%) 발급 (100%) 7.3회/ 1일 평균 작성 (100%) 일일결재 등 555개교 (98.9%) 미수행 (100.0%) 친절 561명 (99.8%) 착용 562명 (100%) 소지 561명 (99.8%) 월결재 7개교 (1.1%) 권위적 1명(0.2%) 미소지 1명 (0.2%) 근무시간 근무환경 구 분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비상벨 보안관실 근무시간 준수 휴게시간 준수 비상벨 작동 비상벨 사용방법 숙지 562개교 준수(100%) 준수(100%) 작동 556개교(98.9%) 숙지(100%) 1개 369개교(65.7%) 2개 191개교(34.0%) 미작동 6개교(1.1%) 3개 2개교(0.3% ) ※ 562개교 1,188명의 학교보안관 중 점검자 방문시 근무자 1인이 답변 복 무 담 당 ？？ 계획수립 ① 학교자체 학교보안관 직무계획 수립 － 553개교(98.4%)가 학교자체 학교보안관 직무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9개교(1.6%)는 미수립으로 확인 ？ 학교보안관과 학교와의 복무 관련 마찰 최소화를 위해 자체 직무계획 및 근로계약서에 학교보안관의 역할, 활동 시간대별 업무 등을 명확히 적시 필요 ？？ 채용적격성 ① 채용가점 운영 － 채용시 가점 적용의 경우 지역주민은 512개교(91.1%), 여성채용은 391개교(69.6%)가 운영 중이며, 지역주민 가점 적용은 지침상 의무사항임 ？ ’17년 지역주민에 대한 가점이 의무사항으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지역주민 가점 적용이 대폭 상승(’16년 68.8% ⇒ ’17년 91.1%) ② 홈페이지 공고 및 인사위원회 개최(’17년 신규채용 학교) － ’17년 신규채용 56개교 모두 3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 및 인사위원회 개최 ③ (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실시여부 － (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모두 562개 전체 학교에서 실시 완료 부적격자 채용사항 없음 ④ 신규채용시 근무연령(만 55세~70세) 준수 및 국민체력 100 인증서 징구 － ’17년 신규채용 56개교 모두 근무연령 준수 및 국민체력 100 인증서 징구 ？？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 ① 분기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 － ‘학교폭력예방교육’에 학교보안관 94.3%가 참석하였으며, 참석예정 3.9%, 미참석 1.8%로 파악 ？ 미참석 학교 대상으로 학교자체 직무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요청 < 학교폭력예방교육 미참여 학교 > ？ ？ 학교안전 인프라 ① 학교보안관 외 학교안전인력 운영 － 357개교(63.5%)의 학교에서 학교보안관 외 자치구 지원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 관련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 ？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보호’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예정 ② 비상벨 관리 실태 － 비상벨의 경우 556개교(98.9%)의 학교가 관리하고 있으며, 6개 학교의 경우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어 수리토록 조치 예정 ？ 비상벨 미관리 학교 : < 복무담당 모니터링 결과 > 구 분 계획수립 채용적격성 학교자체 직무계획 수립 채용가점 홈페이지 공고 인사위원회 개최 (성)범죄 경력조회 (연1회) 결격사유 조회 (연1회) 근무연령 준수 (신규) 국민체력 인증서 (신규) 지역주민 여성채용 562개교 수립 553개교 (98.4%) 운영 512개교 (91.1%) 운영 391개교 (69.6%) 공고 56개교 (100%) 공고 56개교 (100%) 실시 562개교 (100%) 실시 562개교 (100%) 준수 56개교 (100%) 징구 56개교 (100%) 미수립 9개교 (1.6%) 미운영 50개교 (8.9%) 미운영 171개교 (30.4%) 구 분 ’17년 근무시간 운영현황 교육 학교안전 인프라 오전 (7:30~16:00) 오후 (12:30~21:00) 토요일 (8:00~13:30)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석 보안관 외 학교안전인력 비상벨 관리 562개교 현행 433개교 (77.0%) 현행 146개교 (26.0%) 현행 442개교 (78.6%) 참석 530개교 (94.3%) 있음 357개교 (63.5%) 관리 556개교 (98.9%) 미참석 10개교 (1.8%) 변경 129개교 (23.0%) 416개교 변경 (74.0%) 변경 120개교 (21.4%) 없음 205개교 (36.5%) 미관리 6개교 (1.1%) 참석예정 22개교 (3.9%) ※ 562개교 복무담당이 답변 Ⅳ 조 치 계 획 ？？ 학교보안관 관련 ○ 근무일지 일일결재 미실시 및 신분증 미소지의 경우, 학교별 통보？개선요청 － 점검시 권위적 근무태도를 보인 학교보안관에 대해서는 해당학교에서 자체교육 실시 ？？ 복무담당 관련 ○ 직무계획 미수립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미참여의 경우, 학교별 통보？개선요청 － 비상벨 고장 및 미관리 학교는 위급시 학생안전 관련 사항임을 감안, 반드시 수리토록 조치 요청 Ⅴ 행 정 사 항 ○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결과 공문시행(시 ⇒ 학교) : 10월 중 붙 임 : 학교보안관 모니터링(학교보안관, 복무담당) 점검 총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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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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