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886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고광호 안종학 박경서 10/18 정유승 협 조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2017년 겨울철 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 2017.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겨울철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7년 겨울철 대비 재난취약시설물(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 및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 2017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계획(건축기획과-250, ‘17.1.4) ？？ 2016년 겨울철대비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18090, ‘16.10.14) 2 안 전 점 검 ？？ 점검 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공 사 장 재난위험시설 주택사면(석축,옹벽,급경사지 등) 대형 중단 재건축 중·소형 D급 E급 서울시 36 5 - 21 - 10 - 자치구 6,021 315 23 - 4,986 142 10 545 ◆ 시 점검 : 36개소 〈건축기획과〉 ？ 서울시 건축허가 공사장 :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등 5개소 ？ 재난위험시설(E등급) : 성북구 정릉2동 506-159 등 10개소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등 21개소 ◆ 자치구 점검 : 6,021개소 ？ 대형·중단 건축공사장 : 338개소(대형 315개소, 중단 23개소) ？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 E등급 152개소(D등급 142개소, E등급 10개소) ？ 석축,옹벽,담장, 급경사지 등 주택사면 545개소 ？ 중·소형 건축공사장(4,986개소), 붕괴 우려 사설 건축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 점검기간 ？ 2017. 11. 2(목) ~ 11. 20(월) ？？ 점검방법 ？ 서 울 시 :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위원 및 공무원 합동점검 - 점검요령 : 건축공사장 등 점검서식에 의거 점검 ？ 자 치 구 : 자치구별 겨울철대비 안전점검 계획에 의거 점검 3 분야별 중점점검사항 ？？ 건축공사장 ？ 공사장 및 주변 제설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 ？ 공사장 가스·유류 안전관리 및 방화대책 ？ 공사장 주변 도로 균열 등 기반시설 손상 여부 ？ 굴토공사장 지하수 유출, 주요부재 변위 등 안전관리 상태 ？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가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건설장비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자체 비상근무조 편성, 필수요원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재난위험시설, 주택사면〉 ？ 재난위험시설물별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관리상태 - 담당자(공무원) 지정 - 비상연락체계 구축[공무원 ↔ 관리책임자(소유자, 거주자)] - 현재 시설물 상태, 붕괴 시 주변의 안전대책,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 사항 등 ？ 지반, 건축물, 주택사면의 부등침하, 기울림 여부 ？ 구조체의 균열, 탈락, 열화, 부식, 노출, 누수 여부 ？ 전기, 통신, 가스선로 유지관리 및 화재 위험 여부 ？ 안내표지판, 안전울타리 설치 여부 4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조치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의 안전조치 ？ 안전점검 결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관리 -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서” 서식에 따라 정리 후 점검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조치 5 행 정 사 항 ？？ 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제출 - ‘17.11.22한 ？ 공동주택 재건축 및 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E등급) 점검결과 제출(붙임9) ？？ 자치구별 겨울철대비 안전점검 자체 계획수립？시행 - ‘17.10. 25한 ？ 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D·E등급) 안전점검 결과 제출 - ‘17.11.22한 붙임 1. 서울시 허가 대형 건축공사장 현황 1부. 2.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 현황 1부. 3. 재난위험시설(E등급) 현황 1부. 4. 5. 대형·중단 건축공사장 현황 각 1부. 6. 자치구 중·소형 건축공사장 내역 1부. 7. 주택사면(석축, 옹벽, 담장 등) 현황 1부. 8. 특정관리대상시설물(D, E등급) 1부. 9. 재난위험시설 및 건축공사장 점검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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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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