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지급관련 검토의견 회신 1. 강북구 주차관리과-22925호 (2017.10.17)와 관련입니다. 2.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요청 관련 우리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결금 지급요청내용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 577062 부당이득금 ○ 원 고 : 김대성 ○ 사 업 명 : 미아3동 22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 지급금액 : 14,511,594원 (요청금액 : 9,287,420원)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10.2.10 준공시 최종정산결과 총사업비 8,284백만원 중 매칭비율 36%에 해당하는 2,984백만원을 시비지원한 바 있음 ○ 이에 최종정산 결과에 따른 5,227,260원 (36% 적용)을 지급코자 하며 차액(4,060,160원) 부분은 자치구에서 추가 지급 필요. 붙임 자치구 제출 정산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10/1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8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kum2072@seoul.go.kr / 부분공개(4)
13546463
20210926172822
본청
주차계획과-4844
D000003167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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