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2464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전윤주 강진용 10/17 윤재삼 - 수평적 지방재정조정 강화 및 지방분권적 정부간 재정관계 - 연구용역 변경계획 2017. 10. 17.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수평적 지방재정조정 강화 및 지방분권적 정부간 재정관계 - 연구 용역 변경 계획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수평적 지방재정조정 강화 및 지방분권적 정부간 재정관계 ○ 용역수행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표 : 이창용) ○ 용역기간 : ’17. 7. 31. ~ ’17. 10. 28.(3개월) ○ 계약금액 : 일천오백육십칠만원(￦15,670,000) ○ 과업내용 - 정부간 재정관련 선행연구 및 선진외국의 지방재정조정 사례 검토 ？ 독일과 스위스 등 선진외국의 지방재정조정 사례분석 및 정책적 함의 도출 - 한국의 현 지방재정조정 및 정부 간 재정관계의 실태 분석 - 수평적 재정조정 확대·강화와 수평적 재정조정의 실행방식과 재정 조정수준 등 도출 - 수평적 재정조정 보완을 위한 수직적 재정조정의 재정립 -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서울시 포함) ？？ 추진경위 ○ ’17. 07. 31. : 용역 계약 체결 ○ ’17. 08. 02. ~ 09. 27.: 재정분권 TF 회의(3회) ？？ 계약기간 변경 ○ ’17. 07. 31. ~ 10. 28. → ’17. 07. 31. ~ 11. 08. ？？ 계약변경 사유 ○ 기재부, 행안부, 시도지사협의회 등 타 기관의 재정분권 추진시기와 방향에 맞춰 우리 시 대응방안을 마련키 위하여 용역기간 연장 ？？ 향후계획 ○ 재무과 계약변경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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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관리담당관-12464
D000003165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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