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586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박용도 최석환 10/17 김영삼 협조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용역」 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 2017.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용역」 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재평가 진행 내용을 보고 받고 재평가 방법, 등급 산출 방법, 보수？보강 공법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한 중간 보고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중간 보고회 개요 ？？ 일 시: 2017. 10. 13.(금) 13:30~15:00 ？？ 장 소: 푸른도시국 9층 회의실 ？？ 참 석 자: 14명 - 서 울 시: 산지방재과장, 사면관리팀장, 사면정비팀장, 주무관 4명 - 자문위원: 사면전수조사 참여 기술자 4명 서울연구원 이석민 박사, ㈜지오스캔 유영호 기술사, ㈜도화엔지니어링 정경문 전무, 산림조합중앙회 이문세 박사 - 용 역 사: ㈜서강 김정호 기술사 등 3명 자문의견 ？ 현장조사 등 재평가 방법 - 기존 사면전수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차별화를 위한 세부조사 및 등급 부여 기초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함 - 재평가 조사 방법 등은 과업초기에 현장검증이 추진되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로 등급이 같거나 낮아진 경우(b→c) 몇 개소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함 - 급경사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 제시한 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 고유의 기준표를 만들어 서울시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 검토 바람 - 기존 재평가 방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음. 최적 방법은 전문가별 의견이 상이할 수 있으나, 저감등급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야 피해위험도 등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재평가 점수 및 등급 산출 방법의 적절성 - 기존 자료를 분석하고 시설물 평가 기준을 재검토(향후) 그동안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재평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에 대해 동의 - 시설물 평가 점수가 최대 ？30점으로 다소 과다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량적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나, 이번 과업에서는 그대로 진행 필요 - 보수 보강 이후의 재평가이므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대상은 상세하게 사유를 명시하기 바람 - 기존 평가 항목 중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평가 대상지 보수？보강 공법의 적절성 - 대책 공법은 적절하나 b등급의 경우 대책공법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 필요함. - 도심지 특성을 고려, 내구성 높은 보강자재로 선정이 필요하며, 보강이후 강우 특성을 정리, 강우에 따른 변화 특성도 제시 - C등급(51점 이상)의 경우 보수？보강 대책 수립이 기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의견 - 재평가 조사시 취득된 등급(점수) 재부여 대상, GIS데이터, 사진 데이터가 서울시 사면 관리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함. - 과업 내용 확대보다는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개념에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관리 시설물별로 적용 대상 법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구분할 필요 있음 - 매뉴얼, 피해저감 대책 수립 등 추후 후속 작업이 있으므로 공기배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향후계획 ？？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토록 용역사에 통보 ？？ 용역 최종보고 개최(11월 말 예정). 붙임 1. 용역 중간 보고 자료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3. 중간 보고회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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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11586

D000003166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