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재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 재무회계과-13667(2017.10.13.)호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 영향분석 평가 및 갈등 진단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10/1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3543508
20210926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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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67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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