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171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감사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결 재 김기혁 고형철 유재명 10/17 최정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26번,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826번 【감사위원회】 1. 2014. ~ 2017. 8. 31. 기준 연도별 공무원 범죄 현황 - 연도, 직위/직급, 죄종, 범죄내용, 징계결과 (범죄내용: 경위를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우리 시 공무원 범죄에 관한 사항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에 따른 국정감사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리 시정을 파악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최근 5년간 검경통보 및 처분 현황을 제출합니다. ○ (공무원 범죄) 검경 통보 및 조치 현황 (단위: 명) 처분 년도 검경 통보 현황 처분 현황 (징계 등) 비고 소계 금품수수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상해 성범죄 기타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 2014. ~ 2017. 8. 기준, 2015. 7. 경찰의 공무원 신분조회 시스템 구축(KICS)으로 검경 통보 수치 일시적 상승 (공무원 신분 은폐 불가) □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범죄 관련 대책으로 ‘2014. 서울특별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 ‘2015. 검경통보 비위 50% 줄이기’, ‘2017. 8.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대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4급 이상 간부 특별교육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이야기’ 게재 등 다양한 제도의 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조사1팀장 고 형 철 ☎2133-3086 조 사 관 김 기 혁 작 성 일 : 2017. 10.
13542517
20210926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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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17152
D000003165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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