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721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은철 김창환 양용택 10/17 김학진 협 조 2017년 제5차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미래서울 어젠다 발굴 분과」회의결과 2017.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5차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미래서울 어젠다 발굴 분과」회의결과 ？？ 일 시 : 2017. 09. 29(금) 10:00~12: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 참석 대상(11명) ？ 위 원 : 위원 ？ 서울시 :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종합계획팀장 ？ 서울연 : 김상일 실장, 반영권 연구원 ？？ 회의안건 ？ 미래서울 중장기 추진과제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검토를 통한 향후 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 주요 논의사항 < 미래서울 중장기 과제 추진방향 수립 > ？ 2030을 넘어선 서울의 미래 비전 설정 필요 - 단기 과제 제안 보다는 서울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아젠다와 세부 실행과제 등을 검토 ？ 미래 아젠다 분과 역할 확인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 등을 기반으로 차기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제언 - 위원별 전분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원고 작성 ？ 시민을 주체로 하는 미래 아젠다 설정 - 현재 서울시 미래 추진과제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음 - 시민을 주체로 한 미래 과제설정으로의 전환 필요 ？ 기본계획의 방향설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적 논의 필요 -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별도의 사전 연구 발주 필요 ？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실질적 시민참여 강화 - 외국도시(시애틀, 포틀랜드)에서는 시민참여를 사업추진 가속화 방안으로 활용 < 미래과제 기본체계(안)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관련 > ？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친환경 주거모델 제시 필요 - 1인 주거, 대기 질, 공동체, 녹지 확보, 친환경 에너지 등을 통합한 주거모델 제시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원칙 마련 - 한전부지 등 이전적지 활용이 사업성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음 - 런던의 경우 토지재활용(랜드 리싸이클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서울시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관점에서 포용성, 회복성 개념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원칙 재검토 필요 ？ 도시재생 뉴딜 등 도시재생사업의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 - 올해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역에서 서울이 제외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시재생사업을 도시계획적 틀안에서 검토하기 위해 근린도시계획 제도화 검토 필요 ？ 인구변화 대응에 심도있는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서울시 인구감소가 과연 위협요소인지 적정인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논의 필요(분야별 수용능력을 고려한 적정인구 검토) -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인후견제도 활성화 필요(국가 또는 지자체가 후견인이 되어 노인폭행, 빈부격차 등에 대응) - 제도화는 되어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의 위협요인과 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차원의 정책이슈 도출 - 인구감소, 고령화는 시민 삶의 질과 연계되고, 저성장은 도시경쟁력,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될 수 있음 - 기존의 대응방안은 소프트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공간 차원에서 이슈발굴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저성장은 중심지체계와 연계하여 검토, 고령화는 저층주거지와 연계하여 검토. 중심지 미래상과 저층주거지의 지향점과 추진전략 제시 필요 ？ 서울의 인구감소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 서울시 인구감소가 과연 위협요소인지 적정인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논의 필요(분야별 수용능력을 고려한 적정인구 검토) ？ 젊은 세대를 위한 과제 발굴 필요 - 런던의 경우 집값 상승에 따라 청년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위해 공유주택 활성화 - 대규모 단지화, 주거화된 단지 쪼개기 등 도시계획을 통해 주거정책이 훼손한 공간을 소통하도록 회복 추진 ？ 서울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검토 필요 - MICE 산업과 관광산업은 도시계획의 문제임 ？ 무인자동차·보행전용정책 도입 시 공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무인자동차와 보행으로 이원화 검토, 녹색교통진흥은 도시계획의 총체적 문제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응 필요 ？ 지하대피시설 등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분과 운영 관련 > ？ 서울의 미래상 도출 및 과제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 2040 서울의 미래상 도출, 2030 서울의 미래상 구체화 방안 논의 ？？ 향후 일정 ○ `17. 11. 10 : 2040 서울의 미래상 도출 및 과제화를 워크샵 개최 붙임 : 회의자료 각 1부. 끝.

13536222

20210926174121

본청

도시계획과-15721

D000003166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