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58, 위촉처분등취소청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58, 위촉처분등취소청구)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박휘자 외 4명 위촉처분등취소청구 고인선, 최영효, 박태원 는 서울시장에 대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대표위원 위촉처분취소청구를 구하고, 강남구의회 의장에 대하여 주민대표위원 추천결의 취소청구를 구함 09.14. 제1심 판결 선고(청구기각, 피고들 승소) 2017.09.29. 원고들 항소장 제출 2017.10.13. 원고들 항소취하서 제출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원순환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0/1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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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013 항소취하서(서울행정2017구합592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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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017 사건확정(서울행정2017구합59253) 나의사건검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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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58, 위촉처분등취소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9361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인선 관리번호 D00000316664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