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0.16.-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4849(2017.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복지본부 평생교육국 자치구 2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3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재무국 시민건강국 자치구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6-1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6-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 1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11 농림수산식품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 1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14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종회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기획조정실 평생교육국 자치구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 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비상기획관 자치구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경제진흥본부 재무국 자치구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4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28-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28-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10/1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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