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2436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협력팀장 재정관리담당관 문영식 엄기숙 10/16 윤재삼 지역상생발전기금 관계자 합동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7. 10.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Ⅰ. 해외연수 개요 1. 목 적 2. 연수기간과 연수대상자 3. 주요 활동내용 4. 방문국가와 방문기관 5. 연수 세부일정 1 목 적 ？ 해외선진국가의 지방재정제도 및 주요투자사업 운용사례 등을 비교 견학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방안 모색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외국의 유사 선진기관의 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한 연수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자료 수집으로 사례분석으로 지방자치제도 재정정책의 발전방안 모색 2 연수기간 및 연수대상자 ？ 기 간 : 2017. 8. 31(목) ~ 9. 8(금) / 7박 9일 ？ 인 원 : 20명(행자부 1, 시？도 17, 조합사무국 2) ？ 연수국가 :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3 주요 활동내용 국 가 방문기관 및 학습목표(수행한 일) 비고 프랑스 ？ 프랑스 이시레몰리노의 투자은행(SFIL) - SFIL 기본현황(조직, 인력, 재원 규모 등) 소개 - 기금운영에 대한 개요 및 사업 사례 등 소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과 유사한 사업 운영 소개 룩셈부르크 ？ 유럽 재정 안전기금 본부(ESM) - ESM 기본현황(조직, 인력, 재원 규모 등) 소개 - ESM 운영에 대한 개요 및 사업 사례 등 소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과 유사한 사업 운영 소개 스페인 ？ 은행 구조 조정 기구(FROB) - FROB의 목표, 조직 및 자금조달 구조 소개 - 스페인 금융분야의 구조조정 과정 - FROB의 기관 및 기능 구조, 조직구성 소개 4 방문국가 및 방문기관 국 가 방문기관 및 연수개요 프랑스 ？ 프랑스 이시레몰리노 투자은행(SFIL) - 일 시 : 9월 1일 (금) 10:30 - 소재지 : 1-3, rue du Passeur de Boulogne Issy-les-Moulineaux - 홈페이지 : https://sfil.fr - 브리핑내용 : 기금운영에 대한 개요 및 사업사례 등 룩셈부르크 ？ 유럽 재정 안전기금 본부(ESM) - 일 시 : 9월 1일 (금) 16:00~17:30 - 소재지 : 6a, Circuit de la Foire Internationale - 홈페이지 : https://www.esm.europa.eu/ - 브리핑내용 : ESM 기본현황 및 운영에 대한 개요 등 스페인 ？ 은행 구조 조정 기구(FROB) - 일 시 : 9월 6일 (수) 09:30~11:30 - 소재지 : Avda. General Peron 38, Edificio Master´s II, Pl. 16-17, 28020 - Madrid - 홈페이지 : www.frob.es/ - 브리핑내용 : 스페인 금융분야의 구조 조정 과정 등 ※ 이동 경로 (인천 → 프랑스 → 룩셈부르크 → 스페인 → 인천) 4 연수세부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Contact- point 1일차 8/31(목) 인 천 파 리 [프 랑 스] 출국 13:20 18:30 ○ 인천국제공항 출발 (KE 901편) ○ 파리 도착 (약 12시간 30분소요) 2일차 9/1(금) 파 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파 리 이시레몰리노은행 유럽재정안전 기금본부 10:30 16:00 ● Supporting Local Investment and Export - 은행의 신용관리, 자금조달, 대출시스템 - 국제자본시장 조달수단 및 금융기법조사 ○ 룩셈부르크 이동 (약 4시간소요) ●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 은행의 신용관리, 자금조달, 대출시스템 - 국제자본시장 조달수단 및 금융기법조사 ○ 파리 귀환 (열차 약 4시간소요) Gaetane Albert Kalin Anev Janse 3일차 9/2(토) 파 리 아 비 뇽 이동 09:00 오 후 ○ 기관방문 자료 정리 및 조별토의 ○ 파리 출발 (열차) ○ 아비뇽 도착 (약 2시간 43분소요) 4일차 9/3(일) 아 비 뇽 전 일 ○ 기관방문 자료 정리 및 조별토의 ○ 세계문화유산 아를, 아비뇽 지역 견학 5일차 9/4(월) 아 비 뇽 바르셀로나 [스 페 인] 이동 전 일 ○ 바르셀로나 이동 (열차 약 7시간소요) 6일차 9/5(화)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이동 09:00 18:30 19:55 ○ 기관방문 준비 ○ 바르셀로나 출발 (VY1033편) ○ 마드리드 도착 (약 1시간 25분소요) 7일차 9/6(수) 마드리드 은행구조조정 기구 10:00 ● FROB - 은행의 신용관리, 자금조달, 대출시스템 - 국제자본시장 조달수단 및 금융기법조사 Jaime Ponce Huerta 8일차 9/7(목) 마드리드 귀국 09:00 21:05 ○ 기관방문 자료 정리 및 조별토의 ○ 마드리드 출발 (KE 914편) 9일차 9/8(금) 인 천 17:00 ○ 인천 도착 (약 12시간 55분소요) Ⅱ. 프랑스 연수 1. 프랑스(도시) 개요 2. 기관방문 개요 3. 연수내용 및 시사점 4. 주요 연수 장면 1 프랑스(도시) 개요 □ 일반 현황 ○ 유럽 대륙의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며, 유럽에서 3번째로 큰 나라임. 987년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카페 왕조 창시로 최초의 국가가 형성됨. 절대왕정과 제정, 공화정을 반복 하다가 1871년 공화정부 수립후 현재까지 유지 ○ 위 치 : 서부 유럽(동경 2° 00", 북위 46° 00") ○ 공식국명 : 프랑스 공화국(Republique Francaise) ○ 수 도 : 파리 (Paris) ○ 면 적 : 674,843㎢ 세계43위, 한반도 2.5배(CIA 기준) ○ 기 후 :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이나 남부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 ○ 인 구 : 약 6,595만 명(‘13.6월), 세계 인구 21위 ○ 주요도시 : 파리(224만 명), 리옹(171만 명), 마르세유(198만 명) ○ 주요언어 : 프랑스어 ○ 주요민족 : Gaul족(켈트족의 일파), 로마족, 노르만족, 프랑크족의 혼합 ○ 종 교 : 가톨릭(83-88%), 이슬람교(5-10%), 개신교(2%), 유대교(1%), 기타 (4%)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의원 내각제 가미) ○ 경제지표 - GDP : 2조 4,204억US$(1인당 41,141US$), 세계7위 - 물가상승률 : 2.1%(‘11년), 2.0%(’12년), 0.9% (‘13년 상반기) - 수출 : 3,640억(‘13.10), 수입 : 4,147억(’13.10) 2 기관 방문 개요 □ 프랑스 이시레몰리노 투자은행(SFIL) ○ 일 자 : 2017. 9. 1(금) 10:30~12:00 ○ 방문기관 : Supporting Local Investment and Export ○ 주 소 : 1-3, rue du Passeur de Boulogne Issy-les-Moulineaux ○ 면 담 자 - Mr. Sami Gotrane - Mr. Ralf Berninger - Mr. Olivier Eudes - 연락처 : +33 1 30 13 39 08 ○ 주요내용 - SFIL 기본현황(조직, 인력, 재원 규모 등) 소개 - 기금운영에 대한 개요 및 사업 사례 등 소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과 유사한 사업 운영 소개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SFIL 융자시 장점 등 질의 3 연수 내용 □ 프랑스 이시레몰리노 투자은행(SFIL) (1) 2가지 공공정책과제와 함께 세워진 공공기관 ○ 첫 번째 과제 : 프랑스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및 공공병원 투자 - 지방 공공 부문을 위한 장기기금에 안정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에 지역기금조합 (SFIL) 설립. - 주요 융자 자금 제공기관을 우체국은행 (La Banque Postale)과 제휴하여 프랑스 지방 공공부문에 대해 선도, 시장 점유율 20~25% 및 2016년 40억 유로 상당의 신규대출 ○ 두 번째 과제 : 대규모 수출신용을 위한 자금 제공 - 2015년 프랑스 국가(정부)가 SFIL에 위임한 새로운 공공정책과제로 프랑스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도움. - 첫 번째 재 융자 거래가 2016년 6월에 이루어지고, 2016년 총 거래량은 6억 4천 500만 유로였고, 2017년에는 30억 유로의 재 융자 거래량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프랑스 지방공공부문에 대출하는 첫 대출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감독하에 엄격한 체제 - 대출사업범위는 프랑스 지방공공부문으로 제한 - 현행시장 이자율로 가격 설정, 보조금 없음(신용위험의 전면적 통제) - 프랑스 지방공공부문의 첫 대출기관이며 20%~25%의 시장점유율 - 시중 은행들은 2016년에 프랑스 지방정부 기금의 약 3분의 1만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줌 (3) 대규모 프랑스 수출 계약의 재 융자를 위한 핵심 역할 ○ 수출부문, 프랑스 국가의 GDP성장 촉진 - 자본 상품(Capital goods)에 대한 프랑스의 전문지식(know-how)은 널리 인정받고 있음. (에너지, 운송, 방위 분야) - 수출은 유럽평균인 33%에 현저히 못 미치는 프랑스 GDP의 21%만을 차지한다. - 경쟁력 있는 판매금융은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 ○ 모든 시중 은행에 개방된 재 융자 플랫폼 -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수출 대출 재 융자를 위해 공공기관에 의지하고 있다. - SFIL은 공공 재 융자 플랫폼으로써 활동하며 수출은행은 대행사 및 발주자로 활동한다. - 이러한 기제는 스웨덴 (SEK), 핀란드 (FEC), 독일(KFW) 및 이탈리아 (CDP) 제도와 비교 가능하다. - SFIL 활동은 100% 프랑스 정부 발주로 제한된다. (4) 단체기금 전략 ○ SFIL(지역기금조합)을 위한 단체 유동자금 공급원 - 주주 자금 조달 : 유동자금은 CDC(예금보험공사) 주주들에 의해 SFIL로 최대 137억 5천 만 유로까지 제공된다. (2013년 2월) - Covered Bond (커버드 본드) 발행 : 총 500억 유로 이상의 채권 발행(outstanding)으로 매년 CAFFIL (프랑스 지역자금조달기금)을 통해 50~70억 유로 상당을 발행하여 주요 기금 공급원으로 삼는다. (2013년 7월) - EMTN(유럽중기채) 프로그램 : SFIL에 의한 정기적 기준채권발행, 2017년에 하나 혹은 두 건의 기본거래, 현재 20억 유로 가까이 해당되는 채권 발행 (2016년 10월) - CP(기업어음) 프로그램 : 국내 CP 방식 하에 발행을 통한 단기기금의 다양화, 평균 6억유로 상당의 발행 채권 (2015년 8월) (5) CAFFIL(프랑스 지역 자금 조달기금) 주요 유럽공공부문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인 ※ Covered Bond : 금융기관이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채권, 공공기관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 강력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체계 - 담보 풀 (cover pool)은 공공부문 자산으로 제한 - 엄격한 만기일시상환 방식에 따라 발행 - 2017년 6월 30일 기준채권 초과담보 규제 기준상의 안전한 수준 - CAFFIL의 커버드 본드 Covered bond 등급은 S&P의 경우 SFIL (및 국가)보다 한 단계 높게 한도가 정해졌으며 Fitch(세계적인신용평가회사)의 경우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 ○ 단일 담보 풀 (cover pool) ※ 단일 담보 풀 : 프랑스 지방 공공부문 대출 및 프랑스 국가 보장으로 재 융자 대출 - 지방 공공부문 대출을 우체국은행에서 진성매각을 통해 CAFFIL에 전달 - 프랑스공화국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100% 보증에 의한(보증기제 법 2012-1510에 따라 강화) 재 융자 대출을 통해 CAFFIL 에서 SFIL로 수출 대출에 대한 재 융자 (6) SFIL : 새로운 프랑스 발행기관 ○ 2016년 10월 현재의 매우 성공적인 최초 발행 - 8년의 중기(Mid term) 상환기한 거래 (2024년 10월 현재) - 특대 규모 : 22억유로에 달하는 주문장과 함께 10억 유로 상당 - 17개국에서 80건이 넘는 주문과 좋은 지리적 다양성 - 높은 국내 수요 (프랑스 내 점유율 49%) ○ 최초 USD 거래의 대성공 - 최초 3년 만기 USD 거래 개시 - 2016년에 개시된 최초 유로 거래를 뒤따르는 SFIL (지역기금조합)의 두 번째 기준 채권 - 기준 채권 규모 : 19억 달러에 달하는 주문장과 함께 10억 달러 상당 - 전 세계 47 여국의 투자자들로부터의 높은 지리적 다양성 - 투자자 기반 확장의 중요성 : 거래처의 60%는 과거에 SFIL나 CAFFIL 주요 거래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음. □ 주요내용 요약 ○ SFIL는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희망하며, 5월 한국 방문하였고 1년에 2번씩 방문하며 한국은행과 거래가 있어 한국과는 돈독한 관계임. ○ SFIL이 생긴이후로 3개 한국의 큰 기관에서 투자받고 있음. 한국으로부터 한국은행, TIC(회사), NPS(국민연금공단) 3개기관에서 투자받는 유일한 프랑스 은행이 SFIL임. ○ SFIL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은행이며, 첫번째 중요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이고, 두 번째 수출진흥기금의 기능(수출지원)이며 프랑스정부가 SFIL 보증을 서고 있으며, 자체채권 발행으로 운영되며 7~8% 한국투자업체에서 기여하며 발행채권의 1/3은 아시아에서 유통됨. ○ 4년전에 프랑스 정부에 의해 은행이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정부설립은행), 프랑스 우체국은행과 연계 30,000개 자치단체를 재정지원 하고 있으며 우체국은행은 지자체를 영업적으로 지원하고 SFIL는 지자체 재정지원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 SFIL의 시장점유율은 20~25%, 우체국은행과 돈독한 관계이며 2016년 4조원 정도의 매출실적이 있고, 2년전부터 수출입은행 역할도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프랑스정부지원으로 수출지원금융 수출기업 재정지원도 함. ○ SFIL는 지방자치단체지원 업무와는 다르며(수출지원) 사업규모는 1/3 수출지원, 2/3는 지자체 지원 국립은행, 공공은행이며, 75%는 프랑스가 주주며, 나머지 25%는 게스데뽀은행이 역할을 함. ○ SFIL는 프랑스에서 7번째 큰 은행이며 유럽중앙은행 기준으로 좋은 등급을 받는 은행이고, 프랑스정부와 신용등급평가가 동일하며 유럽에 SFIL과 비슷한 은행이 많지만 SFIL은 수출, 지방자치단체지원 두가지 업무를 하는게 다른점이며 노르웨이,벨기에 2군데에 지방자치단체와 수출입 업무를 하는 비슷한 은행이 있으며, 스웨덴 에스이카는 수출입과 관련 유사한 은행임. ○ SFIL는 유럽국립은행협회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SFIL, 게스데뽀(프랑스국립은행, 재정지원기구), 우체국은행(국립은행, 지자체 영업적지원, 6~7조 지원)은 업무도 다르고 경쟁관계는 아니며, 프랑스는 기초단체를 줄이기 위해 구조 조정하는 단계임. ○ SFIL는 2017년에는 US달러로 발행하며 프랑스는 지자체 파산제도 없으며, 지자체에서 SFIL에서 융자받으면 비용이 적게 들며(지자체 유리), 20/25/30년 상환기간으로 상환기간 길고 2011년 유럽재정 위기시 민간시중은행에서 지자체 융자금을 전액 회수했으며, 그래서 SFIL에서 국가 지원받아 지자체 지원하고 있음. ○ SFIL은 대통령이 은행장을 임명하며 프랑스정부에서 규제를 포함해서 정책적 결정을 하고 프랑스 정부가 보증하고 대표적 주주역할을 하며 채권발행으로 재원 마련하며 16,000개 정도의 융자단체가 있으며 재정지원 받는곳은 지자체, 병원(1/3정도)이며, 프랑스정부에서 보증서는 수출 지원이 큰 역할이며, 조건이 맞지 않으면 대출거부 하며 대출조건은 시장은행과 비슷하게 융자함. ○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3조원정도(평균)이며, 3만개가 넘는 기초단체가 있으며, 프랑스 정부차원에서 공통으로 지원함. ○ 프랑스는 다른 유럽에 비해 수출비중이 25%로 작으며 프랑스정부에서 7,500만유로(약 1,000억원) SFIL은행에 재정지원하며 수출협회를 직접지원이 아니라 간접지원 함. 보증은 프랑스 정부에서 서고 수출 지원함. 4 주요 연수 장면 □ 프랑스 이시레몰리노 투자은행(SFIL) SFIL 브리핑(1) SFIL 방문 단체사진 Ⅲ. 룩셈부르크 연수 1. 룩셈부르크(도시)개요 2. 기관방문 개요 3. 연수내용 및 시사점 4. 주요 연수장면 1 룩셈부르크(도시) 개요 □ 일반 현황 ○ 유럽 중부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임, 부르고뉴가(家)·합스부르크가·프랑스·네덜란드·프로이센의 지배를 차례로 받아오다 1839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 위 치 : 유럽 북서부(동경 6° 10', 북위 49° 45') ○ 공식국명 : 룩셈부르크 대공국(GrandDuchyofLuxembourg) ○ 수 도 : 룩셈부르크(Luxembourg) ○ 면 적 : 2,586㎢ 세계179위 (CIA 기준) ○ 인 구 : 약 594,130명 세계171위 (CIA 기준) ○ 주요도시 : 디키르니, 에슈, 에히터나흐 ○ 주요언어 : 룩셈부르크어, 독일어, 프랑스어 ○ 주요민족 : 룩셈부르크인(63.1%),포루투갈인(13.3%),프랑스인(4.5%),이탈리아인(4.3%),독일인(2.3%),기타유럽인(7.3%),기타(5.2%) ○ 종 교 : 로마가톨릭교(87%), 기타(13%) ○ 정치형태 : 입헌군주제 ○ 경제지표 - GDP : 600억$ 세계73위(1인당 105,719$ 세계1위) - 수 출 : 192.20억$(‘1년), 수입 : 265.40억$(’12년) ○ 경 제 : 소국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와 유대를 굳건히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옴. 1843~1918년 독일과 관세동맹, 1921년 이후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1944년 베네룩스 경제동맹, 1952년 유럽석탄 철강공동체(ECSC), 1958년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등에 가맹함으로써 소국의 불리함을 극복하였음. 2 기관 방문 개요 □ 유럽재정안전기금(ESM) 방문 ○ 일 자 : 2017. 9. 1(금) 16:00~17:30 ○ 방문기관 :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 주 소 : 6a, Circuit de la Foire Internationale, L-1347 Luxembourg ○ 면 담 자 - Mr. Du？an Kovacevic - 연락처/이메일 : (352) 260 962 486 / d.kovacevic@esm.europa.eu ○ 주요내용 - ESM 기본현황(조직, 인력, 재원 규모 등) 소개 - ESM 운영에 대한 개요 및 사업 사례 등 소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과 유사한 조직 운영 여부 소개 - 기타 ESM의 향부발전 방향과 계획 등 질의 3 연수 내용 □ 유럽재정안전기금(ESM) 방문 (1) 유럽 재정 안정 기금 (EFSF)과 유로 안정화 기구 (ESM) ○ 특징, 구조 및 기구 - EFSF & ESM 타임라인 · 2010년 6월 8일 4천4백억 유로 출연 약정 보증과 함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탄생 · 2011년 1월 4일 EFSF와 아일랜드가 자금지원 협약을 서명 · 2011년 5월 31일 EFSF와 포르투갈의 자금지원협약 서명 · 2012년 2월 2일 유로안정화기구 (ESM) 협약이 서명됨 · 2012년 3월1일 EFSF와 그리스가 채권이자 협약 및 PSI 협약에 서명 · 2012년 3월 15일 EFSF와 그리스가 금융지원주 협약 서명 · 2012년 10월 8일 ESM 창립 · 2012년 11월 29일 ESM과 스페인의 금융지원협약 서명 · 2013년 5월 8일 ESM과 키프로스의 금융지원협약 서명 · 2013년 7월1일 EFSF는 더 이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재정지원 하거나 새로운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 2015년 8월 19일 ESM과 그리스의 금융지원협약 서명 ○ 유럽 재정 안정 기금(EFSF) & 유로 안정화 기구(ESM) 구 분 EFSF ESM 법률구조 룩셈부르크 법에 따른 민간기업 국제법에 따른 대정부 기관 체 제 대출 2010년 6월~2013년 6월 2056년까지 자금 조달 영구기관 자본구조 유로존 회원국들의 보증으로 뒷받침 7,048억 유로의 납입자금 805.5억 유로의 납부된 자본금 6,242억 유로의 요구불자본금 (=필요 시 납입요청가능) 최대대출금액 /대출잔액 아일랜드, 포르투갈 및 그리스에 1,760억 유로의 미상환대출금 5천억 유로 697억 미상환대출금 (총 1240억 유로 투입) 채권자자격 PARIS PASSU 균등 우선 채권자 자격 (IMF 이후) 신용등급 AA 안정적/ Aa1 안정/ AA 안정 Aa1 안정/ AAA 안정 위험부담도 0% - ESM 대출약정 : 강한 자본구조로 보장 · 5천억 유로의 최대 대출금액은 유로존 19개 회원국의 7천48억 유로 납입자본으로 보장 · 5천억 유로의 최대 대출금액 = 1,240억 유로의 총 대출약정+ 3,760억 유로의 잔여 및 미사용 대출(여신) 능력 · 유로존 19개 회원국에 의한 7,048억 유로의 납입자본으로 뒷받침 = 805,5억 유로의 기납입 자본 (간접대출 불가, 신중하고 보수적인 투자정책) + 6,242.5억 유로의 요구불자본금 (긴급자본요청, 납부된 자본금 수준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본금요청, 일반 자본금요청) → 긴급자본요청 : ESM 총재는 ESM 지급의무가 불이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긴급자본요청을 해야 함. (수령 후 7일 이내에 지불해야 함) → 납부된 자본금 수준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본금요청: ESM 이사회 (BoD)는 만일 손실보전으로 인해 납부된 자본금의 레벨이 줄어들었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자본금요청을 할 수 있음. → 일반 자본금요청 : ESM 경영이사회 (BoG)는 언제든 자본금을 요청할 수 있음. - ESM& EFSF가 합쳐서 2,986억 유로의 총 대출 약정 · EFSF 1,746억 유로 대출약정 → 아일랜드 : 2010년 11월 협약, 2013년 12월 체결, 177억 유로 지급, 가중평균상환기간 20.8년, 최종 만기 2024년. → 포르투갈 : 2011년 5월 협약, 2014년 5월 체결, 260억 유로 금액이 EFSF에 의해 약정, 260억 유로 지급, 가중평균상환기간 20.8년, 최종 만기 2040년 → 그리스 : 2012년 3월 협약, 2015년 6월 만료됨, 1,309억 유로 미상환금액, 가중평균상환기간 32.5년 (2017년 2월), 최종 만기 2056년 · ESM 1,240억 유로 대출약정 → 스페인 금융 분야 재자본화 계획 : 2012년 11월 협약, 2013년 12월 체결, 413억 유로 지급, 상환된 금액 76억 유로, 가중평균상환기간 12.5년, 최종 만기 2027년 → 키프로스 : 2013년3월 협약, 2016년 3월 체결, 63억 유로 지급, 가중평균상환기간 14.9년, 최종만기 2031년 → 그리스 : 2015년 8월 협약, 기한 2018년 8월까지, 860억 유로까지 약정됨, 394억 지급 (2017년 7월 7일 기준), 가중평균상환기간 30.2년 (2017년 6월), 최종만기 2059년 (2) 유로안정화 기구 연간 예산절차 ○ 장기목표를 예산 수요에 맞추기 위해 관련 예산 소유주의 기부금을 모으고 논의 및 개선한다. ○ 새로운 연간 예산은 3사분기 초에 구상되기 시작한다. ○ 추정 및 예상치는 예산 준비기간에 사용 및 재조정된다. ○ 추후 활동/프로젝트와 함께 역사적 정보는 예산 수립에 간주된다. ○ 다른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도 예산설정에 사용되지 않는다. ○ 예산안 초안의 업데이트 및 검토들은 매년 3사분기~4사분기에 실시된다. ○ 연간행정예산은 (유로 안정화 기구 ESM의 정관에 따라) 지난 회계 연도의 최근 12월 15일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 (3) 유로 안정화 기구 (ESM) 대출 기능 ○ 대출 팀의 주된 업무 - 수혜 회원국의 재정 지원 기구를 조직, 협상, 구현 및 감시 - 지급 과정 담당 - 서명 후 일련 사건들을 관리 (구조 조정, 면제, 제정 등) - 대출 운영 및 부채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내부 및 외부적으로 관련 정보 제공 - 임무 달성을 위한 각 부서의 협력 (예를 들어 경제 및 시장 분석, 전략, 은행 및 법률 부서 간의) ○ 유로 안정화 기구(ESM) 대출 체제 - 안정성 지원은 ESM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금융지원기구를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지역 전체의 재정 안정을 지키기 위함 - 모든 안정성 지원은 선택한 금융지원기구에 따라 엄격한 조건이 적용 - ESM의 경영이사회는 경제 정책 조건, 도구 선택 및 재정 조건을 포함하여 안정화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 - ESM 경영이사회는 ECB (및 적절한 경우 IMF와 함께)와 연결해 유럽 집행위원회와 협의한 양해각서 (MoU)를 승인 - ESM 경영이사회는 금융지원협약을 승인하여 안정화 지원의 재정적 측면 및 후속 지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 유로 안정화 기구(ESM) 금융지원 - 거시경제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 · 목 표 : 중요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ESM 회원국을 지원 · 조 건 : 거시경제적 개혁 프로그램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EC) 가 유럽중앙은행과 (및 적당한 경우 IMF) 함께 준비 · 사용 국가 : 키프로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 주요시장 매입 · 목 표 : ESM 회원국들이 투자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유지 및 회복하게 허락 하며 이로써 실패한 경매의 위험을 줄인다. · 조 건 : 정기자금지원기구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또는 예방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됨. 이외에 추가 조건 없음. · 사용국가 : 없음 - 2차 시장매입 · 목 표 : 시장유동성이 부족하여 금융안정이 위협받을 때 정부 채권시장의 신용기능을 지원함. · 조 건 :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ESM 회원국들은 특정한 정책조건이 적용됨. · 사용 국가 : 없음 - 예방차원 신용한도 · 목 표 : 경제적 조건이 시장 자금조달에 지속적 접근을 유지하기에 안전한 ESM 회원들을 도움으로써 건전한 정책 지원 및 위기사태 예방. · 조 건 : ESM 회원은 6개의 기준으로 측정된 어떤 경제적 혹은 재정적 단점을 시정하는 조치를 반드시 허용해야 함. · 사용 국가 : 없음 - 간접 은행 재 자본화 기금 · 목 표 : 금융분야가 위기의 주된 시발점이 되는 케이스를 해결함으로써 유로존의 금융안정을 유지한다. · 조 건 : 구조조정 또는 의결과 관련하여 재정 감독, 기업경영 및 국내법에 적용 · 사용 국가: 스페인 - 직접적 금융기관 재 자본화 · 목 표 :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을 재 자본화 함으로써 금융 분야로부터 국가의 주권에까지 미칠 심각한 위기전염위험을 제거하도록 도움. · 조 건 : 금융분야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며 필요할 경우 ESM 회원의 전반적 경제 상황에도 적용한다. 추가적 기관에 따른 특정 조건이 또한 적용 될 수 있다. · 사용 국가: 없음 ○ 자금지원절차 - 지원신청 : 해당 국가는 유로 안정화 기구(ESM) 경영이사회(BoG)의 의장에게 공식 요청을 한다. - 평 가 : 유럽중앙은행(ECB)와의 연계하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는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 국가의 재정안정 위험 · 국가의 공공부채가 지속가능한지 여부 (IMF와 연계가능) · 국가의 실제 혹은 잠재적 금융 수요 - 원칙상 결정 · 위의 평가를 바탕으로 ESM경영이사회 의장은 (원칙상) 재정지원기구의 형태로 보조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정책 조건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는 ECB (필요 시 IMF와 함께)와 함께 이사회로부터 양해각서(MoU)를 협상할 것을 위임 받는다. 양해각서는 재정지원에 따른 정책조건을 명시한다. - 기한 및 조건 · 이는 ESM 총재 (MD)가 금융지원협약(FFA) 및 어떠한 방안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조건 및 약관 건의안을 준비하여 경영이사회에 의해 채택되도록 한다. - 이사회의 양해각서 및 총재의 건의안 승인 · 경영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후 EC, IMF (해당되는 경우) 및 수혜국 간의 정책조건의 공통 양해 각서가 수립된다. 경영이사회는 또한 총재의 FFA 제의를 승인한다. - ECM 이사회(BoD)의 FFA승인 · 정책 조건 준수를 확인한 후 ESM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를 지원한다. ○ 자금지원서류화 및 협약 - 유로 안정화 기구 (ESM)는 ESM과 회원국간의 자금지원 협약을 이루는 3개의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 금융지원협약의 일반약관 (GT): 대부분의 기구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기준, 조건 및 절차를 정한다. · 표준 특정약관 (FST): 각 기구에 대한 특정 기준, 조건 및 절차를 포함한다. · 금융지원협약 (FFA): GT 및 FST의 보충/개정본이며 유일하게 협상된 문서이다. - 금융지원기구체제의 감시 · 일반약관 및 특정약관은 회원국이 반드시 ESM에 몇몇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한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정보제공동의를 포함한다. · ESM은 또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여 기간 내 안정화 지원 하에 ESM회원에 의한 상환을 반드시 받는다. → ESM자금을 포함한 유동성 상황 및 다가오는 현금 흐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 향후 5개월 이내의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모든 위험 분석 → 위기관리 위원회에 보고 → 필요한 경우 예방 조치를 취하는 방책 ○ 지급에 대한 조건 - 검토 종료와 양해각서(MoU) 승인 (ESM 경영이사회) 및 서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각료) - 사전조치를 포함한 선행조건충족 - 수혜 회원국이 ESM에게 기금요청 발신 - 국내 절차 (해당될 경우) - ESM 이사회 (BoD)의 지급 승인 - ESM이 회원국에 승인 통지서 발신 - ESM의 지급자금조달 - 지급 완료 및 ESM의 확인 통지서 발신 □ 주요내용 요약 ○ 유럽재정안전기금(EFSF)은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의 투자기구이며 자금조달 지원을 통해 유럽재정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한시적 특수목적투자기구임. ○ 2010년 5월 유럽연합 27개국이 브뤼셀에서 결성하였으며, 기금의 규모는 4천400억 유로이며 유럽에서는 2010년 5월을 전후로 그리스에서 재정위기가 처음 발생하였으며 이후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재정 위험국으로 분류되어 연쇄적으로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으며 당시 유럽에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유로 회원국들은 유로존 내 국가들이 구제금융 신청 시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돕고, 은행의 자본 확충 및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이 기구를 설립하였음. ○ 주요 국가별 출연 금액은 독일이 2천 110억 유로(약 27%)로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자금을 출연하였음. 그러나 유럽은 유럽연합 조약 125조에 따라 연합 공동의 차원에서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자연재해 등 예외 상황의 경우에만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구가 영구적인 기능을 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7월 유로안정화기구(ESM)라는 조직이 새로 설립되었으며 또한 기구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연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유보로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한정되는 문제도 존재했음. 이 자금은 그리스, 아일랜드 등의 소규모 국가를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재정우려국으로 평가받는 스페인을 지원하기에는 모자란 규모였음. ○ 이에 2011년 7월 21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는 기금의 가용자원을 2,500억원에서 4,4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이후 2012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로안정화기구와 유럽재정안정기금을 합친 기금 규모를 7,000억 유로까지 확대하여 재정지원하고 있음. 4 주요 연수 장면 □ 유럽재정 안전기금 본부(ESM) ESM 브리핑 ESM 방문 단체사진 Ⅳ. 스페인 연수 1. 스페인(도시)개요 2. 기관방문 개요 3. 연수내용 및 시사점 4. 주요 연수장면 1 스페인 도시 개요 □ 일반 현황 ○ 유럽의 남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임. 많은 소왕국 들이 8세기 초부터 이슬람 세력에 지배당하다가 이슬람으로부터 실지회복(失地回復)을 꾀하는 국토회복운동이 1492년 성함으로써 통일이 이루어짐 ○ 위 치 : 유럽 남서부, 북대서양과 지중해 연안(서경 4°00', 북위 40°00') ○ 공식국명 : 에스타도 에스파뇰(Estado Espanol) ○ 수 도 : 마드리드(Madrid) ○ 면 적 : 505,370㎢ 세계52위 (CIA 기준) ○ 인 구 : 약 48,563,476명 세계29위 (2016.07. est. CIA 기준) ○ 주요도시 : 그라나다, 마드리드, 마요르카섬 등 ○ 주요언어 : 스페인어 ○ 주요민족 : 지중해인 및 북유럽인 ○ 종 교 : 로마가톨릭교(94%), 기타(6%) ○ 정치형태 : 입헌군주제 ○ 경제지표 - GDP : 1조 2,324억$ 세계14위 (2017 IMF 기준) - 수 출 : 3,096억$(‘11년), 수입 : 3,649억$(’11년) ○ 경 제 : 소국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와 유대를 굳건히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옴. 1843~1918년 독일과 관세동맹, 1921년 이후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1944년 베네룩스 경제동맹, 1952년 유럽석탄 철강공동체(ECSC), 1958년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등에 가맹함으로써 소국의 불리함을 극복하였음. 2 기관 방문 개요 □ 스페인 은행구조조정기구(FROB) 방문 ○ 일 자 : 2017. 9. 6(수) 9:30~11:30 ○ 방문기관 : Spanish Executive Resolution Authority ○ 주 소 : Avda. General Peron 38, Edificio Master´s II, Pl. 16-17, 28020 - Madrid ○ 면 담 자 - Maria Elvira Medcalf · 연락처/이메일 : (34) 91 171 07 85 / emedcalf@frob.es - Javier Torres Riesco · 연락처/이메일 : (34) 91 432 80 82 / jtorres@frob.es ○ 주요내용 - FROB의 목표, 조직 및 자금조달 구조 소개 - 스페인 금융분야의 구조조정 과정 - FROB의 기관 및 기능 구조, 조직구성 소개 - FROB의 자금 조달 전략 3 연수 내용 □ 스페인 은행구조조정기구(FROB) 방문 (1) FROB의 목표, 조직 및 자금조달 구조 ○ 2015년 11월에 공표된 법령에 의거하여 유럽연합 및 여러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기업 구제 기준이 만들어졌음. ○ 이 새로운 기준에 의거하여 Banco de Espana 및 CNMV는 스페인 예방 구제 기관이 되었으며, FROB는 스페인 집행 구제 기관이 되었음. ○ FROB는 2009년 이후에 시작된 스페인 은행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스페인 GDP의 4.2%에 달하는 공공 자금을 사용하여 여러 기관들, 특히 저축은행들을 구제하였음. 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은행 분야의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FROB는 현재에도 Bania, BMN 및 Sare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스페인 당국의 주요 업무는 이러한 활동을 새로운 기준에 속하는 새로운 업체들에게 적용하여 현재 최종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2) 스페인 금융 분야의 구조조정 과정 일정 위기가 시작됨 FROB 1: 전환 우선주 Banco CAM 개입 EU 금융 지원 및 양해각서 서명 SAREB의 설립 법령 (2012년 9월자): 신용기관을 위한 새로운 구조조정 및 구제 기준 FROB의 구제 권한 보강 새로운 EU 구제 기준: 기관 (EU 규정) (4), 절차 (BRRD (2)), 및 단일 구제 기금 (IGA (3)) 법령 (2015년 11월): FROB의 새로운 기관 및 기능 기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단계 1 ------- ------------ 단계 2 --------- --------- 단계 3 -------- ----------- 단계 4 ------ 우선주를 통한 자금 지원 자본 투입을 통한 금융 지원 자본 투입 및 CoCoS를 통한 금융 지원 새로운 규제 기준, 법령 (2015년 11월) Caja Castilla-La Mancha의 개입: 스페인 은행 및 예금보증 기금 국왕 칙령 (2009년 9월자): FROB의 설립 FROB 2: 자본 투입 FROB 3: 자본 투입 및 CoCos Caja Rural Mota del Cuervo 구제: 사업의 판매 시작: 단일 구제 위원회 전권을 가지고 업무 시작 (구제 규칙): 단일 구제 메커니즘 ○ 은행분야 구조 조정(2009~2012.7) : FROB는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을 위하여 2009년 설립 - 단계 1 : 건전성 및 효율성의 개선 · FROB 1 : 5년에서 7년 기간 내에 환매를 하는 전환우선주 청약을 통하여 합병 과정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이 모두는 전환 혹은 환매되었음). 7개의 합병 건이 97억 유로에 달하는 FROB 자금을 지원받았다. - 단계 2 : 지불능력 보강 · FROB 2 : 지불능력 보강을 위하여 자금 투입을 하였다. 기관에게 필요한 최소 지불능력 비율은 도매 시장 및 지분 구조에 따라 8%에서 10%까지로 설정되었다. FROB는 52억 유로에 달하는 자본을 4개의 그룹 사에 보통주를 청약하는 형식으로 자본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FROB의 지분은 90%에서 100%에 이른다. - 단계 3 : 대차대조표 조건 강화 · 대차대조표 조건 강화. 국왕 칙령-법령 2/2012와 18/2012는 몰수된 자산 및 개발업자에 대한 대출 등의 위험에 관련된 현재의 위험 노출 상태를 고려하여 준비금 조건을 크게 강화하였다. ○ 은행분야 구조 조정(2012년 여름) : 2012년 7월 23일, 스페인과 유럽 위원회는 스페인 금융기관의 자본 재구성을 위한 금융 지원 규정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였다. - 금융지원 계약서에는 1000억 유로(€)에 해당하는 ESM (유럽안정화기구) 자금의 지원이 포함되었다. - 양해각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매우？힘들고？비교적？특별한？거시경제적인？경우에？처해진분야의회복가능성을？평가할？목적으로？독립적인 전문가가 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한다. · 톱다운 (위에서 아래로의) 과정을 통하여 금융 시스템의 전체적인 자본 요구에 대한 첫 접근이 있었다. · 계산은 아래에서 위로 하는 방식을 통하여 개별로 실시되었다. · 악화된 상황에서의 총 자본 부족분은 초기에는 559억 유로로 추정됨 · 금융 기관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 분야 규제 기준이 강화됨. · 신용기관의 주주로서의 저축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되었다. · 신용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조정함으로써 투명성을 개선하였다. ·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Banco de Espana의 영업독립성을 강화하였다. · FROB의 행정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FROB의 목표 및 도구가 수정되었다. · 은행분야 구조조정(2012.12월 ~ 2013년) : 부담 공유, 투자회수 및 Sareb로의 잔여 자산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자본 수요가 크게 줄었다. 자본 투입에 사용할 원 추정치 FROB의 자금 투입: 388억 유로(€) 그룹 1 해당 기관 (370억 유로(€)) § BFA-Bankia: 180억 유로(€) § CatalunyaBanc: 91억 유로(€) § NCG: 54억 유로(€) § Bando de Valencia: 45억 유로(€) 그룹 2해당 기관 (18억 유로(€)) § CEISS: 6억 유로(€) § Liberbank: 1억 유로(€) § BMN: 7억 유로(€) § Caja3: 4억 유로(€) SAREB (21.9억 유로(€)) OW stress test capital shortfall OW 스트레스 테스트 자본 부족분 Burden sharing 부담 공유 €12.7bn 127억 유로 Transfer of Assets to Sareb Sareb로의 자산 이전€1.37bn 13.7억 유로 Private-capital raising effort 개별적인 증자노력€2.5bn 25억 유로 Others 기타 (3) 새로운 제도 및 기능 기준 ○ 스페인 구조조정 기준 및 규제 변경 : FROB는 스페인 구제 집행 기관이며 단일 구제 메커니즘의 일부를 형성한다. 새로운 구제 기준 스페인에서의 기관 구제 기준 (1) 기관 기준 ？ 유럽 수준: 단일 구제 메커니즘 ？ 스페인 수준: 3개의 기관 ？ FROB는 집행 단계에서의 구제 기관이며, 국제적인 구제 목적인 경우에는 NRA에 연락을 한다. ？ 스페인 은행과 CNMV는 예방 구제 기관이다. 스페인 기준 --------- 계속 기업 ------------▶ ---- 퇴출된 기업 ---▶ 일반 기업 조기 개입 구제 단일 감독 메커니즘 (SSM) (중요 신용 기관) ­ + 스페인 은행 (신용 기관) 및 CNMV (투자 회사) SRB (중요 신용 기관들) ­ 단일 구제 메커니즘 (SRM) (중요 신용 기관) + 스페인 은행 구제 부서 (중요 신용 기관들은 제외) FROB CNMV 구제 단위 (투자 회사들) 구제 예방 당국 구제 집행 당국 당국 감독 기능 기준 ？ 운영 수준: 베일 인 (bail-in) 구제와 베일 아웃 (bail-out)의 주요 역할과 구제 계획의 전략적 역할 ？ 단일 구제 기금의 창설 구제 ○ 각 주요 기능의 목표 : FROB는 구제 과정의 각 단계, 그리고 각 조직 지원 부서의 각 목표를 구분하였다 Resolution process stages 구제 기능 I. 구제 가능성 II. 구제 III. 구제의 감시 IV. 출구 전략 구제 계획 및 집행 ？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내부적인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한다. ？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절차를 설계하고 구제의 예방 단계 동안 협력할 수 있도록 다른 관계기관과 협조를 한다. ？ 구제의 일반 원칙과 목표, 특히 재무 시스템 안정성의 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공공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제를 집행한다. ？ 구제 계획을 알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 및 자산관리 회사들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을 준수하여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투자회수를 집행함으로써 피투자자의 가치를 최대화한다. 지원 기능 법률 ？ 인력, 자재 및 기술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리고 법률 조언 및 신중한 재무 관리의 제공 등을 포함한 모든 구제 과정 단계에서 FROB 활동을 지원하고, 모든 활동 내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기업 자원관리 및 내부 통제 재무 의사소통 보고 전략 ○ 특수 활동 : 일관되게, FROB는 다양한 구제 단계에서 해야 하는 업무에 적힌 업데이트된 표를 규정하였다. 구제 단계 구제 기능 I. 구제의 준비 II. 구제 III. 구제의 감시 IV. 출구 전략 구제계획 및 시행 ？ 구제 조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사내 계획 및 준비 ？ 위기관리 매뉴얼 및 조치 절차의 준비 및 업데이트 ？ 시뮬레이션의 이행 ？ 구제 계획의 준비 및 업데이트에 대한 협력 ？ 구제 계획의 보고 및 SRB에 대한 스페인 투표권의 행사 ？ 파산 혹은 파산가능성을 발표한 후 구제 절차의 시작 (중요 기관은 제외) 공공의 이익 및 대체적 개별 해법에 대한 부족과의 관계 분석 ？ 구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필요성 평가 ？ SRB와 협조하여 중요한 기관을 위한 구제계획을 시작한다. ？ 덜 중요한 기관에 대한 구제 계획의 설계 및 승인 ？ 구제 권한 및 도구의 이행 ？ 구제의 집행 및 약속의 감시 ？ 구제 중인 기관에 대한 감시 및 통제 ？ 투자회수에 부여된 보증에 대한 감시 및 관리 ？ 구제 대상 기관의 법적 분쟁 해결 ？ 브리지 은행, AMC 및 사업 구조조정 계획의 감시 ？ 매뉴얼 업데이트 ？ 사업 도구의 판매 계획 혹은 브리지 은행, 포트폴리오 혹은 영업 분야의 투자 회수의 설계 ？ 투자회수 혹은 판매 도구의 판매에 관련된 매도의 집행 및 감시 ？ 시장 및 경제 조건의 감시 ？ 투자자 관계 분석 및 감사 구제 정책의 설계 및 이행 지원 기능 법률 FROB 및 관리위원회 비서가 취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조언 FROB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자신을 위하여 하는 행동 FROB 업무에 관련된 규칙의 작성의 감독 및 참여 기업 자원관리 및 내부 통제 훈련 행정 및 일반 서비스 예산 관리, 수수료 징수 및 책임 규정 준수 및 내부 통제 (위험, 비밀준수) 외부 규제기관과의 연락 지식 관리 계약 및 외부조달 기준 ITC 전략 및 관리 내부 절차 재무 경제적 및 재무적 관리 재무 관리 구제기금 관리 의사소통 사내 및 외부 의사소통 전략의 설계 및 이행 이미지 및 기관 문화의 관리 기관과의 관계 및 이벤트 보고 기관 보고의 조정 의회에 대한 분기별 보고 관리 위원회에게의 보고 회장의 국회 출석 투자자에게의 보고 전략 전략적 계획의 감시 기업 전략의 설계 시장 대리인의 시장 조사 (4) 조직구성 ○ 경영 및 관리 기구 : FROB는 그 경영위원회의 감독 하에서 운영되며, 그 조직표는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FROB의 조직 설계 FROB의 지배구조 경영 위원회 경영 기구 경영 위원회 감사 위원회 CNMV (부회장) FROB의 회장 부회장 BoE 부이사 스페인 은행 재정민원서비스부 경제산업경쟁력 부 관리 위원회 관리 위원회의 기능 ？ 경영 위원회는 FROB의 권한 및 그의 법적으로 위임된 기능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 공공 예산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간이 경영위원회 FROB의 회장 및 재무부에서 2명 및 경제부에서 3명)에서 결정한다 ○ 경영 위원회 : 경영위원회는 FROB의 회장이 의장을 맡으며, 감독부 및 관련 부서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 공공 통제 : 경제부에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반기마다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각종 계정 기록은 국가 감사인 법정의 감사를 받는다. - 경영 위원회 · FROB의 회장의 의장을 맡음 · 스페인 은행 → 부국장 (경영위원회의 부회장) → 은행감독총국장 → 총비서관 · CNMV: 부회장 · 의결권 없는 위원 2명: 국자통제국의 대표자 (IGAE) 1명 및 법무부 국가 법률 서비스 국장이 지정한 대표자 1명 (4) 자금조달능력 ○ 2016년 대차대조표 2017년 3월에 감가상각됨. ESM 대출 30억유로는 2017년 6월에 주식으로 전환됨 (단위: 100만 유로) 2017년 12월 31일 자산 부채 2016년 12월 31일 10,639 주식 자본 -1,609 9,260 BFA 538 BMN 재무부 대출 (ESM) 13,419 841 Sareb FROB 채권 520 1,484 CoCos 및 자회사 채무 환매조건부 채권 589 224 Caja3 604 CEISS 656 Sareb 자회사 채무 보증금 1,433 299 NCG를 위한 Banesco의 이연 가격 1,830 순현금 및 국채 보유 101 기타 기타 1 14,353 총자산 총자본 및 부채 14,353 Unicaja (CEISS의 모회사)는 자신의 IPO를 마쳤으며, CEISS CoCos 채권을 곧 상각할 것이다. Banesco는 NCG의 외상매입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 2017년 4월에 만기가 완료되었다. ○ 법령 (2015년 11월) 이전의 자금조달 전략 : 양해각서 이전 투자, FROB의 CoCos 투자 및 지분 투자는 채무 발생 및 정부 기금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FROB3 자금 투입은 ESM 기금을 통하여 그 자금이 조달되었다. FROB의 우선순위 채무증권 스페인 금융 기관에 투입된 ESM 채권 양해각서 이후 양해각서 이전 만기 종료됨 발행일자 액면 금액 쿠폰 금리 만기 2012년 12월 25억 유로 0% 2013년 2월 2012년 12월 64.7억 유로 0% 2013년 10월 2012년 12월 65억 유로 6개월 유로- 0.12% 2014년 6월 2012년 12월 120억 유로 6개월 유로 ？ 0.12% 2014년 12월 2012년 12월 120억 유로 6개월 유로 ？ 0.12% 2015년 12월 2013년 2월 19억 유로 6개월 유로 ？ 0.15% 2015년 8월 ○ 현재의 자금조달 전략 : 법령 (2015년 11월자)에서는 FROB가 자체적으로 채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용은 관계 회사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지불해야 한다. - 영업비용 : FROB는 구제 기금 지급금 중에서 2.5%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영업 비용으로 사용한다. - 구제를 위한 자금 조달 · 투자회사의 구제 절차는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국가구제기금에서 가져온 자원을 사용한다. · FROB는 국가구제기금을 대표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구제기금들과의 대출 계약에 서명을 할 수도 있다. (법령 (11/2015)의 53.1항에 의거) · 은행그룹의 구제 절차는 단일 구제 기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채무증서(채권) 발행 · KoS가 보증한다.(현재 KoS의 신용등급: Baa2 (무디스); BBB+ (S&P); BBB+ (피치), 보증은 최대 13억 유로까지 가능) · 신용위험을 위한 지분 조건 : 0% RWA (스페인 은행이 확인) · ECB 화폐정책 운영에서의 담보물로서의 자격 있음 · 현재 발행되어 미상환된 것은 없음. · 중기 내에서는 새로운 예측 가능한 발행 건은 없음. □ 주요내용 요약 ○ 스페인은 2007년 여름부터 경제금융위기 유로화폐 위기도 왔으며(화폐절감 2012년부터 본격 위기) FROB은 재정구조 재조정, 슈퍼바이저 역할, 은행합병기능을 한며 EU공동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페인 금용기관을 재조정 역할하고 있으며 FROB은 프롭은 2가지 시기를 맞는데 2009~2015년 1차 시기였고 2015년이후 새로운 법안 개정 등으로 2차 시기를 맞았으며 금융 재 조정위기는 유럽 여러나라에서 겪었음. ○ 재정위기 전에는 없었던 은행 파산 후 고객대응 처리 매뉴얼이 없어서 고객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그 결과 스페인은 큰 위기가 왔으며, 사회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기 위해 파산위기은행을 재조정해서 회생하도록 프롬이 설립됨. ○ 1차때 FROB이 투입되 사회 회생을 위해 활동하였고 2012년 여름부터 스페인이 EU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같이 활동하며 사회적 역할을 하였으며, 2015년 법안이 개정되어서 특정금융기관, 은행 파산위기시 공공기금 투입으로 회생할수 있도록 FROB 업무 시작하게 되었음. 4 주요 연수 장면 □ 스페인 은행구조 조정기구(FROB) FROB 브리핑 FROB 방문 단체사진 Ⅴ. 연수성과 1. 연수 성과 2. 향후 계획 1 연수 성과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정책마련에 대한 고찰 ？ 프랑스 이시레몰리노 투자은행, 룩셈부르크 유럽 재정안전기금 본부, 스페인 은행구조 조정기구을 방문하여 기관에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를 통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재정 위기상황 발생시 처리방법,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해 경쟁이 아닌 화합과 조정의 역할에 중점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태동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수도권지역의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여 기금을 배분하여 이와 유사한 성격이며, 향후에도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기금관리(융자관련)에 대한 고찰 ？ 프랑스 이시레몰리노 투자은행, 룩셈부르크 유럽 재정안전기금 본부, 스페인 은행구조조정기구는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 투자사업(융자지원)을 우선시하고, 역마진 정책도 펼치지 않음. ？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외국 정부 및 기업에서 투자를 받기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자산을 늘려 유럽의 안정과 자국 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위한 것이며, - 또한, 재무포트폴리오 상 채권발생 및 covered bond 가 다수 차지하고 있고, 채권 만기기간도 3개월 미만 상품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동성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발행기관이 도산할 경우에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무포트폴리오를 구성함을 알 수 있음 - 재정지원을 할 경우 리스크부서와 금융부서가 유럽국가와 지방자치에 대한 재정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자금 조달 전략 운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음 상생발전기금 또한 지역간 상생 협력과 균형 발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인 만큼 현재의 일률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재정평가 및 분석 상담을 통한 재정방향 제시 하고, - 저리의 융자 지원, 수도권 3개 시도의 보조재원뿐만이 아닌 다양한 세입구조를 마련하여 펀드를 통한 수익 창출을 통한 운용시스템을 가동하고, 아울러 일몰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전문가 집단 및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장기적 발전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총체적이고 전문화된 관리체계(조직) 구성의 필요성 인식 ？ 프랑스 이시레몰리노 투자은행, 룩셈부르크 유럽 재정안전기금 본부, 스페인 은행구조 조정기구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유럽의 재정위기 및 금융위기을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기관이며, 국가의 지원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총괄하며, 금융프로그램을 개발 새로운 사업을 통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및 유럽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 ？ 우리도 이와 같은 독립된 기관 및 조직 설치를 통해, 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국내외의 경기 동향,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투자 수요 관리, 사업순위 결정, 세입 관련 대책 수립과 사회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따른 자원배분 전략 수립이 필요함 2 향후 계획 ？ 해외 도시의 지방자치제도 및 재원별 예산편성 비중, 중앙정부와의 관계, 공공조합은행 운영의 우수 사례를 활용 ？ 금번 연수을 계기로 기금 운용 선진국 사업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담당자간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 및 융자관리 사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공유

13531014

20210926174121

본청

재정관리담당관-12436

D000003163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