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595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송지영 김창환 양용택 10/16 김학진 협 조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학술연구 용역(2차) 시행 2017. 10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학술용역(2차) 시행계획 서울·인천 공동연구 추진 결정에 따라,「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2차년도 학술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함 Ⅰ 과업개요 ？？ 계약내용 ？ 과업명 :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2차년도 :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및 전략연구) ？ 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대표 : 서왕진) ※ 용역방법 : 수의계약 ？ 용역금액 : 총382,000천원 - 1차년도 : 182,000천원 / 2차년도 : 200,000천원 ？ 용역기간 - 1차년도 : 2016.3.16. ~ 2017.3.14. - 2차년도 : 2017.10 ~ 2018. 10(계약일로부터 12개월/365일) ？ 연구범위 : 수도권 전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11,818.7㎢(목표년도 2040년) ？？ 추진경위 ？ ’16.3.16 : 용역계약(1차년도) 및 착수 ？ ’16.5 ~ ’17.1 : 전문가 집담회(5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5회) ？ ’16.8 / ’17.2 : 추진현황 보고(국장, 부시장 보고) ？ ’17.3.14 : 1차년도 과업 준공 ？ ’16.9 : 2차년도 학술용역 심의(결과 : 적정) ※ 서울·인천·경기 공동연구 위한 지속적인 실무협의(’16∼’17년) 결과, 서울·인천 공동연구 추진 결정 (경기, 예산 미확보 등 사유로 미참여, 기초조사 등 자료제공 및 포럼 참여) Ⅱ 과업내용 ？？ 주요 과업내용 ？ 수도권의 도시변화 전망을 통한 미래 발전전략 제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계획과제 도출 ？ 광역적 토지이용관리 제도 개선 방향과 서울시 대응방안 마련 ？ 서울과 수도권 연접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 수도권 지자체 간 광역적 협력 체계 구축방안 마련 ？？ 연차별 세부 과업내용 〔1차년도 연구내용〕 ？ 수도권의 여건변화, 해외 정책 동향, 현행 계획·관리체계 기초 분석 ？ 서울 대도시권 계획·관리 체계 개편(안) 구상 -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버넌스형 대도시권 계획·관리기구 도입 - 새로운 기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도시권 발전계획 수립과 관리, 대도시권 정책 이슈의 조율 및 조정 등 Ⅲ 향후계획 ？？ 서울·인천 협약 체결 ？ ’17.10 업무협약 체결 - ’17.9 협약서(안) 공동 작성 완료 ？？ 서울·인천 공동연구 시행 ？ ’17.10 학술용역(2차년도) 계약 의뢰 - 과업내용서(안) 서울·인천 공동 작성, 과업내용서 상 공동연구 명시 - 계약은 각각 체결하되, 과업내용에 따라 공동연구 진행 ？ ’17.11 ~ ’18.10 (서울·인천) 공동연구 시행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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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4121
본청
도시계획과-15595
D00000316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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