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정책과-453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1)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결 재 박지연 천주환 배형우 09/25 주용태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75번, 김창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창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275번 ○ 요구내용 : 평생교육국의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 지역대책위원회 관련 1.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기능·현황 1-1. 위원회 기능 및 기본 현황 1-2. 최근 3년간 위원회 심의 관련 민원현황(분야별 구분) 1-3. 최근 3년간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제안 내역 1-4. 최근 3년간 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1-5. 최근 5년간 위원회 심의현황(건수) 및 결과현황(결과별 건수) (초·중·고·특수 등 구분) 1-6. 최근 5년간 가해자측 재심신청 현황 및 피해자측 재심신청현황 2. 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및 청소년 폭력 현황 2-1. 최근 5년간 학교 내 폭력 유형별 발생현황 및 추이(초·중·고·특수 등) 2-2.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발생 추이(분야별(폭력, 절도 등)) 3. 위원회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학교폭력 예방정책 및 제도 관련 3-1.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수립시기 현황 3-2.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예방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편성, 집행내역 3-3.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예방사업 추진 성과 3-4.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예방교육실시 현황(서울시, 교육청, 타기관 구분) 3-5.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대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현황 3-6. 최근 3년간 서울시의 학교폭력 인지를 위한 제도·정책 시행 내역 4. 위원회 및 서울시의 학교폭력 발생 후 사후지원 관련 4-1. 최근 3년간 서울시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내역(사후관리, 회복지원 내역) 4-2. 최근 3년간 서울시의 학교폭력 가해자 지원 내역(사후관리 내역) ?? 평생교육국의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 지역대책위원회 관련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기능·현황 : 별첨 1 ○ 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및 청소년 폭력 현황 : 별첨 2 ○ 위원회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학교폭력 예방정책 및 제도 관련 : 별첨 3 - 3-1 최근 5년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은 e-mail 송부 ○ 위원회 및 서울시의 학교폭력 발생 후 사후지원 관련 : 별첨 4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 담당사무관 천주환 ☎ 2133-3941 담당자 박지연 작 성 일 : 2017.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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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4531
D000003149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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