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686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학두 이영우 10/16 곽종빈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수탁재산 점검 및 실태조사 계획 2017. 10.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수탁재산 점검 및 실태조사 계획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협약이 ‘17.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재산을 점검하여 원할한 업무 인수인계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등) ○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협약 제19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점검의무 :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90일(해지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시설 및 장비 관리·노후 상태 사전 파악 원할한 인수인계 준비 -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필요여부, 추가 소요장비 파악 ○ 물류센터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 발굴 ?? 점검개요 ○ 일 정 : 2017.10.17.(금) ○ 장 소 :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 점검내용 - 수탁재산 점검(재산관리현황, 관리실태, 개선사항 여부 등) - 중소기업청 운영실태 점검(운영실태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 주요내용 ○재산점검 - 수탁재산(시설 및 장비) 현황 및 상태 파악 점검전 수탁업체 자체 재산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10.16일 한) - 별첨 ‘재산점검표’에 의거 점검 시행 ○중소기업청 실태조사 구 분 점검내용 운영현황 조직, 연혁, 운영방식, 장비 등 재무상태 자산, 부채의 규모, 담보제공 현황 등 경영상태 - 등기부등본, 운영협약서, 정관, 재무제표 제출 회원관리 조합원 가입 현황 및 회원 관리 실태 - 물류센터 영업지역 내 나들가게 이용현황 등 필히 조사 매출관리 매출액, 손익 등 재무상황 및 재고, 배송 등 물류 관리 실태 만족도 조사 물류센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애로, 개선사항 발굴 ?? 향후 계획 ○ 재산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 부적정 사항에 대한 처리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요구 - 보완계획 마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 통보 후 계약 만료전 보완계획 마련 및 시행 조치 ○ 수탁업체 : 수탁재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10.16일 한) 붙임 : 1. 시설 및 장비 현황 2. 재산 점검표 1부. 3. 중소기업청 실태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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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5547
본청
소상공인지원과-9686
D00000316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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