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251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6.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내부결재 실무사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임창섭 박경서 10/16 정유승 협 조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주무관 이희원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번, 박운기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운기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5. 공개공지 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 -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 - 향후계획 - 방침서 □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 사업계획 - 사 업 명 : 2017 공개공지 개선사업 - 추진방식 : 우수계획 공모 - 응모자격 > 5년 이상 경과된 공개공지로써 시설물 노후화와 이용 불편 등으로 개선(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소유자 및 자치구가 각각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부담하는 사업 ※ 소유자(건축주)가 20% 이상 부담하는 경우 자치구 부담 배제 가능 - 지원금액 : 공개공지 개선 전체 공사비 80% 이내, 1개소당 최대 3천만원 (최우수 1개소는 4천만원) - 근거법령 : 건축조례 제26조 제4항 (`16.1.7. 신설) ◈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시·구간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2. 제2항제9호에 따라 전문가가 공개공지를 점검하는 경우 ○ 추진현황 - `17.04.12.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계획 수립 - `17.04.12. 공개공지 개선사업(1차) 공모 > 공모기간 : `17.7월 말까지 - `17.08.09. 공개공지 개선사업(2차) 공모 > 공모기간 : `17.09.22.까지 - `17.08.11. 공개공지 개선사업(1차) 지원대상 선정(2개소) - `17.10.18. 2차 공개공지 개선사업(2차) 공모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 ○ 선정 방법(기준) -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용 배점 비고 ○ 선정 결과 : 공개공지 개선사업(1차) 공모 - 신청현황 : 5개구 6개소 연번 자치구 건 물 명 신청자 위 치 공개공지 면적(㎡) 1 2 3 4 5 6 - 선정결과 : 2개소 연번 자치구 건 물 명 위 치 공개공지면적(㎡) 지원금액 1 2 □ 향후 계획 ○ 2017.10.18. 공개공지 공모심사위원회(2차) 개최 > 2차 공모 신청현황 : 6개구, 7개소 연번 자치구 건 물 명 위 치 신청자 공개공지 면적(㎡) 1 2 3 4 5 6 7 ○ 2017.10월중 공개공지 개선사업(2차) 공사비 자치구 예산 배정 및 공개공지 개선사업(3차) 공모 □ 방침서 : 따로붙임 참조 붙임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박 중 섭 ☎2133-7124 실무사무관 임 창 섭 작성일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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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2518
D000003164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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