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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25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10/16 정유승 협 조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주무관 구흥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3번, 소병훈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 요구번호 : 1483 □ 요구내용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5. 연도별(`12~`17.8.31.) 불법건축 및 개조시설 유형별 정비현황 - 연도, 시군구, 전체 건축물, 불법건축 및 개조시설 현황 6. 연도별(`12~`17.8.31.) 불법건축 및 개조시설 유형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 연도, 시군구,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부과금액 - 불법건축 및 개조시설에 대한 처벌 관계규정 7. 연도별(`12~`17.8.31.) 불법건축 및 개조시설 전수조사 실시현황 - 연도, 시군구, 전체 건축시설, 불법건축 및 개조시설 유형별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① 최근 5년 불법건축 및 개조시설 유형별 현황,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구분 위반건축물 (동수) 이행강제금 부과 신규적발 정비(시정) 잔존누계 건수 금액(백만원) 최근 5년 합계 합계 95,144 34,687 324,043 251,256 376,772 1 무허가(신고)건축 등 86,796 29,027 300,424 228,085 292,558 2 무단용도변경 2,665 2,226 8,845 8,298 45,465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737 356 2,136 2,054 5,301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481 204 1,707 1,604 4,134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445 224 3,529 2,211 8,825 6 기타 4,020 2,650 7,402 9,004 20,485 2017 8월말 소계 11,177 2,408 67,287 23,244 26,347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0,217 1,922 62,760 21,921 21,720 2 무단용도변경 268 193 1,523 276 2,044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42 27 485 150 319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26 16 298 143 263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31 8 584 101 287 6 기타 493 242 1,637 653 1,712 2016 소계 17,769 5,469 62,436 53,267 69,883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5,950 4,402 57,979 49,390 57,159 2 무단용도변경 503 361 1,624 1,246 7,412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52 74 422 413 971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87 34 332 341 479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97 46 599 314 1,302 6 기타 980 552 1,480 1,563 2,558 2015 소계 19,368 6,726 56,273 45,630 68,907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7,648 5,698 52,085 41,794 52,856 2 무단용도변경 626 405 1,594 1,353 9,035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25 48 372 398 911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135 55 285 223 667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69 37 582 349 2,867 6 기타 765 483 1,355 1,513 2,568 2014 소계 16,626 8,021 48,629 42,033 63,469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5,446 6,961 44,977 37,839 50,333 2 무단용도변경 344 370 1,406 1,304 6,625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03 85 311 370 828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92 52 324 279 864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83 65 582 675 1,534 6 기타 558 488 1,029 1,566 3,282 2013 소계 14,494 5,995 47,434 45,002 68,468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3,172 4,838 43,899 40,399 51,586 2 무단용도변경 447 542 1,385 1,720 9,919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36 80 304 367 1,022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49 30 246 295 827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67 45 584 365 1,105 6 기타 623 460 1,016 1,856 4,006 2012 소계 15,710 6,068 41,984 42,080 79,694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4,363 5,206 38,724 36,742 58,903 2 무단용도변경 477 355 1,313 2,399 10,427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79 42 242 356 1,247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92 17 222 323 1,031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98 23 598 407 1,728 6 기타 601 425 885 1,853 6,356 주1) 자치구별 세부내역 : 붙임1 엑셀파일 참조 주2) 불법건축 및 개조시설 유형 분류 : 통상적 의회 요구자료 예에 따라 6가지로 분류 ① 무허가(신고)건축 등 : 무단증축 등 허가(신고)없이 건축(신축·증축·개축· 재축·이전) ② 무단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하는 행위 등 ③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 다세대주택 등 세대수 증가를 위해 무단 대수선하는 행위 ④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외) : 방쪼개기 외 내력벽 등 무단변경 등 ⑤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⑥ 기타 : 위법시공, 유지관리 위반 등 ② 불법건축 및 개조시설에 대한 처벌 관계규정 ○ 관련규정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 일반적 조치 절차 -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자진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미납 시에는 압류 조치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①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기록 및 시정지시하고 ②기한 내 미시정 시 시정촉구 후 ③이행강제금부과 예고 및 ④이행강제금 부과, 건축 관계자 고발 등“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 - 이행강제금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 독촉과 압류예고 절차를 거쳐 부동산 압류를 통해 납부유도 (약 2년이 경과하면 약80% 징수됨) ·자치구 건축과에서 당해연도 압류 조치하고 1년 경과하면 세무과로 업무 이관 ③ 불법건축 및 개조시설 점검현황 ○ 매년 정기적으로 항공촬영이나 건축물 규모별로 위반건축물 점검 실시 - 위반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단증축 등 무허가(신고)행위 예방을 위해 매년 1회 항공촬영 후 현장점검(단속), 수시 현장순찰 실시 - 소형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6개월, 2년 경과된 때 분기별 자치구 간 교차점검, 중·대형 건축물은 연간 1회 이상 자치구별 자체점검 실시 ※ 연면적 기준으로 소형(2천㎡ 미만), 중형(2천㎡ 이상~1만㎡ 미만), 대형(1만㎡ 이상) 붙 임 : 자치구별 세부내역 1부(엑셀파일).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박중섭 담당사무관 홍성우 ☎02-2133-7113 담당자 이희원 ☎02-2133-7121 담당자 구흥대 작 성 일 : 2017.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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