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경유) 제목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건립관련 설계용역 협의회신 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17130(’17.9.29)호와 관련입니다. 2.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설계용역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내용 ○ 현상설계 당선작으로 설계된 것처럼 계획대지로 분할하여 신축 ○ 현장 존치건축물 처리여부(밥퍼건축물, 해병대사무소 ) - 가설건축물신고 등 처리(신축설계와 별도로 주관부서에서 추진) 나. 회신내용 <대지분할 관련> ○ 건축법 적용과정에서의 시공관리상 편리할 수 있으나, 대지분할 후 대지경계선에 경계담장 등 경계표시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기존 복지시설(밥퍼, 시 소유) 관리 및 토지활용 등 효율성측면에서 토지분할은 어려움이 있어 미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실시설계시 관계자회의 및 전문가 자문를 통해서 대지분할이 불가피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존치건축물 관련> ○ 밥퍼시설물은 2010.12. 귀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에서 건립하여 공사완료된 사항이나, 시설물 축조신고(허가)가 결여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존치됨 ○ 따라서, 금번 실버케어센터 실시설계시 반영하여 건축허가 추인 및 가설건축물로 신고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밥퍼시설물은 건립부지로 포함되어 있어 실시설계시에는 토지미분할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므로 건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다만, 건축허가 추인을 위한 설계 및 추가공사비는 시설물사용자(밥퍼 다일공동체)와 협의하여 별도로 용역비 산정이 가능할 것임 ○ 해병대시설물은 관리기관인 동대문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시설계완료전까지 이전을 종용할 예정이며, 불가능시 가설건축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논의 및 완료할 예정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기영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10/1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1 /전송 768-8865 / sky645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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