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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23910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고중석 구소영 10/13 조조익 2017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7.10. 재 무 국 (세 무 과) '17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하기 위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이익 조기 도모 및 세정 신뢰도 향상 Ⅰ 환급금 개요 ？？ 환급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법(제60조~제64조), 령(제37조~제44조), 규칙(제17조~제22조) ※ 2012년 상반기 지방세환급금 운영실무(서울시 발간) ？？ 환급발생 : 국세경정, 착오과세, 이중납부, 법령 등 사정변경 등 ？？ 환급방법 : 사전충당, 납세자·상속인 환급, 제3자 양도 등 ○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령 제37조제1항) 후 납세자에 환급 ○ 지방세(고지분, 신고분, 체납액)에 사전 충당(법 제60조제2항) － 미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납세자가 사망시 주된 상속인에게 환급(법 제60조제7항) ○ 납세자에게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법 제60조·제63조, 령 제44조) － 납세자가 양도 신청시 양도인·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 ‘17년 상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정리대상 (A) 정리결과(B) 미정리 (C= A-B) 정리율 (B/A) 소 계 환 급 소멸시효 기 부 건 수 69,647 16,974 16,149 391 434 52,673 24.4 금 액 4,526 2,504 2,470 33 1 2,022 55.3 ※ 정리기간 경과 후 미환급액 증가로 ‘17년 10월 현재 미환급액은 증가 예상 Ⅱ 추진 계획 ？？ 정리 개요 ○ 정리기간 : ‘17.10.25. ~ 11.24.(1개월간) ○ 정 리 자 : 25개 자치구 환급담당(각 세목 담당 지원 필요) － 세목담당이 납세자의 많은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많으니 적극 협조 ○ 정리대상 : 미환금금 총 76,103건, 4,080백만원(‘17.10.10.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이전 ‘14년 ‘15년 ‘16년 ‘17년4월 건 수 76,103 4,369 5,713 6,745 12,523 46,753 금 액 4,080 212 149 238 499 2,982 ？？ 정리 방안 : 시·구간 협업을 통한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시 본청≫ ○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및 미환급 내역 통지 ○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시스템을 활용한 적극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 배너 신설 － ETAX와 STAX의 E-MAIL 또는 휴대폰번호를 통한 일괄 안내 － ETAX와 STAX에 미환급금 조회 및 수령하는 방안 홍보 ○ 행자부에 제도개선 및 미환급자 인적사항 등 제공 건의 － 납세자 동의없이 사전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상향(‘17. 5.) － 은행 자동이체 신청시 미환급금 계좌 등록 방안 건의 등 － WE-TAX를 통한 서울시 미환급자의 휴대폰번호 또는 E-MAIL 확보 ≪자치구≫ ○ 미환급자 주소지 추적, 미환급금 지급, 일괄 안내, 홍보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중점 추진사항 ○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적극 안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민원 창구에 안내판 설치 － ETAX, STAX, 정부민원포털(민원 24)을 이용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 환급통지서 송달율 제고 후 일괄 발송 － 주소지 현행화, 개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미일치 자료 정비 － 법인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주소지 정비, 국내거주 외국인은 거소지 파악 ？폐업 법인은 대표자 또는 감사에게 안내문 발송 및 연락 ？？ 유형별 추진사항 ○ 금액 단계별 미환급금의 환급방안 － 고액은 주소지 등 방문,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하여 환급 안내 【‘17.10.10.기준 금액단계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30만원이하 30만원초과 건 수 76,103 33,767 31,249 5,475 4,204 1,408 금 액 4,080 125 745 373 704 2,133 ○ 세목별 미환급금 환급방안 － 지방소득세, 기존 환급금 계좌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이체 － 자동차세, ETAX와 STAX 및 휴대폰 등을 활용한 환급 － 취득세·재산세, 주소지 방문하여 환급 【‘17.10.10.기준 세목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 타 건 수 76,103 43,456 28,419 74 1,985 945 1,224 금 액 4,080 2,832 946 67 31 146 58 ○ 자동이체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방안 적극 추진 【‘17.10.10.기준 계좌보유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계좌 미확인 자동이체 계좌 국세청 계좌 건 수 76,103 74,814 866 423 금 액 4,080 3,937 60 83 ※ 자동이체 계좌와 국세청 계좌는 중복될 수 있음 ○ 주소 추적이 어려운 사망자 등 미환급자 중점정리 － 사망자,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환급금 수령 안내 － 국외이주자, 납세관리인 추적, 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에 해외거소지 파악 － 소재불명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가족 등을 통해 안내 【‘17.10.10.기준 환급이 어려운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거주자 등 사망자 국외이주자 국외이주자(국외이주신고자,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출국자, 현지이민자) 거주불명자 소재불명자(거주불명, 기타, 말소자) 건 수 76,103 73,717 1,367 456 563 금 액 4,080 3857 115 75 33 ○ 소멸시효 완성(5년 경과)된 미환급금 일제정리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이전 ‘11년 ‘12년 ‘13년 ‘14년이후 건 수 76,103 1 0 1,261 3,107 71,734 금 액 4,080 0 0 36 176 3,868 － ‘11년 이전 미환급 자료는 반드시 확인 후 정리 Ⅳ 행정 사항 ？？ 자치구, 미환급금 정리 적극 추진 및 결과 보고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수립 및 통지 : 10.24.(화) 이전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수립 ○ 정리결과 보고(양식은 붙임 참조) : 11.30.(목) 이전 ？？ 환급금 사전충당 및 환급계좌 등록 등 적극 시행 ○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 사전 충당 확행 － 개인 납세자의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시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충당 ○ 지방세환급금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 － 환급이 다량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연납 신고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 ○ 자동이체 및 경정청구 계좌 환급계좌 등록 및 동의 적극 홍보 － 자동이체 계좌의 지방세환급금 계좌로 직권지급 동의 ○ 소액은 환급신청 비용 등을 고려, 기부 등 적극 유도 － 시간과 비용 등 환급신청 비용이 더 많은 경우 환급신청 포기 우려 【‘17.10.10.기준 1만원 이하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천원이하 3천원이하 5천원이하 1만원이하 건 수 33,767 7,715 8,985 5,706 11,361 금 액 125 3 18 22 82 ？？ 쉽고 간편한 STAX 지방세 환급 적극 홍보 및 유도 ○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설치, 간편 로그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붙임 - 1 2017년 자치구별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 2017.10.10.기준 (단위 : 건, 천원) 구 명 건 수 미환급액 비 고 합 계 76,103 4,080,097 종 로 1,662 54,287 중 구 1,882 149,563 용 산 2,242 174,361 성 동 2,580 126,195 광 진 2,786 73,083 동대문 1,910 55,994 중 랑 3,478 108,996 성 북 3,520 162,671 강 북 1,522 33,640 도 봉 2,331 69,446 노 원 4,499 111,191 은 평 1,649 32,488 서대문 2,195 63,525 마 포 2,085 71,028 양 천 3,627 104,251 강 서 3,894 130,334 구 로 2,556 58,037 금 천 1,163 20,299 영등포 3,988 252,188 동 작 1,731 66,836 관 악 3,781 70,140 서 초 5,937 684,592 강 남 11,517 1,199,224 송 파 2,632 118,285 강 동 868 24,957 市(38징수과) 68 64,486 ※ 상세내역은 세무종합 공지사항 게재(비밀번호 tpdlqchdrhkfxla) 붙임 - 2 STAX 로그인 및 환급금 신청 방법 핀번호 로그인 환급금 조회 환급금 신청 1 환급금 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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