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어르신복지과-19237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박영실 박용진 김복재 엄의식 10/13 김용복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535번 , 정춘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 요구번호 : 1535번 □ 최근 5년간(2013~2017) 무연고 사망자 현황 - 무연고 사망자 수 - 연고 사망자 중 시신인수포기자 작성자 수 - 독거 기초수급자 사망자 현황(위 항목 중 중복된 내역이 있다면 별도 중복자 수를 표기 바람) - 각 지자체별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절차 및 1인당 장례지원비용 : 별도의 장례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 내용 작성(별도 장례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 기재할 것) □ 최근 5년간(2013~2017) 무연고 사망자 현황 ○ 무연고 사망자 수 및 연고 사망자 중 시신인수포기자 작성자 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포기서 작성자수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포기서 작성자수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포기서 작성자수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포기서 작성자수 무연고 사망자 시신인수 포기서 작성자수 합 계 298 176 299 187 338 198 308 187 186 125 종로구 9 7 16 12 28 22 23 18 17 14 중구 53 44 65 62 44 35 31 25 22 18 용산구 23 2 17 9 23 12 22 18 9 7 성동구 6 4 5 3 6 5 4 4 2 2 광진구 10 0 12 2 12 3 13 8 4 2 동대문구 41 24 11 9 17 6 15 6 6 2 중랑구 15 11 26 7 35 18 21 3 12 4 성북구 7 6 3 0 5 5 4 3 4 4 강북구 1 0 4 0 3 2 3 1 7 6 도봉구 7 0 3 1 7 7 4 2 2 2 노원구 2 2 3 2 7 3 5 2 3 0 은평구 10 7 6 3 18 15 15 15 10 10 서대문구 4 3 3 1 9 3 8 6 6 4 마포구 7 4 7 3 9 7 5 2 5 4 양천구 10 7 10 0 8 4 5 5 8 4 강서구 4 3 7 4 1 1 3 3 4 3 구로구 13 7 4 3 6 3 6 5 6 4 금천구 8 8 15 12 9 5 6 3 6 5 영등포구 23 10 28 17 36 17 49 25 26 14 동작구 23 19 30 23 27 10 26 11 10 7 관악구 4 3 8 6 6 5 10 10 6 3 서초구 4 1 2 0 5 1 12 1 2 0 강남구 0 0 2 2 1 1 5 2 4 2 송파구 9 0 5 0 8 1 6 2 1 1 강동구 5 4 7 6 8 7 7 7 4 3 ○ 독거 기초수급자 사망자 현황(위 항목 중 중복된 내역이 있다면 별도 중복자 수 표기) : 해당없음 ○ 각 지자체별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절차 및 1인당 장례지원비용 (별도의 장례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 내용 작성) 【 서울시 무연고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 ◇ 무연고 대상 ○ 서울시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 서울시내 유연고 행려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인수를 거부한 경우 ◇ 지원근거 ○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제1항 ○ 위탁근거 : 시장방침 제397(’99. 5. 4)호의 『무연고사망자 처리(장의) 업무 제도개선』“무연고사망자 처리업무의 공단 위탁(’99.7.1부 시행)” ◇ 운영 프로그램 : 시신처리업무와 장례서비스 이원화 무연고 사망자 ? 염습 ? 입관 ? 운구 ? 장례 의식 ? 화장 ? 봉안 ○ 시신처리업무(염습, 운구, 화장등)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수행 : 1인당 비용 750천원 지원(※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75만원 동일) ○ 장례서비스는 ’15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1인당 비용 515천원 지원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담당사무관 박용진 ☎2133-7437 주무관 박영실 작 성 일 : 2017. 10. 12
13511045
20210926181542
본청
어르신복지과-19237
D00000316334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