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1682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감사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결 재 류홍섭 고형철 유재명 10/13 최정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30번, 박맹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맹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530번 【감사위원회】 3. 2011~2017년간 서울시 및 소속기관 직원 사법처리 현황(벌금형 이상) - 성명(익명처리 가능), 사법처리 사유 발생당시 기준 부서/팀, 직책, 직급, 사법처리 사유 및 사법처리 내역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011~2017년간 서울시 및 소속기관 직원 사법처리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사법처리 현황 (※ 벌금형 이상) (단위: 명, 2017년 8월 기준) 연도 총합계 구공판(재판) 구약식(벌금) 2012 22 5 17 2013 30 6 24 2014 25 6 19 2015 40 8 32 2016 34 7 27 2017 18 4 14 □ 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중 대상자의 소속 등 개인정보와 사법처리 사유 등 공무원 범죄에 관한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에 따른 국정감사 등의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 규정에 따라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범죄 관련 대책으로 ‘2014. 서울특별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 ‘2015. 검경통보 비위 50% 줄이기’, ‘2017. 8.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대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4급 이상 간부 특별교육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이야기’ 게재 등 다양한 제도의 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조사1팀장 고 형 철 ☎2133-3086 조 사 관 김 기 혁 작 성 일 : 2017.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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