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사업단-10584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결 재 김남식 이진오 김용학 최경주 10/13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55번, 박성중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서울 서초구을) □ 요구번호 : 1755번 □ 자료 요구 3. 한전부지 및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관련 - 개발 개요 및 현 추진 상황 - 이와 관련한 종교 및 사회단체의 서울시 요청사항(시장 및 실무자 면담 및 각종 건의 자료 일체) - 건축인허가 및 사전절차 추진관련 주요 일지 □ 국제교류복합지구(한전부지 및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개요 및 추진상황 ○ 위치/면적 : 강남구 삼성동~송파구 잠실동 일대 / 1,992,394㎡ ○ 사업기간 : ’14년~ ’25년 ○ 사 업 비 : 9.2조원(공공기여 1.7 / 민자 2.8 / 국비 0.4 / 민간개발 4.3) 대 상 지 면적 (천㎡) 공간 성격 주요사업 추진상황 잠실 운동장 일대 잠실 운동장 414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중심 공간 · 잠실운동장 민자사업 - 야구장, 스포츠컴플렉스, 호텔？유스호스텔,전시？컨벤션 시설 등 · ’16. 4 :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발표 · ’16.10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17. 1 : PIMAC 검토의뢰 · ’17. 3~4 : PIMAC 현장조사 · ’17. 3~ : 적격성조사 진행중 · 주경기장 리모델링 · ’16. 5 : 타당성조사 완료 · ’17. 7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17. 8~ : 국제 설계공모 진행중 한강 및 탄천 513 시민 친수공간 · 한강？탄천 공원화 · ’17. 8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올림픽대로 지하화 · ’16. 9 : 타당성조사 완료 · ’17. 9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탄천동·서로 지하화 · 동부간선도로 램프 이전 · 탄천 보행교 · ’17. 3 : 타당성조사 완료 · ’17. 9~ : 기본계획 수립중 영동대로 45 복합환승 · 시민편의 공간, 도심공항 터미널, 통합역사 및 환승센터, 주차장 등 · ’16. 5 :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구상 발표 · ’16. 10 : 서울시-국토부 MOU체결 · ’17. 7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17. 7~ : 국제설계공모 진행중 대규모 전략 부지 현대차 GBC 79 국제업무중심 복합공간 · 업무, 전시？컨벤션, 판매, 숙박 등 · ’16. 2 : 사전협상 완료 · ’16. 9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17. 1 : 통합건축심의 접수 · ’17. 3~ :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안전) · ’17. 6~ : 건축허가 본심의 및 소위원회 자문 서울의료원 32 MICE 지원 공간 · 업무, 전시？컨벤션, 숙박등 · ’15. 5 : 지구단위계획 변경 · ’15. 8~9 : 부지 매각 공고(2회 유찰) · ’16. 9 : 지구단위계획 변경 · ’16. 12 : 부지 매각 공고(유찰) 한국감정원 11 MICE 지원 공간 · 업무, 전시？컨벤션, 숙박등 · ’14. 4 : 기본구상 발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COEX 190 MICE 중심 공간 · ’14. 4 : 기본구상 발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중？소규모민간필지 707 업무, 도심서비스 등 · ’16. 9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종교 및 사회단체의 서울시 요청사항 ○ 현대차GBC 개발 및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조계종(봉은사)으로부터 시장 및 실무자 면담요청, 민원 및 질의, 정보공개요청 등이 있었고 주요경위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경위] - 시장 및 부시장등 면담 : 7회 (’15.7 ~ ’16.8) - 민원서 제출(공문) : 9회 (’15.7 ~ ’17.9) - 질의서 제출 : 2회 (’16.5 ~ ’16.12) - 정보공개요청 : 7회 (’16.10 ~ ’16.1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 의견제시 : 1회 (’16.8) - 공청회를 통한 의견 제시 : 2회 (’17.3 ~ 4) [주요내용] 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봉은사도 포함 요청 - 전통사찰인 봉은사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했어야 함. 검토결과 ？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으로 결정？관리중에 있고, 국제업무？MICE중심의 국제교류복합지구와는 성격이 상이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미 포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임. ② 현대차 신사옥 층수제한(105층 ⇒55층) 주장 - 일조권 침해로 겨울철 동파, 이끼 발생 등 문재 훼손 및 수행환경 저해 우려 - 대규모 개발로 인한 소음？교통？싱크홀 등 문제발생 -‘대규모 개발 및 고층빌딩을 불허’하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배치 검토결과 ？ 현대차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일조권 적용 대상 아님. -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수인한도 이내 : 동지일 기준 최장 1시간 정도 음영발생 ？ 개발에 따른 환경？교통？안전영향은 건축허가 사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예정 -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 ’17. 3. 30. 대치 주민센터 ？ 현대차부지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도심지역 복합용도로 건축됨에 따라 51층 이상 건축 가능 ③ 문화재 영향평가 시행 주장 - 서울시가 법에서 정한 문화재심의도 받지 않고 현대차부지 개발강행 - 서울시에서 현대차부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 함 - 현대차부지 개발은 봉은사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므로 문화재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함(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5항) 검토결과 ？ 봉은사는 이미 66천㎡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법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추가 지정 대상이 아님 ？ 현대차부지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문화재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④ 건축허가 등 관련절차 연기/보류 요청 - 봉은사 의견이 수렴될 때 까지 건축허가 등 관련절차 연기 또는 보류요구 검토결과 ？ 현대차부지 개발은 관계법규에 따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중임 - 건축허가 사전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한 개발계획을 민원 등의 사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킬 수 없음 ⑤ 민원제기에도 서울시 무대응 일관 주장 - 현대차부지 관련 수차례 민원제기 하였으나,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 검토결과 ？시장·부시장·본부장 등 면담(7회), 공식 답변 회신(18회)한 바 있음 - 제시한 의견들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검토되었음 -‘16.8.10.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입장 표명 기회 제공 ⑥ 옛 한전부지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수요청 - 1970년 옛 한전부지 매매계약은 무권리자 처분행위(조계종이 계약)로 무효 - 당시 매매계약은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 검토결과 ？ 한전부지 매각 관련 우리시는 법적 이해당사자가 아님 - 계약자는 상공부와 조계종에 의한 매매계약 임. □ 건축인허가 및 사전절차 추진관련 주요 일지 [ 사전협상 ] ○ '15. 1.29 :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업제안서(안) 접수 ○ '15. 7 ~ 9 : 실무TF(2차), 협장조정실무회의(12차), 전문가자문(6차) ○ '15. 9.24 : 사업제안서 수정 제출 ○ '15.10. 2 : 협상조정협의회 운영(10회) ○ '16. 2.11~12 : 사전협상 정책회의 ○ '16. 2.17 : 사전협상 완료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 '16. 2.19 : 현대차부지 지구단위계획 제안서 제출 (현대차→시) ○ '16. 3.17~31 : 지구단위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공고 ○ '16. 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16. 9. 2 : 2016년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사전협상지침에 따라“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유보중(건축허가 시점까지) [ 건축허가 ] ①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기획과) ○ '17. 1.23 : 건축·경관·사전재난 통합심의 신청 및 접수 ○ '17.2~3월 : 심의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부서) 협의 [→31개소] ○ '17. 3.30 : 심의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보완 통지 ☞ 주요내용 ;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조치계획 보고 선행 등 ○ '17. 5.19 :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17. 6. 9 : 건축위원회 심의(보류: 분야별 건축(소)위원회 자문 선행) ○ '17. 7.~ 현재 : 건축(소)위원회 자문 7차 진행중 ※ 소위원회 (4개 분야) ①건축계획·도시설계·조경 ②구조·토질기초 ③환경·설비·방재 ④사전재난 ② 환경영향평가 심의 (환경정책과) ○ '17. 2. 1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강남구) ※ 공람:`17.2.2~3.3. ○ '17. 3.30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강남구 주관) ○ '17. 5.12 :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 '17. 5.29 : 환경영향평가 본안 1차 심의(재심) ○ '17. 7.24 : 환경영향평가 본안 2차 심의(재심) ○ '17. 8.~ 현재 :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중 ③ 교통영향평가 심의 (교통정책과) ○ '17. 2. 6 :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뢰 ○ '17. 3. 6 : 교통영향평가 심의(보완, 소위원회 상정) ○ '17. 3.~ 현재 : 교통영향평가 소위원회 심의 5차 진행중 ④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 (평가기관) ○ '17. 4. 6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 (→LH공사) ○ '17. 4.20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 회신(←LH공사, 평가불가) ○ '17. 4.21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재의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7. 7.25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완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평가 결과 확정 예정 ※ 평가기관(4개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단) 담당사무관 이 진 오 ☎2133-8266 주 무 관 김 남 식 작 성 일 :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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