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2528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소석영 김승훈 10/13 代이영세 협조 2017 창신숭인 도시재생 주제공모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2017 창신숭인 도시재생 주제공모 추진계획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마중물사업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필요사업을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제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17년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종료이후 주민자립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준비 - 공공의 지원에 의한 마중물사업이후 지속적 도시재생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발굴 및 정리 - 주민중심 주민자립적 도시재생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Ⅱ 추진방향 ○ 주민주도, 주민중심의 마을계획 수립 - 설문조사, 인터뷰, 논의과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 필요한 사업발굴 - 전문가 참여(컨설팅, 전문분야별 보조참여 등)를 통해 완성도 제고 ○ 주민 스스로 실행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수립 - 공공의 예산 지원없이 주민이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중점 계획 ？？앵커시설, 마을탐방로, 지역공동체 등 마중물사업의 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 ？？마중물사업의 부족한 내용 보완을 위한 사업계획 등 - 마중물사업이후 지역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 발굴 Ⅲ 공모개요 ○ 공 모 명 :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을계획 수립 주제공모 ○ 공모목적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의 주민자립적 마을계획수립 ※ 창신숭인 마을계획수립 주요 과업(안) 필수 항목 세부 내용 마을사업 의제정리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예시) 설문조사, 인터뷰 등 주민의견 조사, 분야별 의제/사업 정리 워크숍, 회의, 투표 등 ？발굴된 마을사업 내용 정리 예시) ①창신숭인 마중물사업 결과 활용사업, 신규사업 등 ②H/W사업 또는 S/W사업 등 ③사업우선순위 등 사업 실행계획 ？창신숭인 마중물사업결과를 활용한 사업계획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최소 향후 3년) - 자체 예산확보계획 포함 ？사업성격에 따른 주민의 역할과 실행계획 - 지역주체(CRC, 주민 등) 수행 가능한 사업 - 공공, 전문기관 등 수행가능한 사업 추진과정의 기록 ？사업 진행과정 및 결과의 자료화 - 마을사업 의제정리과정, 사업실행계획 수립과정 및 결과물 자료정리 - 필수 항목 외 희망하는 과업 추가 가능 - 수행주체는 성과물로 사업결과보고서, 마을계획서 제출 ○ 공모기간 : ‘17. 10. 13(금) ~ ‘17.10.23(월) ○ 참가자격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5명 이상이 포함된 주민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인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단체 외 전문회사 또는 전문가(도시, 건축, 문화 등 마을계획 수립 경험이 있는 회사/자)와의 협업 진행 가능 ？？이 경우, 실적 증빙서류(이력서 등)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며, 지원조직으로 구분하여 예산 편성(최대 보조금의 50%)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추진 단체 소개서 1부 -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지원)금액 : 20,000천원 이하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금 Ⅳ 세부 추진계획(안) 공고 (10.13) ？ 접수 (~10.23) ？ 심사 (10.25) ？ 보조금심의 (10.26) ？ 협약체결 (10.31) ？ 사업진행 (‘17.11~ ‘18.1) ？ 모니터링 컨설팅 ？ 발표회 (‘18.2) ？ 사업정산 (‘18.2) ※ 추진 일정 및 방법은 진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 공 고 일 : ‘17.10.13(금) - 공고방법 : 서울시,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공모접수 - 접수기간 : 10.13(금)~10.23(월)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방법 : 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이메일 접수 ○ 공모심사 - 심 사 일 : ‘17.10.25(수) - 심사방법 : 서면 및 발표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 시？구공무원, 전문가, 주민협의체 주민 등 6명 내외로 구성 ？？운영 :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선정방법 : 채점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의결(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투표제로 선정 가능 ？채점제의 경우 심사위원별 평점(최저, 최고점 제외)의 평균점수가 높은 참가자 우선선정 ？단, 우선선정자 사업 포기 등의 사유발생시 차순위자 선정가능 ？참가신청자가 1개의 단체 등 일 경우 적격여부만 심사 ？？평가기준 ① 신청자(단체)의 역량, 구성원수 및 효과적인 발표 여부(20점) ② 주요과업(마을사업의제정리, 사업실행계획, 추진과정의 기록 등)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60점) ③ 전문가, 지역내 타 주민(단체), 공공과의 협력 방안(10점) ④ 마을계획 확정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 추진계획(10점) ○ 보조금 심의 - 심 의 일 : ‘17.10.26(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7명 내외로 구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계획(재정관리담당관-9660호, ‘17.8.9)에 의거 추진 - 심의내용 ？？세부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원금액 및 내용 조정, 결정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조건부 선정) ○ 협약체결 - 체 결 일 : ‘17.10.31(화) - 체결주체 : 서울시(주거재생과) ↔ 선정자 간 체결 ？？협약서(안)을 준용하여 상호협의하에 협약서 체결 ？？협약체결시에 공모심사, 보조금심의 결과 등에 의거 공모접수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일부 보완한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체결시 보조금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사업진행 - 추진주체 : 공모사업 선정자(단체) - 사업기간 : ‘17.11 ~ ‘18.01 (3개월) - 사 업 비 : 20,000천원 미만(협약체결 금액) - 사업추진 ？？사업계획서에 의거 추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변경승인 후 추진 (단,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진행 - 실행주체 : 서울시, 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 실행주체가 의뢰한 전문가 등을 포함 - 기 간 : 사업진행기간 - 추진내용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에 의거 적정 진행여부 등 모니터링 ？정상추진 및 공정 적정여부, 예산집행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필요시 전문가 컨설팅, 사업공유회 등 추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공정에 도달한 경우(사업추진 중간 단계, 최종 단계) 등 ？？회계교육 강화 실시 ？사업초기에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사업비 사용지침에 대한 교육 진행(필수) ？모니터링결과 부적절한 진행의 경우 보완교육 진행(수시) ○ 발표회 개최 - 개 최 일 : ‘18.02 - 발 표 자 : 공모사업 추진주체 - 참석대상 : 지역주민, 시구 공무원, 창신숭인 센터, 기타 관심있는자 등 ○ 사업 정산 - 시 기 : 사업완료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성과품(사업결과보고서, 마을계획서), 사업비 정산서류 ？？성과품은 출력물 및 파일형태로 제출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및 집행한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 Ⅴ 소요예산 ○ 예 산 액 : 23,000천원 - 공모사업비(보조금) : 20,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전문가 수당(컨설팅, 심사 등) : 3,000천원(=5명×15만원/회×4회)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17.10 : 공고, 사업자선정 및 협약체결 ○ ‘17.11 ~ ’18.01 : 사업실행 ○ ‘18.02 : 사업결과 발표회, 사업정산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별지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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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2528

D000003163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