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김태수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1. 교통정책과-8254(2017.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김태수 의원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 최근 5년 포트홀 발생 현황 관련 (1) 통계 : 붙임 참조 (2) 포트홀 사고 발생시 배상금 근거 및 절차 ○ 관련 근거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처리절차(서울특별시도) 사고접수 (서류검토) ⇒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 기관 조정회의 (보험접수 여부 결정) ⇒ 직접 지급 <30만원 이하> ⇒ 업무 종료 ⇒ 보험사 통보 <30만원 초과> ⇒ 보험사 업무 (손해사정, 합의 등) ※ 1사고 당 자기부담금(30만원) 범위 내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 통보 없이 자체 처리 종결 붙 임 : 포트홀 및 배상금 통계(2012~2016년)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도로관리과장 10/13 배광환 협조자 주무관 구준서 도로포장안전팀장 代정기찬 시행 도로관리과-166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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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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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6622
D000003163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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