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074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고정민 배희정 10/13 정상훈 협조 주무관 강상훈 길동생태공원 및 뚝섬로 집단화 완료 관련 2017년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17년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실적 보고 우리시 주요재산인 ‘길동생태공원’ 및 ‘뚝섬로’에 대한 시유지 집단화사업이 완료된 바, 그 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등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주요시설 부지에 다량으로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를 집단화(1필지)하여 공유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및 재산가치 현실화에 기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함. ？？ '16년 추진성과 ○ 추진실적 : 주요시설 4개소 시범 추진 ※ 토지 203필지 감소, 면적 3,088.9㎡ 증가, 재산가치 5,905억원 증가 재산 명칭 당초 변경 예산절감 (천원) 비고 필지 면적(㎡) 재산가치 (백만원) 필지 면적(㎡) 재산가치 (백만원) 합 계 210 502,421.5 493,646 7 505,510.4 1,084,215 145,116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14 20,391.0 12,239 1 20,453.0 12,722 5,668 ？？완료공고: ‘16.06.16. ？？보존등기: ‘16.08.05.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8 42,254.0 40,557 1 42,360.0 124,877 11,738 ？？완료공고: ‘16.09.06. ？？보존등기: ‘16.09.22. 서울시립 대학교 13 279,648.5 392,212 3 281,544.8 535,194 84,688 ？？완료공고: ‘16.10.12. ？？보존등기: ‘16.11.03. 상암 근린공원 175 160,128.0 48,638 2 161,152.6 411,422 43,022 ？？완료공고: ‘16.11.17. ？？보존등기: ‘16.12.08. ○ 소요예산 : 386,930,100원 ※ 예산절감 145,116,000원 ‘국토부 협의를 통해 측량수수료 감경 승인’ Ⅱ 추진경위 ？？ `17. 1. 6 :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자산관리과-286호) ？？ `17. 4. 21 : 집단화사업(길동생태공원 및 뚝섬로) 측량 의뢰(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 `17. 6. 21 : 집단화사업 사업시행 신고(시 → 강동구, 성동구) ？？ `17. 6. 30 : 집단화사업 관련 지적확정측량 완료(한국국토정보공사) ○ 길동생태공원 및 뚝섬로 : `17. 4. 18. ~ 6. 30. ？？ `17. 7. : 집단화사업 사업완료 신고(시 → 강동구, 성동구) ○ 길동생태공원 `17. 7. 19. 및 뚝섬로 `17. 7. 20. ？？ `17. 8. 30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 `17. 9. 21 : 집단화사업(보라매공원) 측량 재의뢰(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 `17. 9. 27 : 집단화사업(문화비축기지) 측량 의뢰(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Ⅲ 추진대상 ？？ 당초대상지 ○ 보라매공원(44필지), 고척스카이돔야구장(12필지), 월드컵경기장(348필지), 은평병원(8필지) ※ 보라매공원은 사업부지 내 소유권 정리 등을 통해 11월 중 완료 예정 ○ 사업연기 : 고척스카이돔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은평병원 ○ 연기사유 : 집단화 사업부지 내 소유권 확보 비용과다 등 예산상의 사유로 연기 ？？ 변경대상지 ○ 보라매공원(44필지), 길동생태공원(8필지), 뚝섬로(29필지), 문화비축기지(39필지) ○ 사업추가 : 문화비축기지, 길동생태공원, 뚝섬로 ○ 변경사유 - 당초 대상지 인접 시유지 및 재산관리관 요청 부지로 집단화사업 대상 재선정 - 문화비축기지('17. 9월 준공) 지적확정 및 드론측량을 실시하여 재산관리 효율성 도모필요 ？？ 집단화사업 완료 재산현황 ○ 위 치 도 길동생태공원 ※ 강동구 길동 476 뚝섬로 ※ 성동구 성수동1가 719 ○ 상세현황 : 붙임 ‘지번별조서’ 참조 - 길동생태공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1 외 7필지 ⇒ 길동 476(공원, 69,313.1㎡)번지 - 뚝 섬 로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44-2 외 28필지 ⇒ 성수동1가 719(도로, 33,907.2㎡)번지 Ⅳ 추진결과 ？？ 길동생태공원 집단화사업 결과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재산가액(천원) 재산관리관 종전 강동구 길동 1 외 7필 69,478.0 도로 등 11,177,13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현재 강동구 길동 476 69,313.1 공원 11,894,12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필지 수 7필지 감소시켜 재산관리 효율성을 도모 ○ 면적은 164.9㎡가 감소되었으나, 재산가액은 716,997천원 증액됨. ※ 재산가액은 인근 공원 부지인 강동구 둔촌동 산 78번지를 근거하여 도출함. ？？ 뚝섬로 집단화사업 결과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재산가액(천원) 재산관리관 종전 성동구 성수동1가 644-2 외 28필 33,797.0 전 등 21,292,110 도로계획과 현재 성동구 성수동1가 719 33,907.2 도로 42,723,072 도로계획과 ○ 필지 수 28필지 감소시켜 재산관리 효율성을 도모 ○ 면적은 110.2㎡가 증가되었으며, 재산가액은 21,430,962천원 증액됨. ※ 재산가액은 인근 도로 부지인 성동구 성수동1가 683-3번지를 근거하여 도출함. ？？ 집단화사업 추진 협업 현황 협치기관 관련부서 주요 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검사측량 기간 단축,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의견제시 등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확정측량수수료 30% 감면 승인(국가시책으로 간주 처리) 자치구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시유지 집단화사업 시행공고 및 공부정리 기간 단축 등 성동구 토지관리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사업처 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의견제시, 측량기간 단축 협조 등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의견제시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토지(보존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 처리 협조 Ⅴ 향후계획 ？？ 사업완료에 따른 측량수수료 지급(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 `17.10. ○ 소요예산 : 85,353,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국토부 감면율 적용 최종금액 - 길동생태공원 53,677,800원 / 뚝섬로 31,675,600원 ○ 예산과목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집단화사업 완료 후속조치 : `17.10.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길동생태공원 부지 관리 ○ 도로계획과 : 뚝섬로 부지 관리 ○ 자산관리과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등 ？？ 보라매공원 및 문화비축기지 사업완료 : `17.11. ○ 소유권보존등기촉탁 및 집단화사업 완료보고 : `17.12. ※ 첨부자료 : 1. 길동생태공원 등기부등본 등 각 1부. 2. 뚝섬로 등기부등본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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