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관리 실태점검 자료 제출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637(2017.9.22.)호 및 공기업지원과-1318(2017.10.12.)호 관련입니다. 2. 최근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관리 실태점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시 관리·감독 주관부서와 자치구에서는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3 서식에 의거 2017.10.27.(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개요> ○ 대상기간 : 2016.1.1.부터 2017.9.30.까지 직원채용 ○ 점검대상 : 우리시(5) 및 자치구(24) 지방공사·공단 ○ 점검주관 : 市 투자기관(시 주관부서) 및 자치구 공단(자치구) ○ 점검항목 : 채용공고부터 합격결정까지 채용 프로세스 전반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관리 실태점검 계획(행정안전부) 1부. 3. 실태점검 결과 작성 서식 1부. 끝. 【부적정한 기관운영 및 예산집행 사례】 □ 조직·인사 등 경영지원 분야 ①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 과다 지급 ② 관리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③ 전문경력직 채용시 미자격자 채용 등 채용비리 ④ 본부조직 과다 설치로 인건비 과다 집행 □ 사업결정 및 재무관리 분야 ① 위탁업체와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수수료를 노조 운영비로 부당 원조 ② 법상 금지된 타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금융수수료 과다 지급 ③ 사업시행자로 요건미달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 유리하게 협약 변경 ④ 이주민 대상 임대주택 건설시 저소득층 대상 영구임대주택인 것으로 국토부에 허위 계획서 제출 후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 경영평가 관련 ① 경영실적 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평가등급 상향 조정, 평가급 과다 지급 붙 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도시농업과장,주택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서구1-25 주무관 오현석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공기업담당관 10/13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3 /전송 02-2133-0864 / ohs07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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