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9903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남궁준 노병춘 10/12 김정윤 협조 -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회사에 대한 - 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반영여부 검토 보고 버스정책과 -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회사에 대한 - 20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시정협조도) 반영 여부 검토 CNG하이브리드 버스 보급 관련 2016년 CNG하이브리드 버스 도입실적에 대한 ‘20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 임 ?? ’15년~’16년 CNG하이브리드버스 보급 추진 경위(대기정책과) ○ CNG하이브리드버스 보급을 위한 버스회사 대상 간담회 실시 : ’15.8.28 - CNG하이브리드 버스 보급계획 : ’16년까지 80대 도입 목표 - CNG하이브리드 구매시 인센티브 설명 ?? ‘15년 평가 : 시정협조도 부문에 가점 부여(대당 1점) ?? ‘16년 평가 :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률 평가 신설(기존 CNG버스 도입률 변경) ○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 수요 조사 실시 : ’15.8.28~9.4 ??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관련 시내버스회사 평가 반영경과 ○ ’15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시 대기정책과 요청에 따라 하이브리드버스 도입 버스회사에 시정협조도 가점을 부여(대당 1점) - CNG하이브리드버스 관련 ’15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반영 통보(버스정책과→버스업계, ’15.8.27) ?? 2015년 내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시 2015년 시내버스평가(시정협조도평가)에서 대당 1점 가점 ※ 2015년 이후 평가는 추후 논의할 예정 ○ 대기정책과는 ’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에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률을 정규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버스정책과?버스조합과 협의 했으나 미반영 - ’16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매뉴얼 반영 협조 요청(대기정책과→버스정책과, ’16.4) - 버스조합은 운송비용 증가, 표준운송원가 우선 반영 요구 등 반대입장으로 평가변경 무산 ○ ’16년에 CNG하이브리드버스를 도입한 버스회사(6개업체)는 대기정책과와 기 협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에 반영 요구(’17.9월) - 삼화상운 등 6개 버스회사는 총 34대(’15년 13, ’16년 21) 도입 ?? 검토의견 ○ 시정협조도는 단기 시책사업 및 정책과 관련된 협조공문 시행 시 명시된 평가기준 및 배점을 따르는 것이 원칙 - CNG하이브리드 버스 도입실적에 대한 시정협조도 반영은 ’15년 평가에 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16년 평가 시 시정협조도에 반영은 평가기준에 위배 ○ 다만, ’15년~’16년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은 市(대기정책과)가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반영을 전제로 추진한 사업으로 ’16년 평가에 미반영 시 시정 신뢰도 하락과 민원 우려 - 市(대기정책과)는 버스업계 대상 간담회 및 수요조사 시 ’15년, ’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에 CNG하이브리드버스 보급실적 반영을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버스업계에 제시(’15.9월) ○ 따라서, ’16년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 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5년 평가 기준(시정협조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계획 ○ ’16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 시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실적을 시정협조도 평가항목에 반영해 평가결과 산정 <2016년 버스회사별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 실적(시정협조도) 반영계획> 구분 합 계 ’16년 도입대수 21 3 4 6 3 3 2 적용점수 21 3 4 6 3 3 2 ’15년 도입대수 13 3 5 5 - - - 적용점수 13 3 5 5 - - - 참고1 ‘15년~‘16년 CNG하이브리드 버스 도입관련 간담회 자료(대기정책과) CNG하이브리드버스 보급 계획 ’14년 시내버스 CNG버스로 교체 완료 및 ’15년 CNG버스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CNG버스보다 연비가 34.5% 향상되어 환경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CNG하이브리드버스 확대 보급하고자 함 ?? 시내버스 현황 (’15.6월말 기준) 합계 CNG 일반버스 CNG 저상버스 CNG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카운티 7,485대 4,899 2,554 17 12 3 ※ CNG하이브리드버스 : ’12년 7대, ’14년 10대 보급 ? 보급 목표 ○ ’15년 : 40대 (’15년 상반기 수요조사 13대) ○ ’16년 : 40대 ?? 보급 활성화 방안 ○ ’15년도분 경영평가 : 하이브리드버스 구매시 대당 1점 가점 부여 ※ ’15년도분 경영평가 시정협조 부문에 가점 부여(버스정책과 협의 완료) ○ ’16년도분 경영평가 :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률 반영 - 기존 CNG버스 도입률(30점) 평가 지표 변경 (버스정책과 협의) ※ ’16년도 도입 대수 및 총 도입율 평가 반영 ?? 수요 조사 : ’15.9.4(금)까지 제출 회사명 희망대수 구매 예정일 비고 저상 일반 구분 ※ ’16년도 구매 예정회사도 반드시 기한내 제출 ?? 보급 효과 ○ 시재정 절약 : 61백만원/대·9년 - 내구연한(9년) 동안 연료비 절감액 : 80백만원 ※ CNG버스(저상) 1.71㎞/N㎥, CNG하이브리드버스 2.30㎞/N㎥, CNG가격 740원/N㎥, 주행거리 80,300km/년(일 220km365일) - 내구연한(9년) 차량가격 등 추가비용 : 19백만원 ※ 차량가격 9백만원(현대차 추가 할인후 실부담금), 밧데리 교체비 10백만원 ◆ 연비 향상에 따른 시재정 절약 효과 분석(대·9년) 연비 향상 34.5% 30% 25% 시재정 절감1 61백만원 53백만원 44백만원 ◆ 차량가격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차량가격 보조금 차량할인 실가격 추가 부담금 CNG초저상 215,100 6,000 209,100 CNG하이브리드 275,550 40,000 18,000 217,550 8,450 ※ 저상보조금 미포함, 5년후 밧데리 교환 유상(10,000천원)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대·9년) : 14.9toe, 31.5tCO2 ?? CNG하이브리드버스 도입률 평가 지표(안) ○ 인가대수 대비 천연가스버스 총 도입률 도입률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부여점수 20 15 10 5 0 ○ 인가대수 대비 천연가스하이브리드버스 총 도입률 도입률 20%이상 10%이상 5%이상 2%이상 2%미만 0% 부여점수 10 8 6 4 2 0 ○ ’16년도 천연가스하이브리드버스 도입대수 도입률 5대이상 4대 3대 2대 1대 0대 부여점수 10 8 6 4 2 0 ※ 단, 평가 항목별 합계 총점이 30점을 넘는 경우 30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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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버스정책과-9903
D00000316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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