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1129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백광인 유정상 정진일 구아미 10/12 윤준병 협 조 급수부장 이규상 『시민불편사항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소화전 관련업무 추진실태 점검 계획 2017. 10.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불편사항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소화전 관련업무 추진실태 점검 계획 소화전 설치？보수와 사용？점검관리의 이원화로 중복굴착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예산낭비요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 도출 등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2017년 상수도 취약분야 점검 계획(본부장 방침 행정운영과-1272, '17.2.3) Ⅰ 점검배경 및 필요성 ？ 소화전 설치？보수(상수도)와 사용？점검관리(소방서)의 이원화로 업무처리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시민불편사항 초래 - 배급수관정비 공사 완료 후 소화전 보수요청에 따라 2중 굴착 보수로 시민불편사항 및 예산낭비 초래 ※ 1. 소 방 서 : 소화전 신설ㆍ보수에 대한 위치지정 및 해당 수도사업소에 예산배정 2. 수도사업소 : 소화전 신설ㆍ보수 요구 건에 대한 예산집행 ？ 밸브조작요령을 숙지하지 않고 소화전 점검 밸브조작으로 잦은 수질사고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 소방서에서 관할 수도사업소와 사전협의 없이 소화전 점검 밸브 조작으로 수질민원 및 수질사고 발생 ※ 소화전 점검 시 수질사고 사례 1. (양천소방서) 2013. 1월 밸브 오작동으로 양천구 목2동 일대에 고탁도 수질발생에 따른 450세대 단수 2. (강서소방서) 2014. 3월 급격한 밸브조작으로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 고탁도 수질발생에 따른 2,998세대 단수 ？ 소화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주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예산낭비 초래 - 소화전 시설물에서 누수발생시 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 노후 송ㆍ배수관 정비 등 공사구간의 소화전 시설 보수정비에 대해 소방서와 사전 미협의로 중복굴착 등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Ⅱ 소화전 관련 현황 ？？ 상수도 시설물 현황 ('17년도 9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상수도관로(㎞) 제수밸브 퇴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계 송ㆍ배수관 급수관 13,529 10,323 3,206 192,039 8,900 8,739 59,540 ？ 소화전은 지상식 16,827개소, 지하식 42,605개소, 급수탑 108개소이며, ？ 전체 밸브류 209,678개소 대비 소화전은 28.4%을 차지함 ？？ 소화전 설치 연도별 현황 (단위 : 연도, 개소) 설치년도 계 '17~'07 (1~10년) '06~'97 (11~20년) '96~'92 (20~25년) '91~'87 (26~30년) '86년 이전 (31년 이상) 개소 59,540 13,540 15,923 14,454 9,912 5,711 ？ 10년 이내에 설치한 소화전은 22.7%이고, 11~24년 이내는 51%임 ？ 26년 이상 노후 소화전은 26.2%(15,623개소)임 ？？ 최근 3년간 소화전 예산 및 설치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예 산 개 소 예 산 개 소 예 산 개 소 예 산 개 소 합 계 7,919 3,028 3,122 884 2,512 1,104 2,285 1,040 신 설 2,220 432 1,360 217 500 125 360 90 보 수 5,699 2,596 1,762 667 2,012 979 1,925 950 ※ 소화전 신설？보수 예산은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에서 8개 수도사업소 및 수도자재관리센터로 배정 Ⅲ 점검계획 ？？ 점검대상 : 9개 산하사업소 ？ 8개 수도사업소, 수도자재관리센터 ？？ 점검기간 : '17. 10. 16. ～ 11. 22.(기간 중 26일) ？ 8개 수도사업소 3일, 수도자재관리센터 2일 ？？ 점검인원 : 행정운영과장 등 4명 ？ 소화전 관련업무 주관부서 지원 : 급수부 급수설비과 시설6급 이재학 ？？ 점검반 편성 및 일정 점검대상 기 관 점검 일정 점검자 비 고 중 부 '17. 10. 16. ~ 10. 18. 시설6급 백광인 시설6급 이재학 시설7급 강희권 1. 현안업무 등에 따라 점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점검기간 중 시의회 행정감사 기간 제외 서 부 '17. 10. 19. ~ 10. 23. 동 부 '17. 10. 24. ~ 10. 26. 북 부 '17. 10. 27. ~ 10. 31. 남 부 '17. 11. 01. ~ 11. 03. 강 서 '17. 11. 08. ~ 11. 10. 강 남 '17. 11. 13. ~ 11. 15. 강 동 '17. 11. 16. ~ 11. 20. 수도자재 '17. 11. 21. ~ 11. 22. ？？ 점검범위 : '15. 1. 1. ～ '17. 10월 현재까지 ？？ 점검방법 ？ 서면 자료 및 지리정보(GIS)시스템을 통한 확인 점검 ？ 현장 확인 점검 - 사업소별 10개소 이상 현장 표본 확인 등으로 소화전 적정설치 여부 확인 등 ？ 3인이 1조로 수도사업소 순회점검 ？？ 중점 점검 사항 ？ 소화전 신설위치 및 보수 등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 - 소화전실 설치 기준에 의한 적정 시공여부 - 지하매설물 등으로 설치가 불가한 사항에 대한 소방서 협의 설치 여부 -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 초래 여부 등 ？ 소화전 누수발생 복구 후 적정 원인자 부담금 부과 여부 ？ 소방서에서 요구한 신설 및 보수에 대한 미설치 또는 중복 등에 대한 정산 적정여부 ？ 문제점 도출 후 개선 방안 마련 등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보고는 '17. 12. 15.까지 ？ 점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주관부서에 통보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 점검대상 기관 협조 요청 ？ 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점검장 PC 및 프린터 설치 등 ？ 현장점검시 차량지원 요청 ？？ 점검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 ？ 3명 × (20,000원 × 26일) = 1,560,000원 ※ 점검지원자는 해당부서에서 출장여비 지급 ？？ 점검직원 교육 ？ 일 시 : '17.10.13(금) 11:00시 ？ 장 소 : 행정운영과 회의실 ？ 교 관 : 행정운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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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과-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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