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182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영순 김수경 고영대 10/12 김기운 ‘17년 9월 민·군협력 지원 추진사항 보고 2017. 10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9월 민·군협력 지원 추진사항 보고 < 개 요 > ？추진목적 : 시민재산권 보호, 안보단체 공익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군, 시 정책사업 지원 ？주요내용 - 안보단체(서울시 재향군인회 등) 공익활동 지원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 후원 -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미관 개선 및 고도제한 협의 등 추진 - 시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적극적 군 협력지원 추진 □ 추진 실적 구분 계 ① 시민 안보의식 함양 ② 시민 재산권 보호 활동 ③ 시 정책사업 지원 누계 24건 16건 2건 6건 9월 4건 3건 - 1건 1~8월 20건 13건 2건 5건 □ 주요 내용 ①-1 국립서울현충원 개방시간 연장 요청 조치 ― 자치행정과 (붙임#1 참조) - 요청사항 : 주민을 위해 현충원을 더 개방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건의 동작구청장 차담시 요청(‘17.8.25) - 조치 : 유선 협의(1차)결과 ‘연장불가’로 검토, 협조 요청(2차) 공문 발송(10.11) ①-2 제67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 / 사진전 추진 - 일시/장소 : 9. 23(토) ~ 24(일) 18시 /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등 - 주 최 : 기념식 ― 해병대사령부(서울시 후원) / 사진전 : 서울시 - 참석인원 : 2,000여명(국내·외 참전용사, 해병전우회원, 장병, 시민 등) ※ 주요인사 : 시장, 국회의원, 해병대전우회 총재, 비상기획관, 안보정책 자문위원 등 - 행사내용 : 기념식, 안보 전시？체험, 만찬 / 참전용사 사진전 ①-3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견학 추진 ― 총 6회(서울 3회, 파주 3회) 882명 구분 9. 8,(금) 9. 8,(금) 9. 15,(금) 9. 20,(수) 9. 29,(금) 9. 29,(금) 구회 (지역) 영등포구 (파주) 송파구 (서울) 서초구 (파주) 성동·광진구 (서울) 양천구 (서울) 서대문구 (파주) 인원 (명) 우신초 (130) 송파공고 (80) 영일고 (80) 경수중 (150) 양동중 (300) 북가좌초 (142) ③ 군사시설 태양광설치 지원 ― 녹색에너지과 (붙임#2 참조) - 개 요 : ‘태양의도시, 서울‘ 구축을 위한 군부대 태양광시설 설치 ？ 나 자신과 부하, 부대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 조 치 : 국방부, 육군, 수방사 등 소요 파악 ― 2개소(2020년) - 주관부서(녹색에너지과) 의견 : 군은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 요청시 민간업체 연결 조치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4530 담당: 권영순 ☎4532 붙임 #1 국립서울현충원 개방시간 연장 요청 < 요 청 요 지 > ？？ 주민을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더 개방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현충원(국방부)에 건의 시장 요청사항(‘17.8.25 동작구청장 차담시) ？？ 추진 경과 ○ 국립서울현충원 운영(6시~18시) 실태 확인(유선 / 2회 : 8.28, 8.31) - ‘10년 故김대중 전대통령 묘역 훼손’ 사건 발생, 자체 보호대책 강화 - 현재 개방시간외 참배 희망시 사전 예약후 연장 개방 등 조치 중 ○ 외국사례(국립묘지 개방시간) 조사(4개국 7개소 홈페이지, 8.31) - 일과시간 개방 : 4개소(일본, 독일 2, 영국) - 일과이후 야간 개방 : 3개소(미국 : 19시, 20시 / 독일 : 21시30분) 구 분 미국 일 본 독일 영 국 (런던) 알링턴 타호마 커몬웰 웨벤시 인발리츠 개 방 시 간 08:00 ~ 19:00 06:00 ~ 20:00 09:00 ~ 17:00 08:00 ~ 18:00 07:30 ~ 17:00 07:00 ~ 21:30 09:00 ~ 18:30 ○ 1차 협의(유선 : 9.1,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 행정팀장) ？ 자체 검토(9.19) 결과 개방시간 연장 불가이나, 공문 요청시 재검토 ？？ 협조 요청사항 ○ ‘개방시간 연장’시 애로사항(시설 및 안전관리 등 추가인력 소요)이 있겠으나, 이용시민 편의를 감안 긍정적 검토(10.25일한)를 요청드림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고영대☎2133-4505 민군협력팀장:김수경☎4530 담당:권영순☎4532 붙임 #2 군사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 ？？ 추진부서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협조 국방부 / 수도방위사령부) ？？ 설치 현황 ○ (국 방 부) 숙영시설, 차양대, 창고 등(세부현황 미공개) ― 시범사업으로 추진 ○ (육군본부) 서울지역 육군사관학교 1개소 설치(20kw 20백만원, 육군본부 예산) ？ 관련기관 의견 〈군 관련〉 ○ 국방부(시설관리과 담당 송영석 02-748-5861) - ‘09년 “국방 녹색성장 종합추진 계획“에 의거 업무 추진 - ‘17년 7월부터 군부대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확대 운영 계획 중 ○ 육군본부(건설관리과 소령 원형보 042-550-4627) - 국방부 권장사항으로 예하부대 관심이 저조하며, 市 예산으로 설치하더라도 군 특성상 전투병 위주로 편성되어, 운영인력이 없어 곤란(현 38개 부대 운영) ○ 수도방위사령부(시설과 담당 김영도 02-524-4453)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보안 취약과 설치 후 운영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기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치한 곳은 없음 - 수요조사 결과, 2020년 2개소 추진 예정 〈우리시 관련〉 ○ 주관부서 (녹색에너지과 정춘용 2133-3566) - 국방부 사업으로 추진 원칙, 군 요청시 관련업체 / 민간참여 등 안내 ？？ 조치 계획 ○ 군 요청시 녹색에너지과 연결 등 지원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4530 담당: 권영순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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