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자료에 대한 추가자료 협조(윤*동)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세무서장(개인납세2과장)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자료에 대한 추가자료 협조(윤동) 1.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23261(2017.9.21.)호 및 구로세무서 개인납세2과 -3550호(2017.10.11.)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한 송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귀 세무서에서 관련자료를 받았으나 관련자료에 대한 확인 및 미제출에 따른 구체적 근거자료가 없어 아래와 같이 재차 요청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민원은 체납자 본인 등이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기관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되므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자료 요청 사항 체납자 현황 요 청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및 체납세액 주민세(종합소득할) 등 2건 101,000,000원 1. 2003년 2월 및 9월 주민세(종합소득할) 고지서를 에게 송달하였다는 근거자료 - 고지서 송달부 또는 고지서 송달부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록물보존기한 근거(문서관리규정 등) 2. 2003년 2월 및 9월 주민세(종합소득할)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 근거자료(내부결재 문서 등) - 공시송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구체적 사유 (문서보존기한 경과시 ⇒ 당시 기록물보존기한 근거 규정 혹은 현재 세무 시스템에 보유중인 부과고지 및 공시 송달 자료 캡쳐본 또는 출력본 등)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10/12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3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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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요청자료에 대한 추가자료 협조(윤*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359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3162058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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