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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1986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진 박희정 마채숙 10/12 전효관 - 다양한 민간단체와 시민요구가 담긴 - 「 2017 서울혁신 월례포럼」개최 결과보고 2017. 10.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뉴플랜추진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해당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다양한 민간단체와 시민요구가 담긴 - 「2017 서울혁신 월례포럼」개최 결과보고 새로운 사회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기획·진행한 ‘서울혁신 월례포럼’의 개최결과를 보고함 Ⅰ. 총 평 ？ ‘사회혁신 월례포럼’ 추진을 위한 ‘뉴플랜추진단’의 기본 전략과 계획이 반영된 기획 및 연사 추천 등 운영과정에 적극 참여 ？ 주제 및 영역을 고려하여 발제자, 토론자를 초청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포럼이 되었으며 비교적 가감없는 솔직한 이야기가 오고감 - 3차에 걸쳐 다뤘던 주제가 행정의 관점 뿐 아니라 사회혁신 전문가들의 논의의 필요성 등 공감이 가능한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 - 각각의 주제에 대해 현장 및 협력의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발표함으로써 발제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 도출 ？ 사회혁신을 위한 행정과 민간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리된 아젠다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흐름에 대한 조망의 기회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만족도가 높았음 - 1차에는 민주주의와 사회혁신을 주제로 사회혁신의 앞으로의 방향은 시민들과 함께 하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심을 시민에게 옮기는 것이라는 논의를, 2차와 3차 월례포럼을 통해 각각 사회혁신을 위한 행정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흐름에 대한 조망함 Ⅱ. 회차별 개요 ？ 제1차 서울혁신 월례포럼 - 일 시 : ’17. 5.17.(수), 14:00 ~16:00 - 장 소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큰이야기방1 - 참 석 자 : 총 32명 - 주 제 : ‘사회혁신과 민주주의’ 구 분 성명 소속 뉴플랜 추진단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 뉴플랜 추진단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뉴플랜 추진단 김준호 전 서울시 정책비서관 뉴플랜 추진단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뉴플랜 추진단 이승원 사회혁신 리서치랩 소장 뉴플랜 추진단 한선경 씨닷 대표 발제자 권오현 빠띠 발제자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발제자 양석원 전 디캠프 팀장 토론자 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 참가자 - 그 외 참관인, 운영진 약 20인 ？ 제2차 서울혁신 월례포럼 - 일 시 : ’17. 7.12.(수)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제2대회의실 - 참 석 자 : 총 30명 - 주 제 : ‘혁신을 가로막는 행정 속 버그잡기’ 구 분 성명 소속 뉴플랜 추진단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뉴플랜 추진단 김준호 전 서울시 정책비서관 뉴플랜 추진단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뉴플랜 추진단 이승원 사회혁신 리서치랩 소장 뉴플랜 추진단 이재흥 비영리IT지원센터 이사 뉴플랜 추진단 한선경 씨닷 대표 발제자 박현진 성북문화재단 기획팀장 발제자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 센터장 발제자 정기황 늘장협동조합 이사장 발제자 유호근 희망동네 사무국장 발제자 위성남 마포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참가자 - 혁신활동가, 관계 공무원, 사회적기업가, 학생 및 시민 참가자 19명 ？ 제3차 서울혁신 월례포럼 - 일 시 : ’17. 9.20.(수) 15: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총 81명 - 주 제 : ‘사회혁신, 어디까지 왔나? 시민과 민간의 노력을 중심으로’ 구 분 성명 소속 뉴플랜 추진단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뉴플랜 추진단 이재흥 비영리IT지원센터 이사 뉴플랜 추진단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뉴플랜 추진단 한선경 씨닷 대표 발제자 권소진 서울혁신파크 자치회 회장 발제자 배진희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부장 발제자 양석원 전 디캠프 팀장 발제자 이윤하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위원 발제자 한상엽 SOPOONG 대표 참가자 - 서울시 관계 공무원, 시민참가자 72명 Ⅲ. 향후 보완사항 ？ 사람들이 기다리고 나누고 싶었던 각 주제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내용적 깊이와 폭을 고려했을 때, 본 월례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논의의 장이 필요함 - 본 월례포럼에 진행 이후 참가자 혹은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의 이유는 주제의 시의적절성과 함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포럼의 방향성과 의도가 전달이 되었기 때문으로 추진단 활동과 연계 ？ ‘행정과의 협업’이나 ‘민간의 사회혁신이 어디에 있고 그 방향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월례포럼 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이야기이므로 무엇이 바뀔 수 있고, 바뀌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꾸준히 이끌어 나가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본 포럼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현재의 문제 진단 뿐만 아니라, 향후 커먼즈, 기술, 기본소득과 같은 다양한 미래의 주제도 다룸으로써 사회혁신 뉴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간상 포럼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1회와 2,3회 사이의 내용상연결없이 진행한 점과 각 회차별 주제 선택을 미리 확정하지 못하여 촘촘한 논의와 준비된 기획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으므로 포럼전 전반적 총괄 기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Ⅳ. 세부 추진내용 ？？ 제1차 서울혁신 월례포럼 ？ 주제 발표 [발표자1] 이승원 사회혁신 리서치랩 소장 주제: 로베르토 웅거(Roberto Unger)의 사회혁신 운동의 과제 ‘사회혁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사회혁신을 운동이라고 정의한 하버드 원로 교수인 ‘로베르토 웅거’의 주장을 통해 사회혁신을 해석. 또한 새로운 대안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고 사회혁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며 그렇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강해졌을 때 그 결과물들이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생길 수 있음을 강조. [발표자2]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 주제: 사회혁신과 민주주의 ？ 서울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존 사회혁신의 정의와 서울시의 사회혁신 정책을 통해 사회혁신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사회혁신은 자유로운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디자인, 공유경제, 서울혁신파크의 사례를 살펴봄. [발표자3] 권오현 빠띠 대표 주제: 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의 활동을 통해서 본 디지털 민주주의 일상적 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컨설팅 및 교육을 하고 있는 민주주의 벤처 빠띠를 소개. 빠띠가 생각하는 전략은 기술, 커뮤니티 그리고 여러 조직과의 협업이며, 이를 민주주의 플랫폼 벤처 빠띠와 직접 민주주의 프로젝트 정당인 우주당의 사례를 통해 설명. ？ 패널토론 사회혁신의 추진 과정 사회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숙의 민주주의 또는 충분한 논의 과정설계가 일상화 되어야 함. 또한 궁극적으로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회혁신 흐름 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혁신의 본질적인 의미탐구가 필요함. 사회혁신의 주체 혁신 활동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오픈 섹터’에서의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사회혁신은 아이디어의 실제 작동이나 실행이 중요하며,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섹터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혁신이 민주주의적인 혁신임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함. 공공의 역할 공공 영역의 역할에 있어, 서울시의 사회혁신은 혁신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 조성에 힘써야 함. 또한 가장 큰 과제로서 행정 조직의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함. 이 밖에도 소규모 업그레이드와 ‘혁명’ 사이의 중간정도의 강도를 가진 ‘혁신’의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함. ？ 질의응답 혁신에 있어 상향식 접근방식을 취하는 가운데 현재 현장이 배제된 채 논의되는 혁신 정책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 미시적 민주주의, 즉 일터를 비롯하여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해서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혁신 아이디어의 기획과 실행주체간에 분리가 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 ？？ 제2차 서울혁신 월례포럼 ？ 주제 발표 [대표발제] 위성남 마포시민협력 플랫폼 책임자 주제: 행정과 혁신 행정이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현실적 상황 진단과 행정 조직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적 요소들(순환보직, 인센티브 등)을 도출함. 이와 함께 협치의 다른 일방인 민간 영역은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여 이들을 발굴하고 조직하는데 힘써야 함. 결국 협치란 쌍방의 노력이 필요함. ？ 참여자 토론 방식 30여 명의 참여자가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행정일반, 예산, 자산활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서울혁신을 위한 행정 영역의 대안을 탐색하는 토론을 진행. ？ 토론 주요 내용 1) 행정일반 현재 혁신을 주제로 행정조직과 협력하는 과정은 신뢰를 가지기 힘든 방식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지 않는 이상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움. 원인으로는 칸막이 행정과 순환보직제로 인한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2) 예산 예산의 경직성과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각 부서에서 별도 혹은 중복 진행되는 사업과 낭비되는 예산이 있음.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의 본래적 특성과 감사로 인해 공무원들에게 예산 집행의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사업을 운영할 때 성과보다는 감사를 고려한 보수적인 집행이 이뤄짐. 3) 자산활용 행정과 함께 민간이 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께 모색해가야 함. 4) 기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함 (예: 혁신업무 추진과 그 성과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 적용 등) 행정의 성과관리 기준도 아이템이나 사업 중심이 아니라 비전이나 목표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 상호 토론: 혁신을 막는 행정, 어떻게하면 행정은 혁신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토론자1] 유호근 희망동네 사무국장 관이 결정하고 최종 승인단계에서 민이 주체가 되는 방식이 문제임.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좋은 방식의 혁신과 협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 [토론자2]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 지원센터 센터장 ‘자산’과 관련한 행정의 버그는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인식이 형성하는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임. 자산 활용에서의 변화는 ‘시민자산화’인데 국공립의 자산이 시민 자산으로 넘어오는 과정의 첫 시작은 초기 자금을 만드는 것. 이를 위하여 관은 민을 협력 파트너로서 대우하며 민관 파트너십을 잘 형성해나가야 함. 사업의 진행을 행정과 시민이 함께 기획부터 과정설계, 실행, 최종 마무리 및 이후 지속성까지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등 다양한 상상과 실험을 제안함. [토론자3] 박현진 성북문화재단 기획팀장 불공정한 예산 운용의 문제가 심각함. 계량적 성과를 측정하는 구조 자체를 예산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우리 사회가 예산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토론자4] 정기황 늘장 협동조합 이사장 공유지를 둘러싸고 시민과 행정의 관계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것은 시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면, 행정은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피하면서 대화 테이블에서는 시민을 배제하는 것.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시민자산을 만드는 것임. ？？ 제3차 서울혁신 월례포럼 ？ 발제 [발제자1] 이윤하 문화비축기지 협약위원회 위원장 은평 마을활동, 문화비축기지 등에서의 민간 내 협력 은평구에서의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진행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행정과의 협력, 협치 경험을 공유 [발제자2] 한상엽 SOPOONG 대표 성수동을 둘러싼 혁신가들의 스스로를 위한 생태계 조성 3~4년 동안 사회혁신을 목표로 하는 영리, 비영리 단체들이 200여개 모여있는 성수동 소셜 클러스터의 현황과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루트임팩트’를 비롯한 주요 앵커조직의 역할을 소개.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등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진단 및 성수동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민간주도’를 꼽음. [발제자3] 배진희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부장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혁신에 대한 평가와 기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한 사회혁신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입장에서 협업 및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지점을 공유. 국내에서 성공적인 협업의 사례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각 섹터의 마인드셋과 기업에 대한 소셜섹터의 이해 증진의 필요성 등의 원인으로 정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프로젝트 실행까지 가기 위한 노력을 소개. [발제자4] 권소진 서울혁신파크 자치회장 혁신파크 내 혁신 생태계 형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서울혁신파크의 120개 입주단체들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진단 및 네트워킹 상황 공유. 파크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12개의 주제를 가진 소규모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협력을 위해 입주단체들 서로가 각자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교류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함. 이를 통해 작은 규모의 협업 사례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음. ？ 토론 [토론자] 양석원 서울NPO지원센터 프로젝트 매니저 민간은 자산을 활용하고 관은 시민들과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시민들이 공공 자산을 활용하면서 또 다른 시민들이 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 ‘고속도로론’을 이야기하고 싶음. 정부나 공공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들을 위한 고속도로를 잘 만들어주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임. 주체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공공이 플랫폼과 신호체계를 잘 만들어준다면 충돌이 생기지 않을 것. 그리고 기존의 지원체계를 보면 사업에는 많은 지원이 이뤄지지만 사람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축구에 비유하여 중간지원조직은 ‘미드필더’의 역할을 해야 함. 운동장 중간에서 볼을 공격수에게 배분하는 역할처럼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 적절한 위치를 잡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하며, 공동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토론자] 이재흥 비영리IT지원센터 이사 현재의 사회혁신이 와 있는 지점에서 더 나아가고자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세가지 있음. 첫 번째는 서로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두 번째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이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요건 마련, 세 번째가 토대연구임. [토론자] 한선경 씨닷 대표 서울혁신파크나 성수동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고 이들과의 관계속에서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많아짐. 이들은 어디에 속해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조직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많음. 협업이라는 것은 이러한 조직들에게 추가적인 투자와 마찬가지인데, 진짜 협업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다른 여정을 가고자 하는 기관들에 관심을 가져주는 파트너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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