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4099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곽영만 우진택 10/11 문길동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미승인 행사 진행 단속결과 및 처리계획 검토보고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미승인 행사 진행 단속결과 및 처리계획 검토보고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운영자가 무단으로「한강 버스킹 페스티벌」을 강행한 사항에 대한 단속결과 및 처리계획을 검토· 보고드림 ？？ 한강 버스킹 페스티벌 개요 ○ 일 시: 2017. 9. 30.(토) 16:00 ~ 21:00 ○ 장 소: 여의도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 내 용: “서울세계불꽃축제 2017” 행사에 맞춰 콘서트 개최 및 뷔페운영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현황> - 시 설 물: 여의도·잠원야외수영장, 양화물놀이장 - 수허가자: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이사장 김재영) - 허가기간: 2017. 7. 1.~2017. 9. 30.(3개월) - 운영기간: 2017. 7. 7.~2017. 8. 27.(52일) - 사 용 료: 397,870천원/예정가 361,700천원(낙찰율 110%) 행사 팸플릿 뷔페 가격 안내 ？？ 무단행위 내용 및 예방 단속실시 ○ 행위내용: 2017. 8.27.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운영 종료 이후 승인없이 2017. 9. 30. 개최되는「서울 세계불꽃축제 2017」을 빌미로 “한강버스킹 페스티벌” 계획 및 진행 ○ 예방 단속실시(공문시행) - 2017. 9. 20. : 2017년 한강공원 야외수영장(물놀이장)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협조 요청(불법행위 인지) 공원기획과 ？3920(2017. 9. 20.) 수 신 처: 수영장 사용 · 수익허가자 3인 - 2017. 9. 25. : 2017년 한강공원 야외수영장(물놀이장)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불참 여의도·잠원야외수영장, 양화물놀이장 - 2017. 9. 26. :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내 승인 이외 행위 중지 요청 및 인수·인계 안내(공원기획과？920) 수 신 처: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이사장 김재영) - 2017. 9. 27. : “서울 세계불꽃축제 2017” 관련 여의도 야외수영장 불법행위 단속 협조 요청(공원기획과？4022) 수 신 처: 운영총괄과, 여의도안내센터 협조내용: 단속인력 지원 및 불법행위 예방 - 2017. 9. 27. : “2017년 9월 26일자 공문” 수신에 대한 답변의 건(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 - 2017. 9.28. :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목적 이외 행위 중지 재요청(공원기획과-4041) - 2017. 9. 28. : 서울 세계불꽃축제 관련 여의도 한강수영장 한강 버스킹 페스티벌 티켓 판매 중지 협조 요청(공원기획과-4041) 수 신 처: 워메프, 티몬, 타임티켓 대표이사 - 2017. 9. 29. :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사용·수익허가 목적 이외 행위 중지 요청 및 단속 안내(공원기획과-4075) ？？ 현장 단속실시 및 업체대응 ○ 1차 단속 - 일 시: 2017. 9. 29.(13:00 ~ 18:00), 공원기획과장 외 2명 - 조치내용: 행사 진행 중지 요청 및 차량 출입 방지시설(PE드럼 30개) 설치 - 업체대응: PE드럼 파손 등으로 행위자(김정수) 영등포경찰서 사건 접수 ○ 2차 단속 - 일 시: 2017. 9. 30.(07:00 ~ 21:00), 공원기획과장 외 2명 - 조치내용: 현수막 게첨(8매) 및 출입구 시건장치(4개소) 출입통제 - 업체대응: 현수막 철거 및 시건장치(1개소) 개방하여 행사 강행 - 행사내용 · 현장에서 무료 입장 조건으로 조합원 가입 권유 및 좌석 설치(1,000석), 뷔페 음식제공 ※ 약 250 여 명 중 조합원 150 여 명 제외하면 일반 시민 약 100 명 정도 추정됨 · 떡볶이 등 조리행위 음식판매 및 컵라면 등 간이음식 판매 - 특기사항(현장 근무중 구두 확인) · 인터넷 예매표 환불: citytour.com에서 예매표 1,000매 환불조치 (이부기 부장, ) · 인터넷 예매업체 협조: 티켓 판매 중단·환불 등으로 입장객 수 감소 및 민원 예방 ？？ 향후 처리계획 ○ 미 승인 행사에 대한 행정조치 - 「공유재산 유상 사용 · 수익허가조건」제9조 제1호 위반에 따른 특수조건 제28조에 의한 위약금 100만원 부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99조에 의한 고발 ○ 단속 구입 물품(현수막, 자물쇠):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예산 활용 지출 붙임: 1차·2차 단속 사진 및 경고문·수령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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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84738
본청
공원기획과-4099
D000003160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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