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863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황은하 안현민 김정호 10/11 이영기 '17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0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결과보고 市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시-자치구간 분권을 실천하는 ’17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7. 9.28(목) 10:00～12:00 / 기획상황실 ？？ 참 석 : 총 10명 ○ 내 부(6) :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재무국장, 부구청장() ○ 외 부(4) : ※ 관련부서(5) ？ 자치구 : 강북구 여성가족과 ？ 서울시 : 보육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도서관, 예산담당관 ？？ 안 건 : 3건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 추 진 경 과 > - ’17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 ’17. 8.22 - 市 소관부서 자체진단 및 자치구 협의요청 : ~’17. 9. 6. - 자치구 의견수렴 : ~’17. 9.25. 협의요청(자치구) 자체발굴( 市 ) 자체진단 (市) 대상 적정성 검토 (市) 의견수렴 (자치구) 자치영향평가 협의회 상정 8건 (중복제외) 8건 3건 3건 3건 Ⅱ 안건별 주요의견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 자치구 협의 요청 (강북구 여성가족과) -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급격히 증가 -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수혜대상과 범위, 자치구 예산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비보조율 상향 조정이 필요 ○ 市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육담당관) - ’17.6월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을 수립 - 공기청정기 임차료는 어린이집에 매월 교부하는 어린이집 운영비이므로 서울시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로 부담하되 ’17년에는 사안의 긴급성으로 시비를 100% 지원하고, ’18년부터 구비 부담 적용 ○ 협의회 논의결과 - - - - ※ ⇒ ○ 기타의견 - ？？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 市 소관부서 검토의견 (장애인복지정책과) - 본 사업은 유형별 새로운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범죄에 취약하고 많은 차별에 노출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 - 개인정보보호법에 본인 동의 없이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주민센터(정보수집자 및 관리자) 공무원 이외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 협의회 논의결과 - - - - ⇒ ○ 기타의견 - -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 市 소관부서 검토의견 (서울도서관) - 자치구와 협의과정을 거쳐 ①시비지원액 배분기준(당초 예산확보액, 건물연면적 등 9개 항목으로 평가→재정자립도 20%, 개소 수 30%, 사서 수 50%, 3개 항목으로 평가)과 ②구비매칭액 인정기준(당초 자료구입비와 일반운영비에 인건비, 자산취득비 포함→인건비, 자산취득비 미포함)을 재정립 -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사업비 규모의 지속적인 증액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 대책 마련 필요 ○ 협의회 논의결과 - - - - - ⇒ ○ 기타의견 - - Ⅲ 향후계획 ？？ 회의결과 통보 : ’17.10.10(화) ○ 자치영향평가협의회 논의사항 반영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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