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020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나예 배기선 10/11 윤순용 2017년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장 점검 계획 2017. 1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17년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장 점검 계획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장을 점검하여, 참여하고 있는 노숙인 근로활동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임금 지급, 주·월차의 산정,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을 점검하여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고용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10. 16 ~ 18일(3일간) ？？ 점검기관 : 서울시, 자치구 ？？ 점검대상 : 노숙인 일자리갖기 참여 사업장(용산구 등 7개소) ※〔사업장 현황 : 붙임 1〕 ？？ 대상기간 : ’16 ~’17년 ？？ 점검방법 : 시？구 합동 현장점검 (시？자치구 담당자 각 1명) ？？ 점검내용 : 출근부, 급여이체 확인서 등 - 사 례 - 2015년 11월까지 정립전자의 장애인 작업장에 노숙인일자리를 지원한바 근로자의 임금집행내역 일부 중 근로자의 출근부 근무일과 실근무일의 일수가 맞지 않아 주차 수당 등의 수당이 과오 지급된 사례가 있었음. 3 추진계획 ？？ 주요 점검사항 ？ 임금지급 이체 확인서 등 근로자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카드 ？ 근로자 임금지급일 및 근로기간 준수여부 ？ 개인 통장이체 또는 시설명의 통장, 현금 수령증 확인 ？ 일자리 출근부 및 근무일 주？월차 임금 적정 지급 여부 ？ 근로자 4대보험 신고 확인 및 근로계약서 체결 현황 ※〔점검표 : 붙임 2.3〕 ？？ 점검 유의사항 ？ 리스트 점검사항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철저 ？ 수당 과다 지급여부 ？ 점검시간 준수하여 사업장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경고 조치 및 자체 처리 후 결과 시에 제출 ？ 중대한 사항은 일자리 지원사업 제외 및 환수 조치 등 ？ 미흡사례 개선 및 우수사례 시설 홍보 ？？ 점검일정 ？ ’17. 10. 11 ~ 13일 : 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 ’17. 10. 16 ~ 18일 : 공공일자리 사업장 점검실시 ？ ’17. 10. 18 ~ 19일 : 자치구 → 시 점검결과 보고 4 행정사항 ？？ 자치구 ？ 점검사업장 통보 및 점검실시 (’17. 10. 18) ？ 점검결과에 따른 사업장 점검표 시 제출 (’17. 10. 19) ？？ 사업장 ？ 점검일자에 따라 대상 사업장은 주요 점검사항에 관한 수검자료 준비 - ’16~’17년 일자리 사업 근로자 임금 예산 집행현황 자료 등 〔붙임 1〕 일자리 갖기 점검 사업장 현황 연 번 자치구 사업장 1 용산구 동자희망나눔센터 IT카페 2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3 영등포구 영등포보현의집 4 서대문구 구세군브릿지 5 열린여성센터 6 동대문구 가나안쉼터 7 구로구 길가온혜명 〔붙임 2〕 ’17년 노숙인 일자리 사업 점검표 점검사업장 확인자 (서명) □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장 전화번호 소 재 지 일자리참여현 황 참 여 인 원 근 로 내 용 □ 점검내용 분 야 점 검 사 항 결 과 근로자 카드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자 출근부 작성여부 · 근로일수/시간 준수여부 · 근로참여기간 적정성 여부(11개월) 예 산 집 행 · 임금산정(근로일수) 적정성 - 부적정 확인시 내역 작성 제출(사본첨부) · 개인통장, 시설통장, 현금지급 여부 - 통장외 입금 및 현금지급인 경우 사유서 제출 · 임금지급일 준수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근로자 및 사업장) - 미가입 확인시 증빙자료 첨부(임금지급내역) 지적사항(위반서류 등)은 첨부 제출 점 검 일 : 2017 . 10 . . 점 검 자 : 부 서 성 명 (서명) 〔붙임 3〕 노숙인 일자리 사업장 점검결과(제출서식) ？？ 사업장명 : ？？ 사업장 현황 운영주체 시설장 노숙인 근로자수 주소 시설 담당자 연락처 ？？ 점검결과 세부 지적사항 ？ - ？ - ？ - ？？ 점검 조치사항 ？ - ？ - ？ - ？？ 점검 수범사례 ？ - - 2017. 10 . 점 검 자 : 부 서 성 명 : (서명)
13480150
20210926184738
본청
자활지원과-13020
D00000316060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