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대체부지 기부채납시 부지 가치차이를 반영한 공공기여량 보정방법 적용에 대한 의견 회신 1. 도시관리과 - 10746(2017. 9. 20.) 및 송파구 도시계획과 - 9516(2017. 9. 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상기 문서로 각 자치구에 통보한 『대체부지 기부채납시 부지 가치차이를 반영한 공공기여량 보정방법』은 기존에 없는 기준을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일일이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반에 내재되어있는 원칙과 논리에 따라 대체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의 처리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대체부지 기부채납시 부지 가치차이를 반영한 공공기여량 보정방법』은 특정 상황에 대한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별도의 적용 시점이나 소급적용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대체부지 기부채납시 부지 가치차이를 반영한 공공기여량 보정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지광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전결 10/11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8380 /전송 / / 대시민공개
13471849
20210926184738
본청
도시관리과-11334
D000003160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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