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200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박경리 최영효 최홍식 10/11 정광현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개최계획 2017.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개최계획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5조(협의회), 제7조(기능) 및 제8조(회의) ○ 심의안건 - ’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계획(안)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추진계획 ○ 운용협의회 개최 - 심의기간 : ’17.10.13.(금)~10.18.(수) - 일시/장소 ？ 양천 : ’17.10.13.(금) 10:00 / 양천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강남 : ’17.10.13.(금) 15:00 / 마포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노원 : ’17.10.18.(수) 10:00 / 노원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마포 : ’17.10.18.(수) 15:00 / 강남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운용협의회 구성(주민지원기금별 운용협의회 명단 “붙임 1” 참조) - 위원장(환경에너지기획관), 부위원장(자원순환과장), 위원(시설 자치구 소관국장 및 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기금총괄담당부서장, 민간 전문가), 간사(담당사무관) ※ 민간전문가는 회의 개최 시 위촉, 종료 시 위촉해제(관련기금 조례 제6조제3항) ○ 기금운용협의 내용 : 별첨 - 2017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18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소요예산 : 3,400천원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심의수당(민간전문가) ？ 수당내역 : 100,000원/명×34명 = 3,400천원 ※ 민간전문가 구성현황 : 양천 9, 노원 9, 강남 10, 마포 6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17.10.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결과 제출(자원순환과→재정관리담당관) ○ ’17.11. :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출(재정관리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 붙 임 : 1) 주민지원기금별 운용협의회 구성 명단 1부. 2) ’17년 기금운용 변경(안) 및 ’18년 기금운용계획(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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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17200
D00000316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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