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8629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임지훈 김철수 10/10 엄의식 협 조 주민참여형 복지행정 개발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주민참여형 복지행정 개발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1 방문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3년차를 맞는 서울시 대표 브랜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보완 및 지속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영국·스웨덴의 선진 복지전달체계 및 민관협력체계 견학？자료조사 - 영국？스웨덴 지방정부의 주민 협업 활동 및 정보교류센터로서의 역할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주민참여 방안과 상호간 사업 비교？발전방안 모색 - 우수한 종합복지서비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의 복지관련 민관협력체계 및 원스톱서비스와 우리시 동주민센터 체계와 비교？발전방안 모색 ○ 국정과제 5개년 계획 중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지역단위 민관협력 활성화방안 마련 - 지역보건센터, 재활센터 등 민간기관과 영국？스웨덴 지방정부간 협업모델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관협력 활성화에 적용 ○ 영국·스웨덴과 복지 교류네트워크 구성 및 찾동 국제컨퍼런스 준비 - 2018년 3월 개최 예정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서울시의 복지전달체계 혁신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 2. 방문 개요 ○ 기 간 : 2017. 9. 9(토)~9. 17(일) <7박 9일> ○ 방문장소 : 스웨덴(스톡홀름, 예테보리), 영국(런던, 톨베이) ○ 방문단 구성 : 총 9명(서울시 4명, 서울시복지재단 5명) ○ 참가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책 이 름 서울특별시 1 서울시 복지본부 복지기획관 엄의식 2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3 서울시 자치행정과 동혁신팀 주무관 김기곤 4 서울시 자치행정과 동혁신팀 주무관 황정연 서울시복지재단 5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 6 서울시복지재단 이 사 이태수 7 서울시복지재단 대외협력관 차 장 유지영 8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 과 장 박경원 9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 대 리 이태우 ○ 활동내용 - 스톡홀름, 예테보리, 런던, 톨베이시 복지담당자와의 미팅 및 간담회 - 스톡홀름, 예테보리, 런던, 톨베이시 관련 단체 현장방문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토론회 개최 일 자 지 역 시 간 세 부 일 정 제1일 9/9 (토) 인 천 스톡홀름 14:20 /23:00 ？인천국제공항 출발[네덜란드 경유] ？스톡홀름공항 도착 제2일 9/10 (일) 스톡홀름 전일 ？방문 관련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준비 회의 ？스톡홀룸 사회복지공무원 및 교민 간담회 - Young-hee Yoon(윤영희), 허서윤 제3일 9/11 (월) 스톡홀름 예테보리 오전 ？SALAR 스웨덴지방당국연합 - Anna Karin Berglund 선임 자문 & Karin Sarna(카린 세르노), 담당관 오후 ？스톡홀름 시청 방문 - Linda Vikman 노인복지 담당자 브리핑 ？스톡홀름 → 예테보리로 이동[열차, 3시간20분 소요] 제4일 9/12 (화) 예테보리 오전 ？Gerdas Gard 재활센터 방문 - Camilla Gazic 대표, Elisabeth Aberg 개발 매니져 오후 ？예테보리 Centrum Kommun 코뮨 방문 - Helena Wikman Ericson 센트럼 사무소장 - Lena Lendahl 센트럼 사회서비스 담당관 - Louise Stiernstrom 예테보리 국제담당관 ？Forsakringskassan 사회보장청 - Pieris Bodhi 상임고문 - Karin Lindfors 면담 제5일 9/13 (수) 예테보리 런던 톨베이시 전일 ？예테보리 → 런던 히드로 이동[항공편, 4시간 소요] ？런던 히드로 → 톨베이시 이동[철도, 4시간 소요] ？숙소 이동 제6일 9/14 (목) 톨베이시 런던 오전 ？톨베이 시청 방문(주택/복지시스템) - Gordon Oliver 시장 - Derek Mills, Julien Parrott 시의원 - Caroline Taylor 노인 복지 및 개혁 담당자 면담 ？지역보건센터 방문 오후 ？South Devon Foundation Trust - Joanna Williams 사회서비스 담당관 - Frances Mason 주민 주택 부서장 - Liz Davenport 부비서관 ？톨베이시 → 런던 히드로 이동 제7일 9/15 (금) 런던 전일 ？Local Governmen association 지방정부연합 - Sally Burlington 담당 면담 ？기관 방문 후 자료 정리 및 정리 토론 제8일 9/16 (토) 런던 12:00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이동 ？히드로 공항 출발 제9일 9/17 (일) 인천 08:00 ？인천국제공항 도착 3. 연수 일정 2 스웨덴 스톡홀름 방문결과 1. 스톡홀름 교민 간담회 ○ 일 시 : 2017. 9. 10(일)12:00 ~16:00 ○ 발 제 자 : 윤영희(upplands-bro kommun 근무) 허서윤(스웨덴 코트라 근무) ○ upplands-bro kommun 소개 - 스웨덴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조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모든 개인은 자신과 타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의 자원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의 결정권리와 개인의 신분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 스웨덴 사회복지서비스법 제2조 :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은 기초자치단체(kommun, 코뮨)에 있으며, 코뮨은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코뮨의 책임 : 코뮨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노인과 장애복지, 경제보조(광역자치단체 책임 : 병원과 교통) - 코뮨에는 어린이-청소년부, 성인보호부, 보조부가 있음 - 어린이-청소년부는 0~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없이 혼자오는 난민청소년 보호 역할. 성인보호부는 사회보험국과 협조하여 주민들 경제보조, 마약중독자보호, 난민보호 역할. 보조부는 65세 이상 노인복지, 사회복지도우미, 여가선용, 단기간 공동주거, 공동주거. 65세 미만 장애인 지원 역할 수행 ○ 주요 발제 내용 - 스톡홀름에 14개 코뮨이 있으며 본인이 근무하는 upplands-bro 코뮨의 경우 인구가 27,000명임(다른 곳은 5만명, 10만명되는 곳도 있음) - 코뮨에 내는 세금이 수입의 31% 정도 되며, 19%는 동주민센터에 해당되고 나머지 12%는 병원의료비에 해당됨 - 세금의 사용처는 학교, 청소년 등 50%, 노인, 장애인 22%, 유치원 18%, 나머지가 쓰레기, 문화 등 사용 - 본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대학을 나와 사회복지자격을 얻었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는데 스웨덴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상담, 결정, 병원, 정신병원,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함 - 코뮨에서는 총 46여명이 근무하고 있음. 노인, 지체장애인분야 12명, 청소년, 어린이, 기타장애 분야 등 15명, 나머지는 생계보조, 마약 난민 등 업무를 수행함 - 코뮨에서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며, 생계보조비도 결정함. 1인당 케어 대상은 70~100명이며, 1주일에 한번 회의를 함(사례회의) 일정금액 이상 서비스는 정치인들이 한달에 한번 회의하여 1년 안으로 결정함 ○ Q&A Q : 스웨덴에도 행정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 발굴시스템이 있는지? A : 사회 전반적으로 거미줄처럼 네크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시스템임. 예를 들어 스톡홀름 아파트에 개가 짖음. 그럼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 집에서 개만 두고 나갔구나 생각함. 그리고 80세 이상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이 필요하면 오시라고 함. Q : 출산시 코뮨에서 마더박스를 제공하는지? A : 출산시 정부에서 주는 건 없고 애기용품회사들이 출산박스를 제공함. Q :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데 대한 반발은 없는지? A :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사회보장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음. 비밀보장이 중요함, 사회복지를 안 받아봐서 독립성이 강하고 정신이상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음. 기록을 철저히 해야하지만 비밀보장을 잘 해야 함. 스웨덴은 기록에 대한 역사가 강함. 정보공유가 잘되어 있고 비밀보장이 강함. 그리고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매년 코뮨의 소득과 개인소득 온라인으로 공개됨. 수입, 세금내는 것, 숨겨있는 소득·재산이 없음. 세금은 사회복지에 대한 신뢰로 인식함. Q :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A :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코뮨사람들(자치위원)이 정책결정에 참여함. 코뮨에 대한 만족도가 공식적으로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공개됨. Q : 복지와 보건분야의 결합은 활발히 이루어지는지? A : 긴밀하게 연계를 하고 있음. 보건소를 주민들이 고를수 있는 권리가 있음. 처음에는 보건소를 이용하고 다음에 병원 진료 받음 (병원의사의 진단서 필요) 2030년에 란스팅에서 하는 간호사 운영을 코뮨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Q : 한국은 노인장기요양이 사회보험인데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함. 스웨덴은 코뮨 이외에 적격성을 따로 판단하는 기관이 있는지? A : 병원에서 치매 등 판단은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상담후 결정함. ○ 시사점 - 스웨덴의 경우 인구수에 비해 코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서울에 비해 훨씬 많음. 민간사회복지사의 근로여건 개선, 신분보장을 하고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우리는 건강보험을 다른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가기 때문에 동주민센터가 모르는 구조임 - 찾동 공무원도 서비스 결정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에서 최종 서비스를 결정 하기 위해 찾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권한 없이 찾아가는 상황임. 스톡홀름 교민 간담회 활동사진 2. 스웨덴 지방당국연합(SALAR) ○ 일 시 : 2017. 9. 11(월)09:00 ~11:30 ○ 주 소 : Hornsgatan 20, Stockholm, Sweden, ○ 발 제 자 : karin sarna(행정국) anna krain berglund(시민사회와 지자체 참여) ○ swedish association for local authorities(salar) 소개 - 스웨덴 지방당국연합회(앞으로 SALAR)는 스웨덴 고용주의 기관이자 지방 자치제를 옹호하며 대표하는 기관이며 지방자치제, 거버넌스 등 관련 이슈를 제기하며 이슈에 대한 여론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기관 - SALAR은 기관 간의 협약 체결, 고용주의 역량강화, 로컬 솔루션을 위한 필요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며 정부, 스웨덴 국회, 정부 당국, 유럽 연합 등과 대화할 때 회원을 대표하기도 함 - SALAR은 지방 자치제, 지방 및 로컬 민주주의 개발을 촉진하며 강화하는 데에 노력한다. SALAR의 예산은 주로 회원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최하는 콘퍼런스, 교육, 상담 업무 등으로도 자금이 조달 - SALAR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활동은 유럽연합 정책 모니터링, 지방도시 개발을 위한 자매 도시 결연, 스웨덴 어르신 복지 개발 등이며, 여러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개발을 추구하고 있음. ○ Karin Sarna(행정국) 발제내용 - salar는 290개 municplities(kommun), 20개 지방의회를 대표함. - 아동복지, 사회복지, 환경계획, 문화여가, 자원봉사활동, 물공급, 주거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100만명 고용주 모임. (employers organisation)으로 노조와 협약시 로컬당국을 대표함. - 100만명에 학교, 아동, 노인복지 분야는 포함되지만 경찰, 소방은 제외됨. - 회원간 대부분 합의가 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결정. - 최근 정책이슈로는 인기좋은 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가까운 학교로 배정하자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 - 조직운영은 시민 세금, 회비와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인당 46k(연간 정부·란스팅, 코뮨 각 23k)를 지원받음. ○ Anna Krain Berglund(시민사회와 지자체 참여) 발제내용 - 시민참여와 자치가 본인의 주된 관심분야임. 2003년부터 이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2003년쯤에는 시민과의 대화가 없었지만 2004년에 시민 참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조사를 하게 되었음. - 2005년, 2006년 사이에 프로젝트가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시민과의 대화고, 하나는 시민과의 협력임. 그 기간부터 시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시민 대표로 지역 정치인들과 대화를 하고, 연계했음.？예전에는 지역정치인들과 대화했는데, 이제는 시민과의 대화도 중요하게 생각함. - 의사결정절차에서의 시민참여 실천을 중시. 현재 우리 기관의 주된 안건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임. 지역정부의 참여와 노력은 시민사회를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개발과 민주주의 요소로 중요함. 지역정부단체 기관들과의 관계는 상호존중, 대화 그리고 공동창조로 대등한 조건으로 조율되어야 함.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속적 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국가적 장소가 개발되어야 함. 사회기업들과 네트워크에 관한 지식이 중요하고, 지역적으로 혁신적인 해결책과 협동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함. 회사들에 관한 미팅장소는 많지만, 민주적인 장소도 중요함. 지역사회의 발전은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해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함. 보다 넓은 범위의 참여가 중요함.？ - 참여의 단계는 정보 ？ 상담 - 대화(서로의 말에 귀기울임) - 마지막이 파트너십임. 법이나 제도를 체계화시킬 때 시민들에게 단순히 알릴까 아니면 참여하라고 할까 고민해 볼 수 있음. 파트너쉽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 앉아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 어떻게 복지수요와 경제위험에 같이 대처할 것인가? 세금을 더 내야하는가? 우선권을 줘야하는가? 그런데 시민들은 항상 높은 수준의 복지를 원하고 있음.？그러나 승자 독식의 게임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음. 우리는 예전에 시민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소비자인 체계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옮겨 가야함. - 지난 10년 동안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시민사회 역량을 더 많이 신뢰 하기 시작했고,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지역복지에 사회적 혁신과 기여를 하게 되었으며,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함께 협력함.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고 있음. 그리고 사회중심적 자금조달을 했으며,？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은 직업을 갖게 되었음. 발전을 위한 지역센터를 만들었고. 지역단체들도 이쪽에서 협력하기 시작하였음. 1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음. ○ Q&A Q : 스웨덴에 어떤 시민사회가 있는지 알고 싶고, 시민사회의 협의체 (대표기구)가 있는지? A : 스웨덴에는 24만개의 단체가 있고, 지역교회, 적십자, 사회단체, 다른 보건 기관 등이 있음. 스포츠 여가활동에 관한 단체들도 많음. 이 기관도 시민단체 기관으로 보면 됨. 시민사회에 관심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가서 참석하면 됨. 예를 들면 정원을 관리하는 일을 좋아하면 정원관리에 관련된 기관에 참여하면 되는 구조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여러 단체들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함. Q : 한국은 지역을 위주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데 반해 스웨덴은 시민들의 모임이 자신들의 관심분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A : 큰 도시는 관심사로 조직되고, 작은？도시로 갈수록 지역단위로 조직됨？ Q : 10년 전에는 시민사회가 약했나? 보수정부의 복지 접근 결과가 아닌가? 영국의 큰 사회(big society)같은 전통적인 복지국가를 허무는 의미는 없었는가?？ A : 10년 전에는 지역정부가 다 결정을 했음. 다른 단체와 기관들도 그때 많 았지만, 중요한 정책결정은 정부기관이 했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기관의 일원 중에도 정부기관에서 협약을 하자고 하면, 우리가 왜 해 야지? 지역정부가 다 해주는데 이런 생각도 있었음. 10년 전에는 협력 관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임. 2015년부터 수천명의 피난민을 스웨덴이 받았고, 그래서 지역정부는 이 피난민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랐는데, 시민단체들에서 구성을 해서 피난민들을 받아들여 지원함. 이 사건이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부터 정부기관들이 더 시민단체나 시민들과 협력하게 되었음. Q : 시민참여를 강조할 때, 좋은 쪽에서의 적극적 참여도 있지만, 국가나 공공이 자기 책임이 무거우니 다른 쪽으로 공공의 책임을 줄이는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A : 몇몇 정치인들이 영국 빅소사이어티에 대한 꿈은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음. 영국과는 다르게？가고 있고, 스웨덴은 공공부분이 아주 강력함. 나중에는 공공부분을 감소시키는 날도 올 것 같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이 협약은 매우 중요하고 생각됨. 위기가 오면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 임. 물론 한국처럼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지만,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도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음. Q : 스웨덴은 그동안 강한 공공과 강한 시민이 있었는데 결합(협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사회가 약했기 때문에 상정시키면서 같이 가려는 것인지? A : 스웨덴의 시민사회는 늘 강했음. 이것은 지역 민주주의가 강했기 때문임. 시민사회는 정말 강함. 이 성명서는 정말 잘 사용해야하는데, 시민사회가 너무 많이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적당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함. ○ 시사점 - 서울시의 경우 서울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지만 구청장협의회는 별도의 사무국이나 연구기관이 없음. Salar처럼 기초지자체가 당면한 과제를 함께 조율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서울시도 민관협력과 협치가 시정운영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미비한 상황임에 반해, 스웨덴의 경우 시민참여에 대한 원칙, 이론, 매뉴얼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 벤치마킹 필요함. 스웨덴 지방당국연합(SALAR) 활동사진 3. 스톡홀름 시청 방문결과 ○ 일 시 : 2017. 9. 11(월)13:30 ~15:30 ○ 발 제 자 : Linda Vikman (노인사회서비스 담당관) ○ 스톡홀름 노인복지 발제내용 - 스톡홀름은 노인인구가 14만명이며, 65세이상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2030년에는 20~30%가 노인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 - 이중 27,000명이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지역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 민간서비스도 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1인당 최대 월 1,790K를 부담함(소득에 따라 차등) - 케어매니저에게 사회복지법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지역별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됨 - 나이제한 보다는 본인 원하는 바에 따라 다른 서비스(장보기, 간병인 등)가 제공되며, 사적 서비스가 있으면 그 쪽으로 신청할 수도 있음 - 각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이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 요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어 힘든 점이 있음 - 어떤 분은 식사도 안하고 와인만 드시던 분이 있었는데 뭘 좋아하냐고 물으니 카드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카드게임을 하면서 소통했는데 2주후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해서 좋았던 경험이 있음. - 다른 서비스로는 안전경보장치 서비스(집안에서 넘어지면 안전경보 작동), 홈케어서비스(카드게임, 청소) 등이 있으며 요리서비스가 부족함. 제대로 요리해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RELIEF-CARE가 홈케어와 연결되고 상당히 좋음. 도우미가 오면 남편을 돌보고 본인은 잠깐 떠나 있을 수 있음(병원입원 도움, 여가활동, 음식 포함). 낮시간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치매노인에게 좋음. 치매노인 밤에 활동하고 낮에 주무시는 것 예방가능(가족과 친인척도 지원해 줌) - 가족이 돌보면 일을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가족이 돌보지 못하게 함 특히 이민자 여성에게 좋은 제도임. 이민자가 자기가족 돌보면 언어차이도 나기 때문에 전문가가 돌보는 경우가 좋음. - 치매노인은 한 요양원에 9명이상 같이 있지 못하게 함. 원룸과 공동공간이 있고, 소득에 따라 부담이 다름(주거비+서비스+식비). 입소 희망시 대기기간은 보통 1-2주(최대 3개월)이며 시설선택에 자유가 있음 - 75세 이상 관리인 서비스는 1년에 6시간 가능하고, 아무 조건없이 아무나 신청할 수 있음. 잘 안되어서 75세이상에서 67세로 연령기준을 낮추는걸 제안해 둔 상태임 ○ Q&A Q : 공공이 민간보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지? A : 공공이든 민간서비스이든 특정 수준에 맞추어야 하고 수준이 안되면 코뮨 이 회수함. 요구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훈련하고 있음 Q : 노인들 권익을 위한 NGO단체가 있는지? A : 단체나 기관들이 서비스를 안내하는 편지를 보냄. 그러나 알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지 않으며. 최근 스웨덴 할머니 중에서 사별 후 슬프고 외로워서 70세 이상 되면 술드시는 분이 증가하고 있음. ○ 시사점 - 스톡홀름의 노인복지는 개인별로 서비스가 다양화되어 있으며, 공적서비스와 사적서비스가 수준이 비슷함. 특히, 75세 이상 관리인 서비스는 1년에 6시간 아무 조건 없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보임. - 또한,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돌볼 경우 경제적 어려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가가 돌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인상적임.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 활동사진 3 스웨덴 예테보리 방문결과 1. 게르다의 농원 Gerda’s Farm ○ 일 시 : 2017. 9. 12(화)10:00 ~12:00 ○ 주 소 : Gerdas Gard, Vaxelmyntsgatan, Hogsbo, Goteborg ○ 발 제 자 : Camilla Gazic, Ms. Elisabeth Aberg ○ 기관 소개 - Gerda’s Farm은 스웨덴 도시인 예테보리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 60여 개 중에 하나이며 노인, 퇴직자,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 및 요양시설로 스웨덴을 대표하는 시설임. - 2017년 기준으로 Gerda’s Farm에서 사는 사람 수는 96명이며, 노인 및 장애인 시설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Gerda’s Farm은 혁신적 방식을 수용하여 거주자에 중점을 둠으로써 새로운 형식으로 거듭났음. 혁신의 첫걸음은 거주자들이 원하는 대로 거주시설 환경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음. 예를 들어, 거주자들이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팔거나 다른 색으로 다시 칠했으며, 마당에서 닭을 키우기 시작했고, 복도에 샹들리에, 안락의자, 수족관 등을 설치해 두었음. - 또한, 장애인 및 노인 거주 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Gerda’s Farm은 재미가 가득한 곳이 되기 위해 노력했음. 거주자들의 요청으로 술집(Pub), 스파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었음. Gerda’s Farm의 또 다른 목적은 거주자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즐겼던 다양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데에 있음. - 그 결과, 거주자들의 약품 섭취량은 줄어들었으며 거주시설의 유연한 규정이 거주자들에게 시설에 대한 안정감 및 자기집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해 주었음. 뿐만 아니라 Gerda’s Farm에 살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치료받는 거주자들의 상태도 좋아지는 추세임. ○ 발제 내용 - 스웨덴은 2030년에 노인인구 30%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2010년 평균수명 남자 79.1, 여자 83.1세임. 입주자 시설에는 106세 고령도 있음 - 예테보리에 10개 코뮨이 있고 각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도 그 중의 하나임. 현재 96명 정원으로 운영 중임. - 이 곳은 노인양로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노인분들, 노인시대의 가치, 안전과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24시간 보호받은 느낌을 갖길 원함 -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부터 민영기관 성격을 갖게 됨. 이윤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도록 융통성을 가짐. 그것이 다른 노인복지센터와 다른 점 임 - 2012년부터 새로운 책임자가 새로운 시도를 해왔음.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싶은 조직으로 변화하고, 직원들 한명 한명이 자기입장을 설명하고, 어떤 걸 더 잘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말하게 했음 - 거주하고 계신 분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양탄자 색깔 등을 그들의 아이디어로 결정하게 됨(간호사복은 일률적인 것을 싫어해서 평상복으로 결정). 활동책임그룹은 직원들이 노인분들과 일상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의논하게 되었음 - 특히 예산부분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각하고, 예산부분 어려움도 한해 지나면서 흑자로 되었음 - 활동계획하고 지출하는 팀은 밀접하게 노인분들에게 도움되는 활동을 연구하였고, 다른 팀은 진행되는 활동 기록, 일상적인 기록순서를 정하고 계획을 짜는 팀은 효과적 대량구매를 하고, 책임자 대표 반장들이 모여 조율함 - 자기에게 맡을 직무를 자기가 결정함. 예를 들어 직무 외에 피아노를 잘치면 직무에 포함시키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면 노인들과 함께 요리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런 변화 전에는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누가 누굴 챙겨야 한다는게 분명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파일에 그날 체크해야 할 호수가 적혀있고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파일에 해야할 지침이 자세히 나와있고 누가 오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알 수 있음. - 상주간호사 있고, 주1회 의사, 물리치료사, 밴드 등 필요물품 비치, 24시간 서비스 함 - 외부에서 각 나라의 다양한 음악단체들이 많이 옴. 각 나라의 음식파티, 크게 소리내서 책읽기, 혼자있고 싶어하는 분도 있음(존중받음), 청소활동을 원하는 분도 존중함. 활동에 대한 의견을 받음. 걷고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중요함, 음식이 중요한 일부임. 함께하는 식사와 테이블 상차리기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즐거운 일이 됨 - 시설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책만드는 분들이 정해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여 목표가능한 방법과 내용들을 설정하고자 함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고 있으며, 목표보다는 더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 하려고 함. 직원들도 자기가 달성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은 느끼도록 하려고 함 ○ Q&A Q : 여기 계신 96명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인지? A : 많은 사람이 연약한 분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Q : 여기 오실 때 요양진단을 통해 안 좋다고 하는 분들이 오는지? A : 사람들마다 다름. 굉장히 외롭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음. 다만 꼭 오셔야 하는 상황은 집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코뮨의 케어매니저가 연결해 줌. Q : 종사자가 85명인데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A : 교대근무가 없고 어떤 분은 낮에만 일하고 어떤 분은 밤에만 일함. Q : 한국은 민영시설이 영세하고 서비스 질이 낮음. 18명 정도 들어가는데가 있는데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함. 1달 운영하는데 정부지원금이 있을텐데 지원기준은? A : 처음에 개인이 적은 돈을 내고 나머지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지원함. 코뮨에 서 1인당 얼마로 지원을 받는데 이곳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받지는 못함. ○ 시사점 - 1인 1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었으며, 곳곳에 공유공간이 있어 어르신들이 함께 여가를 보내기 좋은 구조임. -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과 종사자의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색임. 인테리어 등도 어르신들이 직접 결정해서 마치 본인의 집에 와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환경임. -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마다 파일을 작성하여 담당자가 지속적인 케어를 할수 있도록 기록하고 보관함으로서 어르신의 상태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함. -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직원교육도 많이 하고 있었으며(1회 2시간씩 1주일 2~3회 실시), 대학교수와 함께 연구하는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 스웨덴 게르다의 농원 활동사진 2. Forsakringskassan(스웨덴 사회보험청) 및 GOTEBORS STAD CENTRUM(사회복지사무소) ○ 일 시 : 2017. 9. 12(화)13:00 ~16:00 ○ 주 소 : Bohusgatan 15, Goteborg ○ 발 제 자 : Ms. Helena Wikman Ericsson외 3명 ○ 스웨덴 사회보험청 소개 - Forsakringskassan은 스웨덴 사회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정부 복지기관임. 다시 말해서 Forsakringskassan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회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임. - Forsakringskassan의 목적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에 있음. 전 스웨덴에서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현재 일하는 직원이 약 13,400 명에 달함. - Forsakringskassan은 주로 아동수당, 부모의 출산휴가 수당,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관련 신청 절차 및 지급을 관리하며 스웨덴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맡음. 그뿐만 아니라 Forsakringskassan 서비스 및 지원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Forsakringskassan은 스웨덴 사회적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함. ○ 스웨덴 사회보장관련 발제 내용 - 본인은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일에 40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52개의 커뮤니티 상위 조직과 전체기관이 같이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음. - 병가수당을 담당하고 있으며, 병가를 낸 사람이 복직하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때 클라이언트와 함께 병가, 직장복귀문제를 함께 다룸. 모두 54가지의 수당이나 지원금이 있으며 한 가족에게 10가지 정도 해당이 됨. - 2010년에 보험공단과 연금공단으로 분리되었으며 요금과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함. 60%는 고용주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음. -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2016년 예산은 227billion sek(32조 조금 안되는 돈)임. - 효율적, 안정적 가치를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분명하게 올바른 돈이 제때 지급되어 사회구성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1700년대에 일하는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시작되어 1889년도에 본격적으로 입법화되어 2005년에 정립됨. - 1년에 32조원 정도 지출하며 2,000만건 이상 관리, 8,000만건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96개 지역 사무실을 운영함(직원은 14,000명 고용) - 올바른 법적으로 문제없게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부서와 같이 일하고 있으며, 콜센터에서 4.7 million 건을 답변함. - 기관, 파트너단체 등 고용단체와도 같이 일하고 있으며, 10개국 다른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국세청과도 함께 일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있음. - 2주까지는 사회보험청이, 2주부터는 고용주들이 병가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음. 1주는 병가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가 가능하며, 1주 뒤 1주가 더 발생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해서 고용주들이 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함. ○ Q&A Q : 사회보험청에서 케이스를 다루는지? 아니면 코뮨에서 하는지? A : 간병간호만 같이하고 나머지는 다 공단에서 함. 공단은 스웨덴 모든 국민 이 미래의 고객이고 특정 사람만 해당되는 수당은 코뮨에서 따로 함 Q : 한국도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지방정부가 있는데 연결이 서로 잘 안됨. 건강보험과 고용공단, 코뮨의 협력방식은? A : 사회보험청의 주도하에 고용주, 고용단체, 의사가 계획을 수립함. (코뮨은 상황에 따라 참여). 고용주로 하여금 다시 일하게 하는데 있어 사회보험청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 Q : 부정수급이 있는지? 발생시 어떻게 조치하는지? A : 부정수급은 흔한 일이며, 부정수급 전담팀이 있어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함. Q : 린나가 40년간 근무했다고 하는데 정년이 없는지? A : 정년은 65세이지만 더 일하고 싶으면 65세 수당을 기준으로 계속 일할 수 있음, ○ 스웨덴 사회복지사무소 소개 - 스웨덴 도시인 예테보리 각 동네에 있는 사회복지 사무소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센터임. 사회복지 사무소는 아동, 청소년, 가정, 중독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사람들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누릴 권리를 검토함. 예테보리 사회복지 사무소 중 하나인 동 예테보리 사회복지 사무소는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지원, 지원 제공 및 상담, 지원 조치에 대한 이슈를 관리하는 부서임. - 비상 사태가 발생할 시, 즉, 폭력, 중독, 노숙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때 사무소가 닫혀 있더라도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른 도시에서 예테보리를 임시로 방문할 때도 비상 긴급원조가 필요할 때 사회복지 사무소는 도와 줄 수 있는 곳임.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플 때 또는 폭행 당할 때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사무소를 연락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뿐만 아니라 여러 중독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할 때 또는 거주, 재무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할 때 사회복지 사무소는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사회복지사무소관련 발제 내용 - 예테보리 10개 지역은 서로 다른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타운은 주거부족, 중심부(센트룸)는 약물남용문제, 정신질환, 실업, 어린이 폭행문제 그리고 전지역에 난민(eu외 타지역으로부터) 문제가 있음 - 예테보리 centrum에는 6만명이 살고 있으며, 부유층이 많고, 가난한 사람도 있음. 가장 큰 문제는 정신질환 > 알콜 > 약물중독, 주택부족임. - 사회복지사무소에는 6개의 서비스 부서가 있음. 기본적인 삶 유지 및 고용, 18세이하 청소년 난민케어, 어른들 서비스, 가족을 위한 지원, 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바깥에서 들어오는 젊은 사람(13~29세)관련 부서임 - 지원과 고용에 관한 부서에서는 청소년 리셉션 기능을 하고 있음. 이는 말하기 싫어하는 아이케어 등 건강관리의 문제를 다룸(17세아이 임신한 경우) - 일처리 과정은 전화를 걸어서 먼저 연락하고 1주일 정도 있다가 판단을 내림. 중요한 것은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의제기가 가능함. 서비스를 받는다고 결정되면 바로 시행함. - 지원판단의 근거는 수입(급여명세서, 통장잔고), 증명이 되는 자료, 지출영수증, 국세청 정보활용(부동산, 보트, 매매 월세계약서 활용) - 고용센터에서 지원하기로 판단한 근거들도 조사(고용센터 계약서, 병가 의사진단서, 공식적인 단체들 인증서류) - 국가평균공정생활수준은 1인기준 3890k(60만원 기준) 음식, 피복비, 아이들 활동비, 건강, 세탁체제(기본적, 통신비, tv, 신문) + 지자체(nationa beyoundcosts) 커뮤니티, 전기, 홈, 달마다 다른 기준 적용 주거비, 안경비는 차이가 남 - 지원제외 항목 : 장애인자동차, 부채(학자금 대출은 상환가능), 성형수술(크게 비용안드는 건 커버 가능), 인정하지 않는 약품, 휴가비용 - 협력기관은 4개기관(고용센터, 보험공단, 능력촉진센터, 능력배양기관, health care)이며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4개 기관이 스크리닝 ○ Q&A Q : 코뮨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발굴이 안되는 경우에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지? A :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없음. Q : 마을 안에서의 연대감, 공동체 의식 때문에 공공기관에 알려주는 것이 있는가? A : 그런 것은 없으며 없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하고 있음. 주저하지 않고 연락하며. 공무원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Q : 복지에서 주민참여나 민간자원 활용이 활발한지? A : 민간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함. 공공의 자원이 충분함. ○ 시사점 - 스웨덴 사회복지의 역사가 1700년대부터 건강보험이 시작되어 1889년도에 본격적으로 입법화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고용, 건강, 세금 등 사회 전분야와 사회보험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음. - 특히, 사회보험청이 주도적으로 고용주, 고용단체, 의사 등과 함께 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공단별로 나누어져 있는 한국의 제도와 대조적이었음. - 예테보리의 경우도 정신질환, 알콜, 약물중독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난민문제는 새로운 복지수요와 비용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음. 알콜중독의 경우 사회복지사무소 내에서 기본적인 진단이 가능했음 - 전반적으로 스웨덴은 국가의 공공복지에 대한 책무성이 강해서 국가가 강한 지지역할을 하고 있음. - 한편으로 스웨덴은 시민의 노동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 복지과 케어의 제공을 시민이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기위함이고, 노동은 사회 서비스의 기반을 만드는 부분으로 선순환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사회보험청, 사회복지사무소 활동사진 4 영국 톨베이(Torbay) 시 방문결과 1. 톨베이(Torbay) 시장 및 시의원, 공무원 간담회 ○ 일 시 : 2017. 9. 14(목)09:00 ~10:00 ○ 주 소 :1st Floor South Tor Hill House c/o Town Hall Torquay TQ1 3DR ○ 발 제 자 : Gordon Oliver (톨베이 시장), Caroline Taylor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 mark(공공보건 담당 공무원) ○ Torbay and South Devon NHS Foundation Trust 소개 - 2015년에 설립된 톨베이 및 남데본 NHS 재단신탁은 잉글랜드 역대 최초의 병원 의료 및 지역사회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기구가 되었음. 이 재단신탁은 파트너와 함께 양질의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함. 톨베이 및 남데본 NHS 재단신탁은 통합적 기구인 이상 톨베이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도 의료 서비스 및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이 재단신탁은 현재 톨베이 병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병원 5대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톨베이 및 남데본 NHS 재단신탁 밑에서 일하는 간호사, 작업요법사, 상담자 등 복지 종사자가 약 6000명에 달하며 매년 지원봉사자 약 800명도 재단신탁 목적을 이루는 데에 기여함. 톨베이 및 남데본 거주자들이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재단신탁은 제때 제자리에 양질의 복지 및 의료 서비 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복지 재단으로서 톨베이 및 남데본 NHS 재단신 탁은 여러 방향으로 일하는데, 그 중 핵심적인 것은 톨베이 및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지 및 의료 욕구를 관리할 기회를 준다는 것임. - 게다가 톨베이 및 남데본 NHS 재단신탁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데에 전문가와의 협력 및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중요시함. 또한 톨 베이 및 남데본 NHS 재단신탁은 집과 최대한 가까운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며, 톨베이 및 남데본 사람들과 한 집단으로서 복지 욕구 및 그의 실 현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톨베이 및 남데본 NHS 재단신탁은 2016-2021 년의 공동 목적에 따라 접근이 쉬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를 욕구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기획하려고 함. 그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웰빙의 제고도 핵심 가치로 확립되었으며 일꾼을 귀중하게 여기며 잘 이끌어지는 기관으로서 톨베이 및 남데본 NHS 재단 신탁은 더 좋은 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사회책임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톨베이 및 남데본 NHS 재단신탁은 웰빙, 자가 돌봄, 반건강 예방에 중점을 두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및 지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함. 계속적으로 사회에 더 세련되며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받지 못할 때에만 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사회는 톨베이 및 남데본 NHS 재단신탁의 비전임. <톨베이 시 케어모델> ○ 톨베이 시청 공무원 주요 발제 내용 - 톨베이 지역은 영국 남부지방의 해변가 인근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좋은 환 경을 갖춘 휴양지로써 노인들이 은퇴이후 장소로 선호도가 높은 도시임. - 톨베이 시는 노인인구 비율 높고, 노동 인구 비율은 계속적 낮아가고 있음. 또한 치매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시민들의 삶의 질 차이가 크며, 대표적으로는 약물(마약 및 알콜등) 문제로 특히 남성들의 자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Torbay Model of Health and Care, 톨베이 시는 보건과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내 가장 우수한 모델로 인정받고 있음. - 톨베이 시의 시장은(Gordon Oliver) 및 부시장, 시의원 모두 선출직 - 톨베이 시는 공공세금의 한계로 인해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삶의 방식과 주거의 모델을 연구하고 있으며, 개인의 삶, 즉 여기에서 건강은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즉, 병원의 입원율을 줄이고 예방차원에 집중하는 것, 커뮤니티에서 서비스 제공 예산 절감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 - 자살문제와 관련하여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뉴스레터 발송, 고위험군(교정, 알코올, 재항군인, 폭력학대, 만성질환, 우울증 및 가난한 자 등)에 대한 개입시도 - 자살 고위험군 직업은 의사, 경찰, 간호사들임. 사유는 스트레스 등 혼자하는 일이 원인으로 예측 - 정신건강 관련하여 남성들의 경우에는 지역 내 이발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개입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이들과 주기적으로 소통 - 또한 지역 내 수퍼마켓 사장들에게는 초기 치매교육을 시켜 개입시킴 - 헬스-일상적 건강 관련, 이 지역의 맥도널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입점 제한 ○ Q&A Q : 톨베이 시장, 부시장, 시의원, 공무원분들이 환대를 해주어 너무 감사하며 서울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코멘트를 부탁 A : 한국에서 보내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료를 여기 있는 모두가 스터디했으며, 매우 훌륭한 체계라고 생각. 짧지만 좋은 교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사례를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례를 배우는 시간이길 희망 Q : 한국에서도 고독사, 치매 등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스 검 침원, 요구르트 아줌마 등 결합을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예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톨베이 시에도 유사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A : 현재로서는 이발사, 수퍼마켓 등 지역주민들과 연계하는 수준. 한국의 상 시적인 개입체계가 매우 인상적이며 톨베이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음 Q : 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을 통하여 의료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 었는가? A : 통합서비스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음. 그리고 병원 침상을 예상보다 많이 줄일 수 있었고 대신 지역사회의 예방적 활동에 투자 할 수 있었음. Q : 병원의 규모 축소로 인해서 의사 등 의료 종사자의 불만은 없었는가? A : 의사가 개인차원의 의료원에 종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NHS 소속임으로 지역사회의 의료기관에 편입시켜서 큰 불만은 없는 상황임. ○ 시사점 - NHS는 공공재정 절감이 최대의 목표 (예산절감차원의 예방적 접근모델) - NHS는 과도한 의료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의료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구조임. - 톨베이 모델은 NHS의 기본모형에서 의료(건강)？재정효율화과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과 복지의 협력모델로의 전환중임. - 시민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 내 패스트푸드 입점제한(맥도널드, 버거킹 등) -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영리병원 포함) 민？관을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전제됨 - 공공재정의 한계로 인한 서비스의 민간(자선) 참여방식의 극대화 - 초기개입을 위한 민간(자선단체)이외에 시민의 참여 (이발사, 수퍼마켓 사장등) 방식 지향 - 각 영역별(보건,복지,공공,민간) 정보교류가 매우 중요함. 현실적으로는 정보 공유의 어려움 표출(정보통합시스템 부재) - 톨베이시에서는 재정효율화의 목표 조기달성(4개 병원 폐쇄, 90개 침상 줄임) - 통합모델 시행 2년에 비해 주민의 만족도의 흐름,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결과물은 확인 중에 있음 - 향후 보건？복지 통합모델을 활성화함에 있어 민？관의 역할구분, 협력모델 및 정책의 일관된 지속성 필요함 톨베이 시청 활동사진 2. Leonard Stocks 기관방문 ○ 일 시 : 2017. 9. 14(목)10:00 ~11:00 ○ 발 제 자 : Tara Fowler (기관 관리자) ○ Leonard Stocks 기관 소개 및 주요 발제 내용 - Leonard Stocks은 자선단체이며 시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30개의 침 상을 보유. 입소 대상자는 개인의 트라우마와 복잡한 문제가 얽힌 사람들, 알 콜, 마약,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진 시민 임 - 사업방식은 노숙자를 대상으로 톨베이 시청공무원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진행결과에 따라 시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케이서비스를 함께 제공 -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가 그룹이 이곳에 와서 일하는 방식이 특징 - Leonard Stocks는 주거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며 긴 기간을 갖고 주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함. ○ Q&A Q : 지역사회로 자활하는 통로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한국에 노숙인 쉼터는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어 자활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에 계속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생기고 있음 A :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경험상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취업을 시키거나 자활하거나, 학업을 하게끔 하여 쉼터에서의 나오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Leonard Stocks는 최대 3개월간 머물 수 있음) Q : 무엇에 중점 가치를 두고 일하는가? A : 입소 대상자가(사람)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부분이며 강점을 찾아주는 활동을 하고 있음. Q : 한국은 지방정부의 조정기능을 동주민센터로 주려고 하고 민간기관의 협 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우리는 공공과 민간이 초기단계부터 통합하도록 협의하여 사업진행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 (만장일치, 분기 1회. 가까이 일하는 사람은 주1회 등) ○ 시사점 -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가 그룹이 Leonard Stocks에 와서 함께 일하는 방식임 - 단순자활이 아닌 입소자의 강점관점에서 개입노력을 실제화 하려함 - 본 사업과 관련한 협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사업 관계자들간의 초기기획, 협력 및 통합을 전제로 함. Leonard Stocks 활동사진 3. Torquay Zone 기관방문 ○ 일 시 : 2017. 9. 14(목)11:00 ~12:00 ○ 발 제 자 : Steve Holman(Torquay Zone 소속 공무원) ○ Torquay Zone 기관 소개 및 주요 발제 내용 - Torquay Zone은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스톱 지원센터로 다각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 - 의사 2명, 사회복지사 30명, 직업재활사 18명, 물리치료사, 웰빙 코디네이터 13명, 전화상담원 6명, 간호사 30명, 학교 간호사 7명 등 약 140명 정도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 직원 간에 신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함.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1개의 전화번호로 하루에 평균 400통의 전화상담을 진행하며, 톨베이 시 중 톨케이 지역을 담당함. - 서비스는 그 정도에 따라 신속도와 내용이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음. - Torquay Zone의 미션은 시민이 필요한 곳, 필요한 시간에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강점관점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Q&A Q : Torquay Zone의 인력구성과 시스템은 톨베이만의 시스템인가? 다른 지역도 있는 시스템인가? A : 톨베이 시에만 있는 시스템 Q : Torquay Zone에서 말하는 웰빙코디네이터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자격은 무엇인가? A : 웰빙 코디네이터는 특별한 서비스를 연결되기 전에 시민입장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며 즉 의뢰자 및 초기 상담가의 역할을 수행. 시민 중 한사람으로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지역을 잘 알고 이웃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자로 정함 ○ 시사점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요청의 70%는 당일 또는 5일안 서비스 제공 지침) - 통합적 서비스를 가능케한 보건 복지 전문가 구성 (의사 2명, 사회복지사 30명, 직업재활사 18명, 물리치료사, 웰빙 코디네이터 13명, 전화상담원 6명, 간호사 30명, 학교 간호사 7명 등) - 공공적 성격을 띤 웰빙코디네이터는 민간(자선단체)에서 고용함. 특별한 자 격 요건은 없으나 지역에 대한 이해도 및 주민과의 친밀도가 높은 사람이 담당 - 웰빙 코디네이터는 예방적 안내 및 서비스로 가기위한 초기 게이트키퍼임. 역할수행(한국의 3종 복지관의 역할 또는 공공의 통반장의 역할과 유사) Torquay Zone 활동사진 4. Torbay Hospital 기관방문 ○ 일 시 : 2017. 9. 14(목)12:00 ~16:00 ○ 발 제 자 : Liz Davenport & Ann Wagner (연구자) ○ Torbay Hospital 기관 소개 및 주요 발제 내용 - 이곳은 보건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교육훈련을 받는 곳으로(horizon) 임상과 가상 훈련, 그룹스터디 등 다양한 교육체계를 겸비한 곳임. -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차원에서 의료와 관련된 예방적 접근을 통해 병원진료비(예산절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함. - 병원에서 진행하였던 서비스에서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의 형태로 변화 되어가는 과정을 추구하고 있음. - 실제로 2017년 현재 4개의 병원을 줄였고, 90개의 베드를 줄여 재정절감 - 시민들에게 최고의 침대는 나의 침대라는 메시지 전달에 주력함 - 장기치료(당뇨병, 관절병, 중증환자)자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지향 ○ Q&A Q : 현재 한국은 보건과 복지분야에 있어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 인데, 공공에서 보건과 복지를 강력하게 통제, 접근할 수 있는 조건과 토대가 무엇인가? A : 톨베이에도 영리병원이 있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병원처럼 침대를 줄여야함 위원회에서는 침대를 줄여나가는 영리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및 영리병원을 줄이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음 Q : 병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의료종사자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 아닌가? 특히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반발은 없는가? A : 병원이 문을 닫으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공공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 리를 제공하며 이는 사전 합의를 통해 진행(공공의료적 특성) Q :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가? A : 정보공유시스템에 어려움이 있음.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성 역설. Torbay Hospital 활동사진 5 영국 런던 LGA 지방정부연합회 방문결과 1. LGA 지방정부연합회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일 시 : 2017. 9. 15(금)09:00 ~12:00 ○ 주 소 : Layden House 76-86 Turnmill Street, London EC1M 5LG ○ 발 제 자 : Sally Burlington, Katerina Charalambous ○ LGA(지방정부연합회) 소개 - 영국 수도인 런던에 있는 지방정부연합회(LGA)는 지방 자치제 제고 및 촉진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지방 자치제의 국민 목소리 대변.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LGA 현재 415 개 의회 및 기관과 협력 활동(3곳 미가입 및 강제규정은 아님). 그 중 잉글랜드, 웨 일스 의회가 있으며 소방 당국, 국립 공원 등 다양한 기관이 있음. - LGA는 정치 지도를 받는 초당적 기관이며 중앙 정부에서 지방 자치제의 목 소리가 들리도록 애를 쓰는 연합회. LGA는 지방 자치제 현안 문제에 대한 정치적 아젠다를 정해주며 그럼으로써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로컬 솔 루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지방 자치제는 제일 효율적인 공공 부문의 일부이므로 LGA는 지방 자치제와 지방 당국과 경험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를 위 해서 네트워크, 온라인 자료, 공동 지원 등을 이용함 - LGA 현재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 중 미래를 위한 로컬 공공 서비스 조성, 중앙 에서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 지방 자치제가 필요한 전문 의원의 채용 등 같은 사업이 있음. ○ LGA(지방정부연합회) 주요 발제 내용 - LGA는 2017년 활동 방향 ？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 지방 자치제를 위한 기금 ？ 포용적인 성장, 일자리 창출 및 거주 시설 ？ 어린이들 교육 및 학교 ？ 건강 및 웰빙 증진 ？ 지방자치(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 지방의회들이 LGA와 함께하는 활동영역 ？ 한 의회를 초월한 전략이슈 (교통망, 환경에 대한 문제 등) ？ 의회에 인사(HR)에 관한 조언 또는 경제 정보 제공 서비스 ？ 성인 사회 복지 및 지방 공공 서비스에 관한 이슈에 대한 경험 및 학습 공유 지원 ？ 권력을 분권화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와의 협력 ？ 의회들이 다루는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 갱신 ○ Q&A Q : 톨베이의 사례를 보았을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이양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았고, 2020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LGA의 의견은 어떠한가? A : 중앙정부는 2014년까지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발표, 2020년에는 예산 지원 중단 예정을 발표, 영국의 정치상황을 비롯하여 우리단체는 중앙정부 소속 임에 따라 이견을 제시는 어려움 ○ 시사점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협의수준을 넘어선 LGA(지방정부연합)의 형태의 정책 조율 및 지방자치분권을 논의할수 있는 실질적 구조마련 필요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복지분야 사업의 통합적 접근 및 일관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복지정책 표준화 필요 - 지방자치 활성화에 비하여 공공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음 LGA 활동사진 6 방문 후 시사점 ○ 스웨덴 - 스웨덴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서울에 비해 훨씬 많음. 민간사회복지사의 근로여건 개선, 신분보장을 하고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찾동 공무원도 서비스 결정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 Salar처럼 기초지자체가 당면한 과제를 함께 조율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서울시도 민관협력과 협치가 미비한 상황임에 반해, 스웨덴의 경우 시민참여에 대한 원칙, 이론, 매뉴얼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 벤치마킹 필요함 - 사회보험청이 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공단별로 나누어져 있는 한국의 제도와 대조적이고 스웨덴은 시민의 노동활동을 근간 으로 하는 공공복지를 실현하고 있음 ○ 영국 - 톨베이 모델은 NHS의 기본모형에서 의료(건강)？재정효율화과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과 복지의 협력모델로의 전환중임 이는 영국도 공공 재정의 한계로 인한- 서비스의 민간(자선) 참여방식의 극대화하려는 노력 중 일 것을 확인 - 향후 보건？복지 통합모델을 활성화함에 있어 민？관의 역할구분, 협력모델 및 정책의 일관된 지속성이 필요함을 보여줌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협의수준을 넘어선 LGA(지방정부연합)의 형태의 정책 조율 및 지방자치분권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 구조마련 필요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복지분야 사업의 통합적 접근 및 일관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복지정책 표준화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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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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