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593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혜련 문미정 김혜정 10/10 엄규숙 협 조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획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 사무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 3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11조 - 시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보육담당관-11918호, ’17.6.12.) ○ 추진경과 - 민간위탁 계획 수립 : ’17. 6. 12. -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 ’17. 6. 16. 제268회 시의회 임시회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7. 7. 18. - 법률지원담당관 계약 검토 : ’17. 9. 26. 계약심사단 검토안 반영 ？ 협약체결 계획 ○ 협약체결(안) - 대상사업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 위탁기간 : 2017. 10. 1. ~ 2020. 9. 30.(3년)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 - 사업예산 : 290,588천원(’17.10.1~12.31) ※’16년 예산총액 643,715천원 - 위탁사무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장비·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협약 주요내용 ？ 사업계획 수립？변경, 사업 수행, 사업비 지급 및 집행·관리 ？ 사업 지도·점검 사항, 협약이행 보증,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협약의 해지, 비밀유지의 의무, 협약의 해석 및 효력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검토(계약심사과) - 계약심사 의뢰 및 심사를 거쳐 세부사업비 내역 확정예정 ※ 인건비, 운영비 등 기초계산서 심사 요청에 대하여 계약심사과 검토중 ？ 향후계획(안) ○ 협약체결 : 2017. 10. 10. ○ 협약서 공증 : 2017. 10. 10. ○ 사업비 확정 예정 : 2017. 10. 13.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공증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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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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