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10년 전 지인의 빚보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졌고 건강까지 나빠져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명의가 남아 있는 차량으로 인해 부적합 처분을 받으신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님께서 겪으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구청에 확인하여 본 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부적합 결정을 받으신 것은 두 가지 사유 즉, “명의의 차량”과 “사적이전소득”으로 인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명의의 차량은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실제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과 보장기관의 확인을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유는 사적이전소득인데, 사적이전소득이란 타인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써 님의 경우 ‘16년 사적이전소득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1인 가구) 선정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차량과 사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으나, 차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변동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 재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복지정책과 (☎02-280-9510)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02-820-2856)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0/10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8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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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1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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