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1347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병욱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10/1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1번, 안규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 규 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831번 1.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신고 현황(16년 이후) 2.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주요 유형 및 사례 ？？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신고현황 ○ 우리시는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17.3.23일부터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행정처분을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 - ’17.4월 이후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신고 현황(17.9월말 기준) 구분 합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년 110 22 13 24 13 29 10 - - - 16년 315 29 39 45 38 32 25 47 30 30 ？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주요 유형 및 사례 ○ 유형 1 :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 사례 1 : 명동 → 압구정 택시이용에 30,000원 징수(평시 미터요금 10,000원) - 사례 2 : 인천공항 → 여의도 켄싱턴 택시이용에 70,000원 징수(미터요금 54,800원) ○ 유형 2 : 원거리 우회운행으로 과다요금 징수 - 사례 : 가산디지털 롯데아울렛 → 인천시 부평동 운행시 과다하게 우회 ○ 유형 3 : 시계외 할증 부당 사용 - 사례 :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택시이용시 부당하게 시계할증 적용 (인천공항은 공동사업구역으로 시계외할증 미적용 지역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 병 성 ☎ 2133-2319 주무관 이 병 욱 작 성 일 : 2017. 10.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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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1347
D00000315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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