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난대응과-2081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 재 최용태 양철근 김학준 10/10 정문호 협 조 담당자 조문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86번, 김재원 자유한국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재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래붙임 김재원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재원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386번 6. 119 구조대원의 자격(미달) 현황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격기준별 해당 유무 - 전체 대원 중 자격 기준별 해당되는 인원 숫자를 기재해 주세요(표1) - 무자격자 현황은 별도로 소속지위, 최초임용일, 구조대임용일, 전체근무기간, 미충족사유 등을 기재해 주세요 6. 119 구조대원의 자격(미달) 현황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격기준별 해당 유무 아래 법령으로 구조대원은 다음 각호 기준에 충족해야 함.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 전체 대원 중 자격 기준별 해당되는 인원 숫자를 기재해 주세요(표1) : 1)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 합격자 : 2) 구조관련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3) 응급구조사 자격 + 구조관련 교육이수자 : ※ 119구조대의 구성 : 24개 각 소방서별 1개 구조대(3팀 × 7명 = 21명) ※ 119구조대는 각 팀별 7명씩(구조 5명, 운전 2명) 3개 팀으로 구성 됨 - 무자격자 현황은 별도로 소속지위, 최초 임용일, 구조대임용일, 전체근무기간, 미 충족사유 등을 기재해 주세요 ？ 세부현황 붙임참조 : 로 연간 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에 의해 자체구조 교육을 7일 35시간 이상 실시하며, 소방서별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인명구조사 취득을 독려하고 있음. 붙 임 119 구조대원의 자격(미달)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장 양철근 ☎3706-1423 담당자 최용태 작 성 일 : 2017.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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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90303
본청
재난대응과-20810
D000003158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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