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012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조희정 김윤하 09/29 최한철 체육분야 세외수입 체납징수 교육 결과보고 2017. 9. 체 육 정 책 과 체육분야 세외수입 체납징수 교육 결과보고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직원 실무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교육개요 ○ 일 시 : ’17.9.26(화) 15:00∼17:00 (2시간)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23명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공유재산 및 세외수입 담당 등 참석 ○ 교육내용 : 공유재산 관리시 채권확보 방안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방안 ？？ 교육결과 강 사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최 종 만 과장 (15:00∼16:00) < 공유재산 관리시 채권확보 방안 > 사용허가(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와 대부계약(대등한 위치의 사법상의 계약)의 법적 성질 - 법인, 단체와의 사용수익허가 계약시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면 채권 확보에 유리 - 공유재산법상 이행보증보험의 징구 및 효과 등 체 육 정 책 과 최 한 철 과장 (16:00∼17:00) < 채권의 성립, 확정, 소멸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징수 방안 > 채권 성립 및 확정:행정절차법에 의한 납부의 정확한 송달 필수 - 확정 이후의 체납징수 : 독촉고지 → 재산조회 → 재산압류 - 결손처분 :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재산조회 재산발견시 신속한 압류로 채권확보 - 납부강제제도 : 관허사업제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 교육사진 ？？ 행정사항 ○ 외부강사 수당지급 : 120,000원 (120,000원×1명)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일반2급, 기본 1시간) 준용 ○ 교육참석자 교육시간 2시간 인정 붙 임 :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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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체육정책과-12012
D000003155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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