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과-10974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김은경 김경미 김창현 박대우 09/29 서동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67번,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567번 □ 요구내용 ○ 눈물그만 상담센터 운영개요 ○ 눈물그만 상담센터 운영 현황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생활센터,상가 임대차상담센터,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 - 설치일자, 위치, 운영방식, 인원, 상담분야, 상담건수, 평균 상담시간, 사업성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눈물그만 상담센터 운영개요 - 센터개소 : 2014. 7~ ※ 그간 서소문 청사 등 분산 운영되던 ‘소비생활 상담센터’ 등을 시민접근성 제고 및 연계상담을 통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무교청사 ‘눈물그만상담센터’로 통합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 상담분야 : 소비자피해,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불법 대부업피해 등 - 근무인원 : 1일 9~13명(분야별 전문상담 진행) ○ 눈물그만 상담센터 운영 현황 센터명 설치일 자 운영방식 인원 상담 분야 상담 건수 평 균 상담시간 사업성과 전 자 상거래센 터 ’04.9.1. 민간위탁 -상담사 : 총 인원 7명 중 상담 전담 2명 전자 상거래 <‘13년): 14,708건 (‘14년): 14,705건 (‘15년): 16,719건 (‘16년): 10,604건 (‘17년 8월): 5,428건 10~20분/건 평균 소비자피해구제율 42.2%로 소비자권익증진. 소비자상담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피해주의보19건 발령으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해외 각국에 한국이 지방소비자행정 우수 사례로 7회 소개되어 서울시 소비자행정 우수성을 국외에 알림 센터명 설치일 자 운영방식 인원 상담 분야 상담 건수 평 균 상담시간 사업성과 소 비 생 활 센 터 ’98.10.1.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병행 (자체 운영) -상담사 : 인력풀 3명중 1일 1명 상담 소비생활 전반 <‘13년): 667건 (‘14년): 657건 (‘15년): 459건 (‘16년): 1,322건 (‘17년 8월): 951건 10~20분/건 소비자불만 및 피해 처리로 소비자권익증진 서울시 상 가 임대차상 담 센 터 ‘02.11.1. -공인중개사 : 평일 10~20시 전화 및 방문 (온라인병행) -변호사 : 매주 월요일 10시~ 13시 예약방문 (자체 운영) -공인중개사 : 인력풀 10명 중 1일 3명 상담 -변호사 : 인력풀 18명 중 매주 월요일 1명 상담 상가임대차 관련법적용, 임대료, 계약기간, 권리금 등 <‘13년): 7,475건 (‘14년): 6,579건 (‘15년): 12,070건 (‘16년): 11,125건 (‘17년8월): 7,614건 -전화상담 : 5분~60분/건 -방문상담 : 약60분/건 -예약방문상담 :약30분/건 상가임대차 법령해석, 분쟁대응법 제시 등으로 임차상인의 법적 지위보호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 검토 및 상담사례집 작성 불공정피 해 상 담 센 터 `13.5.10. 매주 금요일 10~17시 예약 방문 (온라인병행) (자체 운영) -변호사 : 인력풀 20명중 매주 금요일 2명 상담 프랜차이즈 불공정,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13년): 137건 (‘14년): 175건 (‘15년): 155건 (‘16년): 205건 (‘17년8월): 255건 `17년 8월 집중신고 기간접수 113건 포함 -방문상담: 80분/건 상담제공으로 분쟁대응방안 제시하고 상담신청인이 요청 하거나 사안이 급박 하여 피해가 명확한 경우 법률서식 작성 또는 조정·중재 등으로 권리구제 지원 불 법 대부업 피 해 상 담 센 터 ’16. 7.15.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병행 (자체 운영) 상담사 : 5 (공공일자리 3, 금감원파견 2)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 등 (‘16년): 296건 (‘17년 8월): 548건 - 기초상담(전화 및 방문) : 15~30분/건 -심층 및 전문 상담(방문) : 약 60분/건 피해상담, 구제, 분쟁 조정, 처분, 수사 까지 원스톱 지원 하여 효율적인 권리 구제 지원 전자상거래 센터는 공간 부족으로 무교별관 3층에서 서소문별관 1동 14층으로 이전(17.6월).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담당사무관 김 경 미 ☎2133-5376 주무관 김 은 경 작 성 일 :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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