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7049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병오 윤승범 09/27 이인근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생태주차장 조성공사」 하도급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7. 9.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생태주차장 조성공사」 하도급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생태주차장 조성공사』도급자로부터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서가 접수되어 적정성 여부를 검토 보고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생태주차장 조성공사 ？ 도 급 자 : ㈜자운이엔씨 대표 성하범 ？ 사 업 비 : 156,600천 원 【 도급비 109,151천 원, 관급비 35,260천 원, 이전비 12,189천 원 】 ？ 공사기간 : 2017.08.01 ~ 2017.12.31 ？ 공사내용 - 부지 정리 및 보도블럭 포장 : 9a, 보차도경계석 설치 L=290m Ⅱ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공종 도급액 (단위:원)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 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단위:원) 구조물공 42,856,000 갈렙이엔씨 (주) 시설물 유지관리업 2017.9.25 39,424,000 Ⅲ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관 련 규 정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및 면허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 업체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 시설물유지관리업 (중구 17-29-02) 적정 시공능력 ？ 시공능력이 있는지? ※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시공능력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1,046,111천 원 ？ 하도급액 : 39,424천 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는 않았는지? ？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는 않았는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전체 주공종 : 토공,구조물공, 조경공 ？ 하도급 공종 : 구조물공 ？ 하도급 사유 : 공사의 품질 및 시공능률 향상 적정 하도급의 통보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통보를 하였는지? ？ 하도급 계약 통보서 양식은 맞는지? ？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첨부서류는 적정한가?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등.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5조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도급계약의 원칙) ？ 하도급 변경계약일 :‘17.9.25 ？ 하도급통보일 :‘17.9.26 ？ 계약서외 첨부 서류 이상없음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하도금대급 지급보증서가 있는지?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 2항의 경우는 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지급등) 및 제35조(하도급대 급의 직접지급) ？ 합의서 제출 적정 기술자 배치 ？ 하도급 신고시 적법 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었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2항 별표5의 비고 5,6 ？ 5억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토목초급기술자 (한기현) 적정 하도급율 의 적정 ？ 하도급율이 82% 이상인지? ※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심사지침에 의거 적정성여부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도급액 42,856천 원 적정 하도급 금액 39,424천 원 하도급율 91.99% Ⅳ 검토의견 ？ 구조물공에 대한 하도급 계약으로 관련규정을 위와 같이 검토한 바, 하도급 계약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Ⅴ 행정사항 ？ 하도급 계약 승인이 적정하므로 도급자 및 관리과에 승인 통보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따로붙임 : 접수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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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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