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축산물부-12839 결재일자 2016.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축산물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해영 최태석 손홍락 09/21 정권 협 조 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위해분석팀장 김두환 인수공통질병팀장 김영섭 축산물부 업무개선 방안 2016. 9. 축산물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축산물부 업무개선 방안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 외래성 인수공통질병의 발현 등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따라 팀 명칭 변경과 신규업무 발굴 및 기존업무 등을 개선하고 우리 시(동물보호과, 식품안전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동물보호, 도시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팀 명칭 변경 및 건재순 조정 변 경 전 변 경 후 1. 축산물안전팀 2. 위해분석팀 3. 인수공통질병팀 1. 축산물관리팀(축산물안전팀) 2. 동물방역팀(인수공통질병팀) 3. 안전성분석팀(위해분석팀) 2. 팀별 신규 및 개선업무 내용 팀 별 업 무 개 선 내 용 축산물안전팀 ○ 식육판매업소 위생진단 컨설팅 및 취급도구 안전성검사 - 개선 - 서울시, 학계, 업체와 협업 ○ 한우유전자 판별검사 및 DNA동일성검사 - 확대 ○ 유통 전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미생물검사 - 강화 위해분석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한 신규 위탁검사 - 확대 ○ 신종 유해물질 등 축산물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 강화 ○ 유통 전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유해 잔류물질 검사 - 강화 팀 별 업 무 개 선 내 용 인수공통질병팀 ○ 동물사료 검정(검정기관 인증) - 신규 ○ 찾아가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 신규 ○ 동물복지지원시설 설립 T/F팀 업무지원(동물보호과) – 신규 ○ 신종 및 외래유입 인수공통질병 조사․연구 - 강화 ○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백신 살포 - 검토 ○ 광견병&공수병 안전지대 확인 온혈동물 항체가 대조군 조사 - 검토 ○ 북한산 등에 서식하는 유기동물 GPS부착 - 검토 ○ 야생조류 서식지별 조류도감 제작(사전준비) - 검토 3. 향후 추진계획 ○ 추진가능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검토사업은 학계,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추진 여부 결정 4. 행 정 사 항 ○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축산물부내 인력 조정 ○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필요시 지원 요청 붙임: 사업별 검토 보고서 1부. 끝. 사업별 검토 보고서 팀 별 사 업 명 평가/전망 업 무 내 용 축산물 안전팀 식육판매업소 위생진단 컨설팅 및 취급도구 안전성검사 개선 협업 ○ 근 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서울시 축산물안전 종합대책,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육 중 미생물검사 요령 - 서울시의 미스테리쇼퍼을 활용한 「식육 미생물모니터링사업」과 연계 추진 ○ 계 획 : 10,710건(실적조정 : 10,710 → 1,530건) ○ 추진방안(시 식품안전과, 업체와 협업) - 기 존 식육판매업소의 자발적인 위생관리 개선을 위하여 식육, 기구류 등에 대한 미생물검사 등 업소별 위해요인을 찾아 제공함으로서 업체 스스로 위생관리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Data 제공 - 개 선 식육판매업소 위생진단과 병행하여 식품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스테리쇼퍼를 활용한 식육 미생물모니터링사업과 연계하여 미생물 초과 업소에 대하여 원료육, 칼․도마 등 장구류, 개인위생, 냉동․냉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업소별 맟춤형 위생관리 개선안 제안 한우 유전자판별 검사 및 DNA동일성 검사 확대 ○ 근 거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 지침서 ○ 계 획 : 4,000건(‘16년 목표 3,800건) ․ ‘17년 고효율 자동화 장비(DNA자동추출기) 구매 추진 ○ 추진방안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이 2015. 6. 3일개정 고시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적용할 수거검사요령(돼지 DNA동일성검사) 확립 후 시달 예정임에 따라 업무량 폭주가 예상되며, 가짜 한우 등 표시위반 축산물의 적발율이 높으므로 유전자 검사물량을 확대하는 등 검사시스템 강화 ※ 연차별 검사실적 현황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비 고 계 획 2,600 2,500 3,200 3,800 2015년 연구원 식품의약품/ 농수축산물검사분야 부적합 836건중 241건(28.8%) 차지 실 적 3,319 3,662 4,729 2,363 부적합 (부적합률) 52 (1.6%) 86 (2.3%) 241 (5.1%) 121 (5.1%) 팀 별 사 업 명 평가/전망 업 무 내 용 위 해 분석팀 유통 전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검사 강화 ○ 근 거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34호) ○ 계 획 : `16년(100건), `17년(200건),`18년(300건) ○ 추진방안 - 시민에게 안전한 식용란의 공급을 위해 유통 전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강화 신종 유해물질 등 축산물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강화 ○ 근 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 계 획 : `17년(100건), `18년(200건),`19년(300건) ○ 추진방안 - 국내·외 축산식품 안전성 문제 발생 사례, 인터넷 포털 및 언론매체 등의 식품 위해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분기별 유해물질 검사 필요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 실시 - 또한 축산식품 안전 긴급상황 시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검사를 강화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소 위탁검사 확대 ○ 근 거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7호) ○ 계 획 : `16년(10건), `17년(50건), `18년(100건) ○ 추진방안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현황조사 후 우리 원 위탁검사 업무 홍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제품의 검사 의뢰를 유도하고 - 신속․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 팀 별 사 업 명 평가/전망 업 무 내 용 인수공통 질병팀 동물사료 검정 (검정기관 인증) 신규 ○ 근 거 : 사료관리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882(2014.2.16.)호 ○ 계 획 : `17년(시범사업 50건), `18년(사료검정 200건), `19년(사료검정 300건) 잔류물질, 독성물질 등 ○ 추진방안 -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우리 연구원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사료 검정기관 인증을 목표로 시동물보호과와 협조하여 자체 검증체계를 확립하여 향후 사료 검정업무 추진 찾아가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신규 ○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 계획 - 2017년 공영 반려견 놀이터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 연간 300건 목표 · 서울시수의사회 및 지역분회, 자치구(공수의) 등과 협의 · 시민 호응도 검토 후 자치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 공공 서비스 사업 내용으로는 기초 활력징후 검진, 예방접종 지원, 기생충 구제, 심장사상충 킷트 진단, 주요 질병 모니터링 검사, 동물건강관리 및 보건위생 증진 교육 등 ○ 추진방안 - 동물사육 가구 및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사업 추진 동물복지 지원시설 설립 T/F팀 업무지원 (동물보호과) 신규 ○ 근거 : 동물보호법 ○ 계획 - 시설내 동물에 대한 인수공통질병 등 조사․연구및 협업 - 세균성․바이러스성․피부질환 등 질병 원인체 정밀 진단 - 폐사동물 원인규명, 혈액 정밀검사 등 우리원 지원업무 발굴 및 추진 - 동물보호정책 개발 민관 합동 TF팀에 직원 참여 ○ 추진방안 -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복지 지원시설 조성 계획 및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과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원 차원의 지원가능 업무를 발굴 및 지원 팀 별 사 업 명 평가/전망 업 무 내 용 인수공통 질병팀 신종 및 외래유입 인수공통질병 조사․연구 강화 ○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계획 - 가정 사육동물,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검사 · 곤충매개성 질병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5개 질병 검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라임병, 에를리키아증, 아나플라스마병, 심장사상충증) · MRSA, VRE 등 슈퍼박테리아 및 다제내성균 검사 ○ 추진방안 - 기후변화로 인해 질병 매개곤충의 서식기간과 범위의 확대, 신종질병의 발생 및 국가간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 반려동물에 대한 항생제 과다사용으로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짐, 항생제내성균 모니터링검사를 통해 사람으로의 전파 차단대책 정책 제안(신규사업)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백신 살포 검토 ○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동물보호과) ○ 계획 - 연 2회(4월,11월) 미끼 예방백신 80,000두분 살포, 야생동물의 광견병 항체가 조사 ○ 추진방안 - 광견병은 수도권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주요 인수공통질병으로서 서울시 외곽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에 미끼예방백신을 살포하여 방역대를 형성코자 본청에서 용역으로 수행하던 사업에 우리원이 함께 참여하여 야생동물 관련 향후 연구사업 개발 등 추진 광견병& 공수병 안전지대 확인 온혈동물 항체가 대조군 조사 검토 ○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 계획 - 도심지 및 산악지대의 야생동물 및 접촉 온혈동물 대조군 검사 - 광견병에 감수성이 있는 너구리, 들개를 비롯하여 그와 접촉이 있는 온혈 동물 까지 검사 범위 확대 - 포획된 모든 동물은 바이러스, 병원성미생물, 리켓치아 등 인수공통 질병검사 병행 실시 ○ 추진방안 -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와 맞물려 유기동물 증가로 질병발생 우려 등의 사회 문제를 낳고 있으며, - 인접지인 경기남․북부와 우리시 은평구에서도 광견병의 발생예가 있어 잠재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 동 사업을 통해 방역대 형성 및 안전지대 유무를 심층 분석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기반조성의 사전 대비책 마련에 활용 팀 별 사 업 명 평가/전망 업 무 내 용 인수공통 질병팀 북한산 등에 서식하는 유기동물 GPS부착 검토 ○ 근 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 계 획 - 외곽 산악지대 서식 야생화동물(개)에 GPS 부착 - 이동경로 및 개체 수 등 파악된 정보 빅데이터화로 선제적 방역대책 수립 및 인수공통전염병 인체감염 피해 최소화 ○ 추진방안 - 야생들개의 군집생활 및 이동상황 조사, 배회하는 동물로 인한 인수 공통전염병의 전파 우려 등에 대비할 과학적 근거자료 수집 및 대비 책 마련을 위한 GPS 도입 야생조류 서식지별 조류도감 제작 검토 ○ 근 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 계 획 - 야생조류 주요 도래지 점검지점 설정 - 설정 지점별 야생조류 동향 파악 - 시기별 조사 및 기록관리 ○ 추진방안 - 한강공원, 지천 및 호수 등 야생조류 분포조사를 통해 시기별 서식 품종 및 개체수 조사, 고성능카메라를 이용한 지점별 사진자료를 확보 하여 도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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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축산물부-12839

D000002743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