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과-260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과장 박순양 최인욱 09/29 박숙희 협조 시민참예산제 해외사례 컨설팅 추진계획 2017. 9.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예산제 해외사례 컨설팅 추진계획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논의에 참고하고자 해외 참여예산제의 다양한 시행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과 제 명 : 해외 참여예산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컨설팅 ○ 사업기간 : 2017. 9월 ~ 10월 (2개월) ○ 사 업 비 : 금4,980천원 ○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 오현순(행정학 박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문위원) - 공동연구원 : 송주영(정치학 박사수료,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 필 요 성 - 해외 사례자료 부족 해소 : 국내 극소수 사례만 소개되어 다양한 사례 참고 불가 - 서울시와 비교사례 필요 : 국내 소개 사례가 극소수에 소도시 위주이므로 서울시와 환경이 유사한 사례조사 필요(프랑스 파리 현황 등) - 참신한 발전방안 도출 필요 : 풍부한 사례 인식 통해 참신한 발전방안 도출 가능 ○ 연구 개요 - 해외 참여예산 사례 조사 : 다양한 해외사례 자료수집 및 번역 등 조사 - 해외 사례 분석 : 도시규모, 지역, 운영방식 등 특성별 분류 등 분석 작업 - 시민참여예산 발전 위한 시사점 제시 : 해외사례 조사·분석결과 시사점 도출 -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평가토론회 발표 : 연구결과 발표(11월초 예정) ？？ 세부내용 ○ 연구 목적 - 참여예산제는 최적의 공공재를 찾고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자의 권리 행사와 민주적 정당성, 집행 결과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함 - 동 제도는 예산의 단순한 삭감-절약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되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예산낭비를 줄여 비효율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더 나아가 참여예산제가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기 위한 역할로써 적극 모색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안적 도시모델 개발 위해 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는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서울시가 직면한 문제 해결수단으로 유용한 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세부내용 - 참여예산제 국제 동향 소개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북미,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등 대륙별？국가별？도시별 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및 특징 - 대안적 도시화 모델로서의 참여예산제 운영사례 소개 : 사회적, 경제적 배제를 창출하는 기존의 시장 중심 도시화 모델에 도전할 수 있는 대안적 도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 세계 참여예산제의 혁신적인 경험 사례 분석 - 해외 경험을 통한 서울시 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시사점 제시 : 해외사례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참고사례 및 활용방안 제시 ○ 일정계획 - 연구 계획안 확정, 해외사례 자료 수집 및 번역 진행 : 9월 - 해외사례 번역 완료, 연구보고서 개요 정리 및 보완 : ~10.13(금) - 연구보고서(발표문) 1차 완료 : ~10.20(금) - 연구보고서(발표문) 최종 완료 : ~10.27(금)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토론회 발표 : 11월 초(예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4,98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연구진 약력 1부. 2. 사업 원가계산서 1부. 끝.

13439531

20211012232249

본청

시민참여예산과-260

D000003156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