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상고방침 수립(2016-0080, 채무부존재확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상고방침 수립(2016-0080, 채무부존재확인)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 나. 원 고(피항소인) : 다. 피 고(항 소 인) : 라. 판결문 송달일 : 마. 상고기한 : 바. 주 문 1) 1심 법원 가) 나) 1) 2심 법원 가) 나) 사. 판결이유 1) 아. 상고제기 이유 자. 붙임 : 1. 1심 판결문 1부. 2. 2심 판결문 1부. 3. 소송대리인 의견서 1부. 4. 소송지원부서 의견서 1부. 끝. 법률전문관 김선진 송무2팀장 代김선진 법률지원담당관 09/29 서상범 협조자 시설기술팀장 김흥근 도로시설과장 박상돈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87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96 /전송 02-768-8819 / kim.sunjin@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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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_판결문(2016가단50729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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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_판결문(2017나2168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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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2017나21687서울_우미 상고여부에 관한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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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요청(도로시설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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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고방침 수립(2016-0080, 채무부존재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8761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진 (02-2133-6796) 관리번호 D0000031562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민사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