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SOFA 환경조항 개정건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SOFA 환경조항 개정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용산미군기지의 이전 및 반환시기 도래와 관련하여 반환 전 오염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SOFA 환경관련 조항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건의사항 - 환경오염사고시 조사권 보장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도 접근 및 실사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 국내 환경법령 준수 및 오염 및 정화기준 개정 ·KISE오염은 선언적, 추상적 개념이며, 명확한 오염 및 정화 규정이 없으으로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한 환경기준 제정 - 미군기지 환경정보 공개절차 : 원칙적 정보공개로 개정 등 붙임 : SOFA 환경조항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외교부장관,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주무관 김경희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09/29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90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776 /전송 02-2133-1041 / khjal@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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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환경조항 개정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028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776) 관리번호 D000003156097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미군기지주변오염지하수정화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