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SOFA 환경조항 개정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용산미군기지의 이전 및 반환시기 도래와 관련하여 반환 전 오염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SOFA 환경관련 조항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건의사항 - 환경오염사고시 조사권 보장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도 접근 및 실사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 국내 환경법령 준수 및 오염 및 정화기준 개정 ·KISE오염은 선언적, 추상적 개념이며, 명확한 오염 및 정화 규정이 없으으로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한 환경기준 제정 - 미군기지 환경정보 공개절차 : 원칙적 정보공개로 개정 등 붙임 : SOFA 환경조항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외교부장관,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주무관 김경희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09/29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90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776 /전송 02-2133-1041 / khjal@seoul.go.kr / 부분공개(2)
13438834
20211012232249
본청
물순환정책과-19028
D00000315609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