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976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현경 홍은미 09/29 김창현 - ’17년 임차상인 상가임대차 현황 실태조사 - 모니터요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2017. 9.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17년 임차상인 상가임대차 현황 실태조사 - 모니터요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 일 시 : ’17. 9. 15. (금) 14:00~17:0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교육장 ？ 참석대상 : ？임차상인 상가임대차 현황 실태조사？ 모니터 요원 8명 ？ 진행내용 :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제공 프로그램 교육 및 실태조사 중간 간담회 ※ ’17. 3~8월(6개월간), 52개 상권 약 2,454호 상가 조사완료 ？ 진행일정 시 간 분 야 내 용 강 사 14:00 ~14:05 안내 ？？ 일정 및 강사 소개 14:05 ~14:45 경영지원 교육 ？？ 자영업클리닉 세부분야별 지원내용 및 절차 안내 - 마케팅 홍보, 손익관리, 매장관리/연출, 상품개발/구성, 법률/세무/노무 상담 ？？ 자영업협업화, 사업정리 지원대상·내용·절차 안내 박 병 목 (자영업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14:50 ~15:30 자금지원 교육 ？？ 보증 및 자금지원 절차안내 - 신규 보증상품 : 사회보험 직장가입 지원 특별보증(’17.5.11.시행) - 기존 보증상품 : 긴급자영업자금, 경영안전화자금, 시설자금 등 김 지 욱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팀과장) 15:35 ~16:05 실태조사 중간 간담회 ？？ 조사 거부 등 현장 조사 진행 시 애로사항 청취 ？？ 우수 사례 공유, 조사 문항 보완 등 모니터링 운영 개선방안 모색 ？？ 모니터링 경험 공유를 통한 모니터 요원간 네트워크 구성 홍 은 미 (서울시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장) 16:10 ~17:00 상가임대차 교육 ？？ 꼭 알아야 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 ？？「상가임대차상담센터」주요 상담 사례 (임대료인상,권리금회수등) 황 규 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담당 주무관) ？ 간담회 논의내용 ○ 애로사항 - 임대료, 권리금, 투자금 등 공개를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며 꺼려함 ？ 공개되지 않는 내부자료로 쓰인다고 설명해도 상인 불신 심함 - 조사 건당 장시간 소요 ？ 조사 도중 손님 응대, 영업부진 등에 따른 상인들의 하소연 등 ？ 한 점포당 2~3시간 걸리기도 함. 임대료 하나 어렵게 알려주고 나서 다른 정보를 물어보면 조사중지를 요청하기도 함. - 임대차정보를 알고 있는 영업주를 만나기 어려움 ？ 도로변에 위치한 점포, 대규모 상가, 영업이 잘 되는 상가가 특히 심함 ？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장사가 잘 되는(손님이 많고 매출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은 아르바이트 학생만 있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답변 잘 안 함 - 조사 중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 이중계약서가 의심되는 경우 기타사항에 기재 ○ 건의사항 - 설문지 양식에서 답변에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문항 제외 검토 - 조사자료가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유의미하게 잘 활용되었으면 함 - 분석용역 TF팀 구성 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니터링 요원 포함 제안 ○ 공유사항 : 엑셀 프로그램에 조사내용 효율적 입력 방법 ？ 설문지별 입력보다는 한 가지 문항내용 한번에 입력 후 다음 문항내용 입력 방식 선호 ？ 향후계획 ○ 애로？건의사항 검토 및 반영, 하반기 모니터링 지속 추진 : ’17. 9~12월 붙임 : 교육 및 간담회 참석부 및 운영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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